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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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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공정식 |
참여연구자 | 조훈희 , 송상근 , 임재훈 , 이원우 , 이진혁 , 김창원 , 이동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4544 |
DB 구축일자 | 2017-09-20 |
과업의 내용
① 성능중심 유지관리 관련 기준 및 사례 조사(비교 분석) 등
② SOC의 성능 및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한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구축 방안 도출 등
③ 기존 관계법령과의 간섭·상충 등을 고려한 효력 범위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④ 성능중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법령(안) 마련
⑤ 법 제정이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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