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업명

ㅇ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연구

□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감위법을 개정,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사감위에 특사경을 부여할 경우 직무범위, 조직규모, 직무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함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1장 서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1) 연구의 배경 ... 10
• 2) 연구의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3
• 1) 연구의 범위 ... 13
• 2) 주요 연구내용 ... 13
• 3. 연구의 방법 ... 16
• 1) 문헌연구 ... 16
• 2) 인터뷰 ... 16
• 3) 관련 실무가 및 전무가로 자문위원 구성 ... 16
• 2장 불법사행산업 단속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8
• 1. 개관 ... 18
• 1) 사행산업의 규제정책 ... 18
• 2) 사행산업별 규제법률 및 규제기관 ... 19
•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
• 2. 불법사행산업 단속 목표 및 대상 ... 22
• 1) 개관 ... 22
• 2) 근거법령 ... 22
• 3) 조직 및 업무분장 ... 23
• 4) 감시활동실적 ... 24
• 5) 감시신고센터의 직무범위 ... 28
• 3.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단속과정 분석 및 문제점 ... 38
• 1) 감시 및 신고 프로세스 ... 38
• 2) 사행산업의 규제 및 감시권한의 분산 ... 42
• 3) 사감위 감시체계의 한계 ... 47
• 4) 수사의뢰 과정에서의 문제점 ... 52
• 5)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요청의 문제점 ... 57
• 4.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및 수사과정 분석 ... 59
• 1) 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수사체계 ... 59
• 2)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수사체계 ... 62
• 5.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 ... 76
• 1) 개관 ... 76
• 2) 영국 ... 77
• 3) 프랑스 ... 82
• 3장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 91
• 1. 특사경 도입의 추진방향 및 전략 ... 91
• 1)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중심의 단속권 확보 ... 91
• 2) 특사경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 93
• 3) 특사경 도입의 단계적 추진과 대안마련 ... 95
• 2.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과 운영현황 ... 98
• 1)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적 고찰 ... 98
• 2) 정부부처의 특사경 운영실태 ... 104
• 3)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 판단 ... 110
• 4) 유사 법률안에 대한 검토 ... 113
• 3. 특사경의 직무범위 설정 ... 115
• 1) 사감위법 및 특사경법 개정 발의안 검토 ... 115
• 2) 특사경법 직무범위의 재설정 ... 122
• 5. 특사경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 ... 124
• 1) 특사경 조직구성시 참고 사례 ... 124
• 2) 특사경 조직 구성안 도출과정 ... 136
• 3) 특사경 도입방안 ... 138
• 4장 특사경제도 대안 검토·분석 ... 146
• 1. 경찰청 협력 불법온라인 전담수사대 설치방안 ... 146
• 1) 관광경찰대의 사례분석 ... 146
• 2) 불법온라인도박 전담수사대의 신설 및 운영방안 ... 157
• 2.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 설치대안 ... 184
• 3. 경찰의 단속 및 수사협력 확보방안 ... 185
• 1) 의의 ... 185
• 2) 제1안 : 집행원조를 요청하고 거부 시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 185
• 3) 제2안 : 사감위가 수사기관에 단속업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안 ... 187
• 4) 제3안 : 업무협약을 통한 간접적 협력제공 확보방안 ... 188
• 5장 감시신고센터의 역할강화 방안 ... 190
• 1.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감시권한의 부여 ... 190
• 1) 사이버순찰(위장단속)권의 도입 ... 190
• 2) 불법사이트 임시차단 요구권의 신설 ... 191
• 3) 불법 이용계좌 거래정지 요구권 신설 ... 193
• 2. 강제조사권의 도입 ... 195
• 1) 의의 ... 195
• 2) 행정조사 차원의 강제조사권 부여의 문제점 ... 195
• 3) 사법조사 차원에서의 강제조사권(초동수사권) 부여방안 ... 196
• 3. 감시신고센터의 조직개편 방안 ... 198
• 1) 개별 사행산업별 단속요원에 대한 총괄적 지휘권 확보 ... 198
• 2) 감시신고센터의 확대방안 ... 199
•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0
• 참고 문헌 ... 204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