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제명

“부대 개편 간 시설사업 최적화 방안 연구” 임.

2. 연구의 필요성

육군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른 부대개편 간 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미래지향적 시설운용, 인적구조의 효율화, 장래의 작전환경변화와 부대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항목을 도출해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예산절감효과 창출, 대 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연구목표

연구목표는 육군에서 운용될 군 병영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대형태별

1. 과제명

“부대 개편 간 시설사업 최적화 방안 연구” 임.

2. 연구의 필요성

육군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른 부대개편 간 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미래지향적 시설운용, 인적구조의 효율화, 장래의 작전환경변화와 부대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항목을 도출해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예산절감효과 창출, 대 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연구목표

연구목표는 육군에서 운용될 군 병영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대형태별, 임무별 운용상황을 상정하여 육군작전 운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대 시설운용 방안 등을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과정은 국내⋅외 시설기준, 미래형 이동형 및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시설의 개발 및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장차 육군에서 운용 될 병영의 성능, 시설의 운용체계, 효율적 운용 개념을 마련하고 운용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부대개편 간 시설의 최적화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음.

4. 연구수행내용

연구수행 내용으로 최적의 연구안 도출을 위하여 선행 연구논문, 해외 개발 및 운용 사례 분석, 국내·외 용도별, 기능별 운용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 육군의 병영시설 운용에 있어 가능한 시설 설치(안) 상정하고 해당부대의 운용개념을 설정하여 적정소요, 군 요구 성능, 임무 및 역할, 부대구조, 운용형태 등 운용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부대 개편 간 시설사업 최적화 방안을 위한 분석체계는 군 구조개편계획에 따른 부대개편 시 시설 설치개념을 바탕으로 지정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상정하고 부대운용 시 소요시설의 운용모습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통합막사는 지휘부, 작전운용실, 병 숙소, 부분적 잉여공간에 대한 초급간부 활용 및 거주공간으로 대상 부대인 정비보급대대의 통합막사로서 운용될 것이다. 통합막사는 장병의 생활공간, 부대임무수행, 지휘관 및 참모의 활용공간으로 전장병이 함께 운용될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막사는 종합기능을 가진 시설로써 작전, 행정, 숙소 등 종합적 기능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통합막사는 제 기능 발휘를 위해 운용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첫째 작전기능 구비로써, 지휘통제 운용 기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원제대별 작전지역에 대한 정비, 보급 운용 및 지원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휘통제실 지휘관실을 구비한다. 정비보급대대에서 운용될 지휘참모 시설은 정비지원 및 보급지원 운용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임무수행 능력 향상 및 작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설을 확보하며 미래 구조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변형 시설의 운용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지휘통제 체계로 제 전장기능을 통합 운용하는 지휘⋅통제체계를 전투근무지원을 하는 운용체계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원 체계로 부대의 정비를 위한 통한 운용체계로 근접지원 및 군수지원 임무수행 능력도 보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되는 능력에 비해 현재의 통합막사 시설의 제한사항은 병영 및 지휘통제 시설의 운용능력, 시설의 열악성 등으로 운용성에 제한된다.

따라서 현 운용시설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부대개편에 따른 잉여공간, 부족공간, 작전 및 지휘통제공간의 통합운용 발전이 요구된다.

시설소요 최적화를 위한 국방, 군사시설 기준 재정립

시설소요 최적화를 위해서는 외관의 치장보다는 기능성을 강화한 내부시설 보강 설계방향, 합리적인 면적기준 정립을 통한 최적의 시설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기능성을 강화한 내부시설 보강 설계 방향은 우리군 및 외국군 시설을 기초로 하여 기술발전추세를 고려 장차 육군에서 도입 운용될 시설 성능을 운용시설별로 산출하였다.

내부시설 보강 설계는 육군의 임무특성에 맞도록 산출하였다.
실 소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면적기준 정립은 미래의 군 구조는 병은 감소하고 초급간부가 증가하는 변화 구조로써 현 편성과 외국군의 운용 사례, 국방개혁의 군 구조 발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 군사시설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육군의 부대구조 발전(안)에 의해 정비보급대대의 유형별 소요시설을 분석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정비와 보급 지원을 위한 증강된 대대 규모이다. 이는 시설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가변화되는 임무의 대처능력에 역점을 두어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비보급대대의 시설은 고정형 시설(콘크리트 구조물), 이동형 시설(철골구조, 이동식 막사 등)의 조합형으로의 운용, 가용예산과 부대구조의 변경, 운용개념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으로 신축을 최소화 하고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예산절감 및 군 시설의 효율적 운용으로 병영생활관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운용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는 시설별 간부의 계급구조에 따라 운용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를 두었다.

작전운용 성능을 고려한 이동 및 재활용이 용이한 시설 건축 방안으로 작전운용 성능을 고려한 부대시설 설치 방안으로 부대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철골구조를 형성하고 이동식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요공간의 절약, 운용성 강화, 편의성 증진, 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등 다양한 기능과 작전운용성을 가진 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제 방안들을 종합하여 미래형 부대시설 신축방안을 설정하여 향후 부대개편 간 시설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 종합한 결과

미래형 부대시설은 기능성 강화, 운용력 증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장차 부대 운용 및 작전운용 개념에 의해 이동을 고려 가변형, 이동형 시설설치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계획 등 군 구조는 미래 지향적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 구조 개편은 전문기능부대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운용될 때 전투력의 승수효과는 극대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군 정비보급부대는 육군의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을 전력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발전 방안

통합막사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고,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재활용 또는 이동형 시설로 대체하고, 정비시설은 기존 시설에 추가하여 무기체계변화와 군 장비 편제의 변화에 따른 정비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부분적 개선을 통한 작전임무 수행 능력 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분석대안으로 현존시설과 신규설치시설의 통합운용 방안으로 운용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현존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과 신규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통합운용 및 전투력 극대화방안을 마련 제시하고자 한다.

전투력 극대화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설치 방안은 각각의 시설 설치 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효과를 추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 제시하는 것이다.

최적의 대안 마련은 대안별 부대임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운용시설의 기능과 능력, 운용방법, 운용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요소를 평가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육군 시설 운용체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안# 1 기존시설의 활용과 신규건축을 하는 방안의 장점은 시설운용의 특성을 살리고, 능력에 맞는 시설을 규모에 적합하게 신규 설치 시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반면 기존시설의 재활용 및 운용예산의 제한으로 시설설치에 장기간 및 예산낭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운용유지 비용이 감소되며,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안# 2 현 시설의 재활용 및 이동형/가변형 시설의 설치 운용 방안의 장점은 운용유지가 용이하고 예산절감 효과 증대, 현 시설의의 활용성은 유리하나 단점으로는 운용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는 임무수행에 결정적 결함이 도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임무수행에 대한 사전 운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분석 종합한 결과

운용 체계 면에서 미래형 시설 설치 운용으로 부대별 임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 재활용 등에 따른 군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육군의 시설운용의 효율화는 육군 부대운용 능력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동형 등 신규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될수록 이에 대한 운용의 전문성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신규시설 운용에 있어서 운용자의 능력은 운용성과 직결된다. 가동률이 저하되면 상대적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낮게 된다. 이는 무형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운용인원의 획득 및 양성 유지, 교육훈련, 시설의 제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운용인력 확보와 운용 경험을 축척한 후 시설규모에 따라 단위제대별 운용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5.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는 육군 부대 개편 간 시설사업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는 일반적 운용개념과 군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내었다. 물론 논자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도출된 결론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연구보고서는 무수히 많은 대안 중 육군의 임무와 역할을 기초로 하고 현재 및 미래의 상황, 운용개념 등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므로 정책발전 방향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연구 보고서는 정책 참고자료로서 부대개편 간 시설사업최적화 시의 제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사전식별하고, 관련대안 모색을 통한 절차적․비용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용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통합 전투력 극대화 방안 마련 및 시설의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출처 : 요약문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9
• 제 1 장 총 론 ... 12
• 제 1 절 개 요 ... 12
• 제 2 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3
• 제 3 절 연구범위 ... 15
• 제 2 장 시설소요 최적화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기준 재정립 ... 18
• 제 1 절 기능성을 강화한 내부시설 보강 설계 방향 ... 18
• 1. 병영생활 공간의 인식변화 ... 18
• 2. 병영시설 공간의 기능 확대 ... 19
• 3. 기능성을 강화한 내부시설 보강 설계 방향 ... 20
• 제 2 절 실 소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면적 기준 정립 ... 23
• 1. 시설 개요 ... 23
• 2. 부대구성 현황 ... 24
• 3. 외국군 사례 분석 ... 32
• 4. 검토결과 ... 38
• 제 3 절 시설소요 최적화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기준 정립 ... 45
• 1. 부대개편에 따른 시설 소요 ... 45
• 2. 부대구성 현황 ... 45
• 제 3 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 49
• 제 1 절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 49
• 1. 리모델링 용어의 정의 ... 49
• 2. 리모델링의 범위 및 유형 ... 50
• 3. 리모델링의 파급효과 ... 50
• 4. 대상시설 개선 방향 결정 및 리모델링 적용방안 ... 50
• 제 2 절 병영생활관 잉여 공간 활용 방안 ... 53
• 1. 독신자 숙소 집양형으로 전환 운용 방안 ... 53
• 2. 아트리움(광정)을 적용하여 오픈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 54
• 3. 가변식 칸막이를 이용한 침실과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 55
• 제 4 장 작전운용 성능을 고려한 이동 및 재활용이 용이한 시설 건설 ... 56
• 제 1 절 작전운용 성능을 고려한 부대시설 설치 방안 ... 56
• 1. 부대임무 분석 ... 56
• 2. 부대편성 ... 56
• 3. 작전운용 성능을 고려한 부대시설 설치방안 ... 59
• 제 2 절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 설치 방안 ... 66
• 1. 개요 ... 66
• 2. 군 시설에 적용 방안 ... 66
• 3. 군의 모듈러 공법 적용 가능성 분석 ... 67
• 제 5 장 미래형 부대시설 신축 방안 ... 80
• 제 1 절 미래형 부대시설 신축 개념 ... 80
• 1. 개요 ... 80
• 2. 미래형 부대시설 신축 여건 분석 ... 81
• 제 2 절 미래형 부대시설 구성 방안 ... 83
• 1. 대안설정 ... 83
• 2. 대안분석 ... 83
• 3. 공사비 비교 ... 86
•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 89
• 참고 문헌 ... 91
• 끝페이지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