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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주 산업 및 기업의 특성, 인천지역경제의 특성, 그리고 산업단지의 특성상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들을 안고 있음

□ 인천시의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중심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고 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2장)

○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노동집약도는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4분기

요약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주 산업 및 기업의 특성, 인천지역경제의 특성, 그리고 산업단지의 특성상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들을 안고 있음

□ 인천시의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중심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고 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2장)

○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노동집약도는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4분기 누계액 기준으로 여전히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생산액 10억원당 고용은 각 8.1명으로 전국(4.2명) 및 경기(5.0명)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생산액 천원당 수출액은 0.16달러로 전국(0.41달러) 및 경기(0.38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지역내 비중은 사업체 및 고용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인천지역 산업단지 중에는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커서 입주업체, 고용 수, 누계 생산 등에서 주안, 부평, 납동 등 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음

○ 인천지역 등록공장의 규모별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 전체를 볼 때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비중(0.5%)이 매우 낮고, 중기업의 비중(5.8%)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는 반면, 산업단지만을 놓고 보면 대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각 0.3%, 6.9%)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소기업의 비중이 (92.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별 구성은 사업체 수와 고용 수 양 측면 모두에서 기계와 전기·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입지계수는 기타제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지역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고용의 산업별 구성은 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전자의 비중이 크지만, 검단 및 인천서부의 경우 철강의 비중이 크고 강화화점의 경우 섬유의복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임

□ 인천지역은 노동수요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숙련수요도 낮고 숙련공급도 낮은 ‘저숙련균형’ 상태에 처해있음 (3장)

○ 인천지역을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구인율과 미충원율이 모두 낮은 현상을 보임
- 박진희(2015)에 따르면 인천지역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으로는 노동수요부족이 47.7%로 가장 컸고, 그 뒤를 취업(38.8%), 마찰적 미스매치(12.5%), 구조적 미스매치(2.7%)가 잇고 있음(.3.2)

○ 인천지역에서 산업단지의 비중과 역할이 큰 기업규모 및 직업들에서 미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 규모별로 미충원자 비중이 가장 큰 규모는 10-29인, 30-99인 등 소규모 사업체임
- 직업별로 미충원자 비중이 가장 큰 직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순이었음

○ 직능수준별로는 직능1수준 및 직능2수준 등 요구 학력 및 경력이 낮은 직능에서 미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볼 때 10-29인 사업체에서 미채용인원 중 직능1수준의 비중이 가장 컸던반면, 직능3수준의 비중이 가장 컸던 규모는 300인 이상 대기업, 5-9인, 10-29인 규모였음
-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 인력수급의 특징이 한편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에서도 숙련인력을 적절히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5-9인, 9-30인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직능1수준의 낮은 숙련일자리와 직능3수준의 높은 숙련일자리의 비중이 모두 큰 현상을 보이고 있어 낮은 숙련과 높은 숙련 모두에서 미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과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등의 분야와 미채용 비중이 가장 컸던 운전 및 운송 관련직에서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수준을 요구하는 직능2수준의 미채용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능 수준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인천시장의 근로조건은 장시간 노동, 낮은 시간당 급여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임 (즉, 중소기업이 많다는 요인만으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설명할 수 없음)
- 사업체조사를 통해 볼 때 상용근로자 급여수준이 사업체 규모별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규모는 30-99인, 300인 이상, 10-29인 순이며, 특히 미충원율이 높았던 10-29인, 30-99인 사업체에서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 훈련기회는 전국 및 서울, 경기 등 비교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훈련기회는 특히 청년층과 대졸자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낮음

○ 인천지역은 실업자훈련 수료 후 취업자 중 지역내취업 비중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남성, 20대이하 청년층, 대졸이상 고학력층에서 지역내 취업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사업체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지역내 취업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인천지역은 지역내취업 비중의 전체적인 패턴은 전국 및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만 해당 비중이 낮은 그룹일수록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주력 산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미채용인원 비중이 컸던 직업들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재료관련직, 기계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등에서 지역내취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인천시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비산업단지 기업들에 비해서 채용방식이 단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일부 주력산업들의 경우 인력관리 성과도 낮음 (4장)

○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시 산업단지 기업은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의존하는 비율(76.5%)이 비산업단지 기업(65.0%)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음
- 구인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지원자 간 경쟁의 형태를 띠는 공개채용을 활용하는 정도는 비산업단지 사업체들보다 드물게 나타남

○ 신규인력 채용상 애로점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는 ‘힘든 일 기피’, ‘높은 이직율’, ‘채용가능 인력부족’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꼽았으며, 비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채용가능 인력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주변환경 열악’은 비산업단지에서 오히려 더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환경과 관련된 곤란함은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모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줌
- 인력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생산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기능인력 양성기관 확충’ 등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특히 비산업단지 사업체들에 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더 빈번하게 거론하였음
-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 내 사업체들이 비산업단지 사업체들에 비해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구인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해 적절한 숙련을 지닌 근로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사업체들은 비산업단지에 비하여 직원대상 교육훈련의 필요성, 충분도, 향후 확대 의향 등 모든 측면에서 재직자 훈련에 대한 태도가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비산업단지에 비하여 직원대상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음
- 재직자 교육훈련의 충분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3/4을 차지하여 평균으로의 수렴 현상이 발생
- 향후 직원 대상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할 의향도 비산업단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 일학습병행제 및 청년인턴제와 관련해서는 운영비율과 미운영 사업체 중 향후 운영 의향이 있는 사업체의 비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만족도는 산업단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구인 대비 충원율은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간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채용자 중 역량 부족 인원의 비율, 퇴직자 비율,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비율 등이 비산업단지가 산업 단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주력산업인 금속가공 및 기타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서는 현원 중 1년미만 근로자 비율과 재직 1년미만 퇴직자비율이 비산업단지에 비해 더 높고 충원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Tobit분석 결과 산업단지 사업체들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비산업 단지보다 충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탐
- 회귀분석 결과 산업단지 사업체들의 경우 역량부족자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인 것으로 보이며, 비산업단지 사업체들과는 달리 교육훈련 관심도가 증가하더라도 역량부족자 비율이 증가하지 않음. 이는 산업단지 사업체들의 경우 산업단지 내 교육훈련 기관들을 통한 숙련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훈련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비율도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서 교육훈련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4장)

○ 교육훈련 공급부족 직종(운전 및 운송, 영업 및 판매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단순생산직임)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수요가 비산업단지 기업의 수요와 비슷하므로, 부족한 훈련된 인력을 두고 산업단지기업과 비산업단지기업의 경합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 으로 보임

○ 조혜영 외(2013)의 조사에서도 남동공단의 경우 ‘인력의 질적 수준 미흡'이라는 문제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중요함을 보였음

○ 여기에 인천지역 노동력의 유출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접한 서울, 경기지역의 수요까지 감안하면 훈련받은 인력의 부족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인천시의 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공간계획, 지원시설, 편의시설, 작업환경, 생활환경, 대외 이미지 면에서 불리함
- 예를 들어 남동공단의 경우에, 유홍성 외(2014)에 따르면, 출퇴근, 기초적 필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외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매력적인 일자리의 창출
- 자생적 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한 입지산업전환 환경 조성: 전략적 기업유치, 지식산업 센터 전략적 활용, R&D센터 등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지원센터 유치, 산업단지 산업 시설용지 처분제한 및 분할매각 제한 완화
- 근로자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 공간 재배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활용,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질 향상 적극 반영, 근린 환경 개발 및 지역관광자원 개발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지원서비스: 모범사례(best practice) 정보공유 및 확산

○ 교육훈련 공급체계 개선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채용수요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공급의 양적 확충
- 산업단지 내 기업 인력수요의 질에 적합한 교원양성체계: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사업’ 활용, 고령퇴직근로자를 교원으로 양성하는 ‘멘토링업그레이딩프로그램’ 도입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인식 제공 및 유인 제공
- 일학습병행제 및 청년인천제의 산업단지 내 사업체 적합성 제고

○ 산업단지 고용정책 개발-홍보-전달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단지 내 인접성을 이용한 대면(對面) 네트워크 조성
- 산업단지 내 우량 중소기업 홍보 강화
- 병역미필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 인천지역 산업단지 관련 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15
• 제2장 인천지역 산업단지 고용의 현황과 의미 ... 17
• 제1절 산업단지 및 고용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 ... 17
• 제2절 한국 및 인천지역 산업단지 약사 및 제도 ... 20
• 제3절 한국 및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 27
• 제3장 인천지역 고용현황, 근로조건 및 인력수급 ... 46
• 제1절 인천지역 노동시장 현황 ... 46
• 제2절 인천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분석 ... 61
• 제3절 인천지역 근로자 고용조건 비교 ... 69
• 제4절 인천지역 실업자훈련 후 취업자의 지역 이동 ... 79
• 제4장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 비산업단지 기업과의 비교 ... 85
• 제1절 고용관련 기본적 특성 비교 ... 85
• 제2절 인천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사업체의 인력 채용수요 비교 ... 94
• 제3절 인천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사업체 고용지표 비교 ... 97
• 제4절 인천지역 직종별 산업단지 및 비산업단지의 채용수요 및 교육훈련 공급의 비교 ... 10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4
• 제1절 인천지역 및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고용환경상 문제점 요약 및 시사점 ... 104
• 제2절 정책의 기본방향 ... 108
• 제3절 영역별 추진 과제 ... 109
• 참고문헌 ... 118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