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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53조의2에 해당하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대하여 공간자료(연속수치지형도, 수질보전지역 등)를 토대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로의 위치, 도로별 관리주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통하여 도로별 교통량, 강수량, 유하거리, 인근 수계 유형 등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될 특성 값을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시급한 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인자 및 가중치에 대한 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53조의2에 해당하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대하여 공간자료(연속수치지형도, 수질보전지역 등)를 토대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로의 위치, 도로별 관리주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통하여 도로별 교통량, 강수량, 유하거리, 인근 수계 유형 등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될 특성 값을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시급한 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인자 및 가중치에 대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평가인자별 범위 구분 및 배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속수치지형도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도로의 종류가 불명확한 미분류 도로(특별시·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및 기타도로)는 짧은 과업기간과 사업비를 고려하여 단계적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 설치 사례 등을 참고로하여 도로별 특성에 맞게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단계별 고시에 따른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필요한 년도별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다.
(출처: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연구 개요 ... 15
• 1.1 배경 및 필요성 ... 16
• 1.2 과업 범위 ... 18
• 1.3 추진 전략 ... 20
• 1.4 추진 일정 ... 20
• 제2장 연구 방법 ... 21
• 2.1 연구 범위 ... 22
• 2.2 연구방법 ... 23
• 제3장 도로 비점오염원의 특성 ... 26
• 3.1 도로 비점오염원의 수계 영향 및 오염물질 발생원 ... 27
• 3.2 도로 발생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 30
• 3.3 도로 발생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농도 및 원단위 ... 32
• 제4장 연구 결과 ... 35
• 4.1 수질법 해당 도로 구역 설정 ... 36
• 4.2 우선순위 특성 값 정리 ... 43
• 4.3 도로 비점저감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 설정 ... 46
• 4.4 단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 48
• 4.5 단계별 우선순위 결정 ... 64
• 4.6 해외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례 ... 81
• 4.7 사례 검토를 통한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96
• 4.8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위한 규모산정 방법 ... 103
• 4.9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연도별 소요예산 ... 106
• 4.10 고시(안) 마련 및 제도개선 ... 114
• 제5장 결론 ... 119
• 5.1 결론 ... 120
• 5.2 기대효과 ... 121
• 참고문헌 ... 122
• 부록 ... 124
• 부록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도로고시(안) ... 125
• 부록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도로 세부내역 ... 160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