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공정과 발생특성이 다양해지며,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 등 다각적인 오염물질 감시체계와 인벤토리가 구축되었으며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 졸의 형태로 수 일 ~ 수 주간 체류 또는 이동하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공정과 발생특성이 다양해지며,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 등 다각적인 오염물질 감시체계와 인벤토리가 구축되었으며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 졸의 형태로 수 일 ~ 수 주간 체류 또는 이동하면서 환경 중에 보다 넓게 확산된다. 비록 대기 중 HAPs의 농도는 저농도이지만 노출대상인구 및 노출 형태가 연속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특성으로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이 있으며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 및 동 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므로 해외에서는 각 세부물질들을 규정하고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HAPs를 ‘저 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OECD는 ‘인간 건강과 식물 또는 동물에 위해를 주는 특성(독성 또는 잔류성 등)을 가진 대기 중의 미량의 가스상, 에어로졸, 또는 입자상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HAPs물질을 유전독성을 가진 오염물질로 암, 기형, 신경장애, 돌연변이 등을 유발 하거나, 환경 잔류성(persistency), 생체 농축성(bio-accumulation), 독성 물질(toxic)들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체유해성과 환경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물질 188종을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년대부터 도시와 산업단지에 정기적으로 중금속을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특정대기오염물질’로 35종을 지정하여 오염물질을 규제하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HAPs의 배출원은 일반적으로 화학공장, 발전소 등과 같은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누출사고 및 산불발생도 HAPs의 주요배출원이 된다. 미국(NTRI)의 조사에 따르면 고정이동오염원 중 면 오염원과 산불․화재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이 26%, 24%로 고정오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면오염원 배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62.9%로 가장 많으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20.2%, 제 1차 금속산업 8.4%로 3개에 해당하는 업종이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의 91.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환경부령에 따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규칙 제51조의2)을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HAPs물질 억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그림 1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HAPs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시설관리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HAPs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 수행비용(안)을 마련한다. 셋째, ‘15년 HAPs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인벤토리 구축 및 제도 시행 전 해당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교육)를 시행한다.
(출처: 서론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1. 서론 ... 17
•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9
• 가. 연구범위 ... 19
• 나. 연구방법 ... 20
• 3.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 대상 사업장의 개요 ... 21
• 가. 국내 철강산업의 개요 ... 21
• 1) 철강산업 현황 ... 21
• 2) 철강의 제조과정과 제품 ... 25
• 나. 국내 화학산업의 개요 ... 59
• 1) 국내 화학산업의 제조공정 및 제품 ... 60
• 4. 업종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110
• 가. 국내 제철 및 제강업의 배출 현황 ... 110
• 나. 국내 화학산업의 배출 현황 ... 113
• 5.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 세부지침(안) ... 120
• 가.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120
• 나. 사업장 의무사항 ... 120
• 1) 시설관리기준 준수 ... 120
• 2) 정기정검 실시 ... 121
• 다. 벌칙 ... 122
• 라. 공통기준 ... 123
• 1) 일반기준 ... 123
• 2) 기록기준 ... 127
• 3) 보고기준 ... 130
• 마. 업종별 관리대상 물질 ... 133
• 1) 관리대상물질 ... 133
• 2) 관련물질의 특성 ... 134
• 3) 측정방법 ... 141
• 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 144
• 1)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 144
• 2) 제철 및 제강업 ... 208
• 사. 참고 ... 240
• 1) 관련규정 ... 240
• 2) 기록사항 정리표 ... 263
• 3) 정기점검 수행절차 ... 265
• 4) 법정서식 ... 266
• 5) 자체서식 ... 274
• 6. 업종별 HAPs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소요비용(안) ... 287
• I. 추진배경 ... 287
• II. 업종별 사업장 현황 ... 287
• 1. 적용대상 업종 ... 287
• 2. 비산배출 주요 배출공정 ... 288
• 3. 업종별 HAPs 배출 사업장 현황 ... 288
• III. 국내·외 유사사례 ... 294
• 1. 국내사례 ... 294
• 2. 국외사례 ... 295
• IV. 정기점검 비용 산정(안) 기준 설정 ... 295
• 1. 정기점검 수행기준 설정 ... 295
• 2. 정기점검 비용 산정 방안 ... 296
• 3.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비용 산정구간 설정 ... 297
• 4. 비목별 산정기준 ... 298
• 5. 검사항목의 공량 산정 방법 ... 300
• 6. 업종별 사업장 공량 산정(안) ... 306
• V. 정기점검 비용 산정(안) 적용 ... 319
• 1. 사례연구 개요 ... 319
• 2. 사례연구: 원유정제처리업 ... 321
• 3. 사례연구: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322
• 4. 사례연구: 합성고무 제조업 ... 323
• 5. 사례연구: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 324
• 6. 사례연구: 제철·제강업 ... 325
• 7. 사례연구 분석 ... 326
• VI. 정기점검 소요비용(안) ... 327
• 1. (1안) 사업장 개별 적용 방식 ... 327
• 2. (2안) 사업장 규모별 평균비용 적용 방식 ... 331
• 3. 정기점검 수수료 산출 고시안 ... 332
• Ⅶ.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물질의 측정·분석 비용(안) ... 339
• 7.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1) ... 341
• 제1장 사업장 ... 345
• 1.사업장개요 ... 345
• 2. 시설개요 ... 345
• 3. 관리담당자 ... 345
• 제2장 시설관리기준 관리권역 ... 346
• 1. 공정순서 및 관리권역 ... 346
• 2. 제외시설 ... 347
• 제3장 시설별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348
• 1. 공정배출시설(예시) ... 348
• 2. 저장시설(저유소의 저장시설포함)(예시) ... 350
• 3. 육상출하시설(예시) ... 351
• 4. 폐수처리시설(예시) ... 352
• 5. 기타 방지 시설(예시) ... 353
• 6. 플레어 스택(예시) ... 354
• 7. 비산 누출 시설(예시) ... 356
• 제4장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 ... 359
• 별첨(예시) ... 360
• 1. 대기배출시설 신고 증명서 ... 360
• 2. 플레어스택 사고 발생 시 최종보고서 ... 360
• 3. 시설별 운영기록부 ... 360
• 8.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2) ... 361
• 제1장 사업장 ... 364
• 1.사업장개요 ... 364
• 2. 시설개요 ... 364
• 3. 관리담당자 ... 364
• 제2장 시설관리기준 관리권역 ... 365
• 1. 공정순서 및 관리권역(예시) ... 365
• 2. 제외시설 ... 366
• 제3장 시설별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367
• 1.비산먼지 배출시설(예시) ... 367
• 2. 소결로 및 관련시설(예시)(제강업은 빈칸으로 처리 후 제출) ... 369
• 3.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예시)(제강업은 빈칸으로 처리 후 제출) ... 370
• 4.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예시)(제강업은 해당 조문만 수행) ... 372
• 5. 플레어스택(예시) (제강업은 빈칸으로 처리 후 제출) ... 374
• 제4장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예시) ... 376
• 끝페이지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