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철도안전 관련 인적과실 관리강화의 필요성

- 대구역(’13.8월), 태백선(’14.7월) 사고 등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현행 철도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
- 특히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근본적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철도안전관리 대책으로 대구역 사고 관련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2013.11)이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업무보고(2114.2)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국무조정실)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반영됨에

Ⅰ. 배경 및 목적

□ 철도안전 관련 인적과실 관리강화의 필요성

- 대구역(’13.8월), 태백선(’14.7월) 사고 등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현행 철도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
- 특히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근본적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철도안전관리 대책으로 대구역 사고 관련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2013.11)이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업무보고(2114.2)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국무조정실)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반영됨에 따라 이제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본안전수칙 법제화를 위한 ｢철도안전법｣개정 추진의 필요성
- 연이은 철도안전사고를 계기로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 철도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기관사 등 철도관련 종사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를 위한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철도안전법｣등 관련 법률상의 철도안전관리제도 현황 분석
- 철도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점, 특히 열차사고 원인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철도안전법상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 규정이 흠결로 인한 법적용의 실효성에 확보 수단 마련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선방안 제시
- 철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마련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 철도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철도종사자 인적과실 책임강화를 위한 기본안전수칙의 법제화 등 법제 개선방안 마련
- 철도종사자의 인적과실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처벌 등 기준제시

□ 본 연구는 ｢철도안전법｣등 기존 법제도가 다루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제도 특히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발굴하여 이를 철도안전법에 법제화하고, 하위법령의 방향을 제시하여 철도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참여연구진 ... 3요 약 문 ... 4목차 ... 8제 1 장 서 론 ...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2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2 1. 연구방법 ... 12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3제 2 장 철도안전 법제 및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관련 현황 ... 15 제 1 절 철도안전사고 현황 ... 15 1. 일반 현황 ... 15 2. 철도종사자 관련 안전사고 현황 ... 17 제 2 절 철도안전 관련 법제 현황 ... 24 1. 철도안전 관련 법체계 ... 24 2. 철도안전 제도 및 정책 ... 29 제 3 절 철도종사자 및 안전수칙 현황 ... 33 1. 철도종사자의 개념 ... 33 2. 철도 운영기관 및 안전관리규정 현황 ... 37 3. 유사 법률상의 안전수칙 규정 ... 67제 3 장 외국의 철도안전 제도 및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현황 ... 75 제 1 절 미국의 경우 ... 75 1. 철도안전 법제현황 ... 75 2. 소결 및 시사점 ... 98 제 2 절 일본의 경우 ... 99 1. 일본의 철도사고 발생 현황 ... 99 2. 일본의 철도안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01 3. 시사점 ... 121 제 3 절 독일의 경우 ... 123 1. 철도안전 법제현황 ... 123 2. 소결 및 시사점 ... 131 제 4 절 프랑스의 경우 ... 132 1. 프랑스 철도 운영 현황 ... 132 2. 브레티니 철도 사고와 철도안전정책 ... 133 2. 철도안전 관련조직 ... 137 3. 철도안전 관련 규범 ... 144 4. 시사점 ... 148 제 5 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49제 4 장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개선방안 ... 151 제 1 절 철도종사자 안전수칙 현황 ... 151 1.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현황 ... 151 2. 문제점 ... 151 제 2 절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검토 ... 153 1.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의 경과 과정 ... 153 2. 통합 발의된 개정안(대안)의 검토 ... 154 제 3 절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개선방안 ... 196 1. 철도종사자의 개념 정의 및 용어의 법제화 ... 196 2. 기본안전수칙의 개선방안 ... 200 제 4 절 철도안전법 개정안(대안) 개선방안 ... 207 1. 철도안전법 개정안(대안)의 개선방안 ... 207 2. 철도안전법 개정안(대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방안 ... 224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46참 고 문 헌 ... 250부 록 ... 254 Ⅰ. 철도안전법 개정안(대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 254 Ⅱ.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관련 내규자료 ... 267 Ⅲ. 전문가 워크숍 자료 ... 288 Ⅳ. 공청회 개최 및 결과보고 ... 300끝페이지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