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향 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필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향 조사지침(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Ⅰ.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 현황 ... 12
• 1.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현황 분석 ... 12
•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개념 및 특징 ... 12
• 2)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의 개념 ... 16
• 2.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현황 ... 20
• 1) 특정수질유해물질 개념 규정 ... 20
•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규제에 대한 법규 ... 21
• 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규정 ... 25
• 4) 법적 규제의 비교분석 시사점 도출 ... 29
• 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 31
•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 ... 31
• 2) 전국 오염원 조사 ... 33
•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 35
• Ⅱ.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관련 사례 ... 37
• 1. 미국의 연방정부-주정부 간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에 있어 권한 배분 ... 37
• 1) 환경관련 연방정부-주정부 역할 분단 개관 ... 37
• 2) 연방정부-주정부간 협력적 규제 ... 38
• 3) 연방정부-주정부간 집행 분담 ... 39
• 4) 주정부 규제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과평가 체계 ... 39
• 5) 집행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 ... 41
• 6) 시사점 ... 42
• 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제도 ... 43
• 3. 미국 수질유해물질 업종별 규제 ... 46
• Ⅲ.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의 관리 체계 설계 ... 48
• 1. 제도의 관리를 위한 기본 운영 방식 설계 ... 48
• 2.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 관리 체계 모형 설계 ... 49
• 1)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 관리 체계의 기본 논거 ... 49
• 2)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 관리 체제 모형 ... 51
• Ⅳ.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63
• 1. 규제의 필요성 ... 63
•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63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69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70
• 1) 규제대안의 검토 ... 70
• 2)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 71
•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95
•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 96
• 1) 규제의 적정성 ... 96
• 2) 이해관계자 분석 ... 96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 97
• Ⅴ. 배출시설제한지역 내 입지규제 개선 규제영향분석 ... 98
•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98
• 1) 먹는물(상수도 수질) 관리의 필요성 및 현황 ... 98
• 2)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논의 ... 100
• 3) 폐수배출시설 규제의 현황 분석 ... 101
• 2.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국내외 사례 ... 104
• 1) 자연보전권역 ... 106
• 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106
• 3) 상수원보호구역 ... 107
• 4) 녹지지역 ... 108
• 5) 수변구역 ... 109
• 3. 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 110
• 1) 현황 ... 110
• 2) 문제점 ... 116
• 3) 개선방안의 분석과 검토 ... 118
• 4. 업종별 입지규제 규제영향분석 ... 123
• 1) 규제의 필요성 ... 123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24
• 참고문헌 ... 166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