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개요

○ 최근 우리나라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예상목표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부문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임

○ 전기차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유관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전기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그 관점에 공급자 중심의 수익성 확보에 치우쳐 있어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포

Ⅰ. 연구 개요

○ 최근 우리나라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예상목표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부문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임

○ 전기차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유관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전기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그 관점에 공급자 중심의 수익성 확보에 치우쳐 있어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전기차는 전기차제작사나 충전인프라 관련 업체들조차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우호적인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목표임
- 취약한 전기차생태계를 보강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기차 신산업 창출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함

○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의 신시장 및 생태계 분석, 기존 전기차 정책의 점검 및 새로운 비전·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본 과제의 연구 범위 >
○ 전기차 신시장 관련 국내외 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 전기차 가치사슬별 산업동향과 생태계 분석
○ 지난 전기차 정책의 점검·분석 및 현재 시장 평가
○ 세부 추진과제별 개선 방안 수립(현황·문제점, 개선·이행 방안)
○ 정책제언 및 후속 연구방향 제시 등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요약 ... 9
• Ⅰ. 연구 개요 ... 45
• 1. 연구 배경 및 목표 ... 46
• (1) 연구 배경 ... 46
• (2) 연구 목표 ... 48
• 2. 연구의 범위 ... 50
• Ⅱ. 글로벌 전기차산업 현황 ... 51
• 1. 자동차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 ... 52
• (1)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 52
• (2) CO2 기반 자동차세제 ... 55
• (3) 자동차기술 동향 ... 58
• 2. 글로벌 전기차 보급 현황 ... 61
• (1) 글로벌 전기차 보급 개요 ... 61
• (2) 미국 ... 63
• (3) 유럽 ... 66
• (4) 중국 ... 71
• (5) 일본 ... 73
• 3. 전기차 연구개발 동향 ... 75
• (1) 글로벌 투자 규모 ... 75
• (2) 차체 개발 ... 75
• (3) 배터리 개발 ... 78
• 4. 전기동력차 및 충전인프라 시장 전망 ... 81
• (1) 전기차 ... 81
• (2) 충전인프라 ... 84
• 5.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제도 ... 87
• (1) 미국 ... 87
• (2) 일본 ... 88
• (3) 영국 ... 91
• (4) 프랑스 ... 92
• (5) EU 국가 종합 ... 93
• (6)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의 특징 비교 ... 95
• (7) 시사점 ... 96
• 6. 충전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도 ... 98
• (1) 미국 ... 98
• (2) 일본 ... 100
• (3) 영국 ... 103
• (4) 프랑스 ... 104
• Ⅲ. 주요국의 전기차 개발‧보급 전략 ... 106
• 1. 독일 ... 107
• (1) 전기차 보급 전략 개요 ... 107
• (2) e모빌리티 전략의 주요 시책 내용 ... 108
• (3) e모빌리티 전략의 접근 방식 ... 109
• (4) 전기자동차법 (2014) ... 112
• (5) e모빌리티 지원제도의 부문별 요약 ... 113
• 2. 일본 ... 116
• (1) 차세대자동차 전략 2010 (2010) ... 116
• (2) 일본재흥전략 (2013) ... 118
• (3) 자동차산업전략 2014 (2014) ... 118
• 3. 중국 ... 122
• (1) 중국의 신에너지차 정책 추진 배경 ... 122
• (2) 신에너지차 보급정책 추진 경과 ... 123
• (3) 주요 시책의 내용 ... 124
• (4) 신에너지차 보조금 제도 ... 132
• (5) 지방정부의 신에너지차 보급지원 정책 ... 134
• (6) 신에너지차 보급 정책의 과제 ... 135
• 4. 노르웨이 ... 137
• (1) 전기동력차 보급 현황 ... 137
• (2) 정책적 지원제도 ... 138
• (3)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판 ... 139
• Ⅳ. 우리나라 전기차산업 현황 및 개발‧보급 정책 ... 142
• 1. 전기차산업 현황 ... 143
• (1) 전기차 보급 ... 143
• (2) 국내 온실가스·연비규제 현황 ... 144
• (3) 기술개발 현황 ... 145
• (4) 충전기 표준 현황 ... 148
• (5) 주요국 대비 현황 비교 ... 150
• 2. 전기차 개발‧보급 정책 현황 ... 153
• (1)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 (2009. 10.) ... 153
• (2) 전기자동차 개발계획 (2010. 9.) ... 154
• (3)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2010. 12.) ... 155
• (4)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 (2014. 12.) ... 159
• (5)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대책 (2015) ... 164
• (6) 지자체 전기차 보급지원 ... 166
• 3.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 167
• Ⅴ. 전기차 생태계 기반구축의 방향성 ... 170
• 1. 정부 전기차 보급목표 점검 ... 171
• (1) 2030년 전기차 보급대수 경로 추정 ... 171
• (2) 2030년 전기버스 보급대수 경로 추정 ... 173
• 2. 전기차 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 176
• (1)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징 ... 176
• (2) 전기동력차 생태계의 특성 : 기존 생태계의 심화 ... 177
• (3) 전기동력차 생태계의 특성 : 기존 생태계의 확장 ... 178
• 3.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 ... 180
• (1) 생태계 기반 구축에서의 정부 역할 ... 180
• (2) 전기차의 경제성 확보 지원 ... 182
• (3) 정부의 기대 관리 기능 ... 184
• 4. 전기차 생태계 기반구축의 방향성 ... 187
• (1) 기본 방향 ... 187
• (2) 여건 분석의 시사점 요약 ... 188
• 5. 전기차 생태계 기반구축의 전략 방향 ... 193
• Ⅵ. 전기차 생태계 기반구축 방안 ... 195
• 1. 전기버스 보급 확대 ... 196
• 2. 전기트럭 활용 활성화 ... 198
• (1) 화물자동차 운수업 현황 ... 198
• (2) 전기트럭 보급의 문제점 ... 203
• (3) 택배 배송용 전기트럭 보급 방안 ... 205
• 3. 중고 전기차시장 활성화 ... 207
• (1) 중고차시장의 일반적 특징 ... 207
• (2) 중고 전기차시장 현황 ... 209
• (3) 중고 전기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15
• (4) 중고 전기차시장 활성화 대책(안) ... 216
• 4. 전기차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220
• (1)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 220
• (2) 전기차 보험료 인하 방안 ... 222
• 5. 전기차 생태계 전문인력 양성 ... 229
• (1) 전기차 생태계 전문인력의 특징 ... 229
• (2) 일본의 인재육성 사례 ... 230
• (3) 부문별 인재육성 방안 ... 231
• 6. 법인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 235
• (1) 현행 제도 ... 235
• (2) 개선안 ... 237
• 7. 전기차 인지도 개선‧홍보 방안 ... 238
• (1) 전기차 체험 프로젝트 ... 238
• (2) 전기차 이미지 메이킹 프로젝트 ... 238
• Ⅶ. 전기차 신산업 육성 방안 ... 240
• 1. 전기차 신산업의 개요 ... 241
• 2. 전기차 개조‧튜닝 비즈니스 ... 243
• (1) 자동차 개조‧튜닝시장 현황 ... 243
• (2) 전기차 개조‧튜닝 현황 ... 246
• (3) 전기차 개조‧튜닝 비즈니스 육성 방안 ... 249
• 3. 충전서비스 비즈니스 ... 251
• (1) 충전서비스 사업자 육성의 필요성 ... 251
• (2) 충전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 252
• (3) 국내 현황 ... 254
• (4) 일본의 NCS 사례 ... 255
• (5) 충전서비스 사업자 육성 방안 ... 257
• 4. 전기차-전력망 연계 ... 260
• (1) 기술 개요 ... 260
• (2) 국내 현황 ... 262
• (3) 일본의 V2G 실증 사례 ... 262
• (4) 전기차-전력망 연계 서비스 활성화 방안 ... 268
• 5.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4R) 비즈니스 ... 270
• (1) 개요 ... 270
• (2) 국내 현황 ... 271
• (3) 해외 현황 ... 272
• (4)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278
• 끝페이지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