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는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창조적인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대 에너지 신산업모델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네트워크 사업과 소형 프로젝트 규모의 사업이 혼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 조달 역량으로 인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

정부는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창조적인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대 에너지 신산업모델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네트워크 사업과 소형 프로젝트 규모의 사업이 혼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 조달 역량으로 인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금융지원모델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해 본 결과, 대기업 대비 열위에 있는 신용으로 인해 개발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점,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 공급에 집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시장한계로 인해 사업개발까지 담당하거나 장기 운영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여전히 초기 단계인 에너지신산업 특성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주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채권통합보증프로그램과 프로젝트순환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이 입증되어 현재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을 기반으로 혁신성 및 타당성을 시장에서 검증 받고 있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채권통합보증프로그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Pool을 구성한 후 이 중소기업들의 개발자산 및 채권 유동화를 통해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때, 정부는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각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켜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개발금융 프로그램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집합자산 구성 시 투자예정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공적자금은 채권 신용 보강을 통해 자산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단순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소위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등 신규 인프라산업의 경우 개발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인지위험으로 인해 개발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유통시장의 경우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반면 개발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해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젝트순환프로그램은 이러한 개발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 개발업체와 적격 투자 대상이 부족한 유통시장을 연결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개발 자산에 대해 개발단계에서 매입을 보증하고, 완공 및 성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도입기에는 직접 자산을 매입하고, 유통시장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점진적으로 매입에 대한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이 직접 개발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모델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정체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영역을 파악하고, 해당 영역에서 두 금융지원모델을 전략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①모델에 참여할 후보군 파악 및 역할 규명, ②모델도입을 지원할 협의체 조직, ③사업 환경 파악, ④사업구도 수립 및 타당성 검토, ⑤실제로 모델의 참여 주체가 될 실행 컨소시엄 구성, ⑥시범운영 등 일련의 선행과제 수행을 통해 금융지원모델이 안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목차 ... 4
• I. 서론 ... 6
• II. Module 1 : 장애요인 검증 ... 7
• 가. 6대 에너지신산업 ... 7
• 1) 에너지신산업 개요 ... 7
• 2) 전력 수요관리사업 ... 8
• 3)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 15
• 4)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 24
• 5) 태양광 렌탈사업 ... 29
• 6)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33
• 7)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 42
• 나. 중소기업 사업 참여기준 ... 46
• 1) 중소기업의 일반적 사업 참여기준 ... 46
• 2) 6대 에너지신산업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준 ... 47
• 다. 중소기업 참여가능 역할 ... 50
• 1) 에너지신산업별 사업 참여자 수행 역할 ... 50
• 2) 중소기업 참여기준 적용 결과 도출 ... 52
• 3) 수행 역할별 사업 참여자 현황 ... 55
• 라. 장애요인 도출 ... 58
• 마. 시사점 ... 60
• 1) 개발자금 접근성 확보 ... 60
• 2) 리스크 관리 ... 60
• 3) 유동성 확보 ... 60
• III. Module 2 : 사업모델 개발 ... 62
• 가.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모델 접근방법 ... 62
• 1) 중소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참여에 따른 장애요인의 이해 ... 62
• 2) 장애요인별 극복방안 ... 72
• 나. 선진금융기법 분석 ... 83
• 1) 녹색채권 ... 84
• 2) 분할발행(Multi-tranching) ... 88
• 3) 자산유동화증권 ... 91
• 4)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94
• 5) 프로젝트본드(Project Bond) ... 96
• 6) 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98
• 7) 유통시장의 확대 ... 100
• 8) 선진금융기법의 적용방안 ... 102
• 다. 채권통합보증프로그램 ... 108
• 1) 프로그램 개념 ... 108
• 2) 프로그램 운영 메커니즘 ... 115
• 라. 프로젝트순환프로그램 ... 136
• 1) 프로그램 개념 ... 136
• 2) 프로그램 운영 메커니즘 ... 143
• IV. Module 3 : 사업모델 실행 절차 ... 163
• 가. 사업모델 실행을 위한 선행 과제 ... 163
• 1) 참여 후보군 도출 및 역할 규명 ... 164
• 3) 사업 환경 분석 ... 169
• 4) 사업구도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169
• 5) 실행 컨소시엄 구성 ... 169
• 6) 시범운영 ... 170
• 나. 사업모델의 실 수행 단계 ... 171
• 1) 금융지원모델 적용 순서 ... 171
• 2) 금융지원프로그램 실행구도 수립 예시(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 173
• V. 결론 ... 180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