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수입산 유기농보다 국내산 비유기농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식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관리 및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여 시행되며, 표시제 이행율은 2013년 95% 이상을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수입산 유기농보다 국내산 비유기농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식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관리 및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여 시행되며, 표시제 이행율은 2013년 95%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약 60% 신뢰하고 있어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무적으로 모두 표시하는 현행 제도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차별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를 성실히 하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산을 성실히 표시하여도 지정되므로 국내산 제품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국내산 농산물 표시제도들을 분석하고, 원산지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산을 차별화하여 표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국내산 제품의 선호도만큼 이용도를 증가하게 하여 국내 농축산업의 질적 발전과 기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해외의 원산지 인증제 관련 사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인증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제도 도입에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Made in USA Brand”, 일본의 녹색등 달기 운동, 독일의 QS, 영국의 Red Tractor와 프랑스의 관련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민간 업체나 사회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산지를 주제로 하기보다는 추적성과 식품안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증제 도입 시 참조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Ⅲ. 국내산 원료 이용 실태

쌀, 파, 고추, 양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점 원료는 70% 미만으로 국내산구매율이 낮으며, 특히 수산물의 경우 멸치(42.9%), 다시마(31.3%), 오징어(25.8%), 김(23.4%)를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의 국내산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원료들도 국내산 원료의 구매율이 50% 미만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 원료 이용률이 낮은 경향은 근로자 20인 이상의 대형 외식업체가 소형(5인미만 사업장) 및 중형(5~20인 사업장)에 비하여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형과 중형 외식업체는 품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내산 이용률은 대형음식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쌀의 경우 중형 음식점의 국내산 이용률(74.5%)이 소형(73.8.5%)의 경우에 비해 약간 높지만, 반대로 오이와 애호박은 소형 음식점이 중형 음식점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다. 대형 음식점이 국내산 원료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영에 대한 분석력이 높을수록 가격에 민감한 원료 구매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한식 업소와 구내급식 업소가 국내산 이용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식과 구내급식에서의 이용률은 비슷하게 나나났다. 분식에서도 국내산 이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육류의 경우 기타외국식에서 국내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품류 제조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총 1,395만 톤인데, 이 중에서 국산 원료는 31.6%이다.1)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류 중에서 국내산 원료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김치류(97.2%), 유가공품류(91.9%), 절임식품류(87.2%)이다. 잼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식육가공품류, 알가공품류는 국내산 원료를 60% 이상 사용하는 품목이다. 코코아가공품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식용유지류, 면류, 드레싱류, 주류는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10% 미만으로서 국내산 원료의 사용 비율이 낮은 품목들이다.

Ⅳ.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신규 인증제도를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타내는 태도를 조사하여 양측의 의사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소비자는 전국의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생산자측은 음식업주 40인, 가공사업자 3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품별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군에서 국내산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류는 기호식품으로서 맛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맥주는 독일, 와인은 프랑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식품군은 선택의 기준이 ‘원산지신뢰도’인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식품의 품질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비자들은 현행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지수를 평균 2.6으로 응답하여 약간 신뢰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행 제도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원산지 인증제를 만드는 것에는 100% 찬성하였다.
생산자들은 국내산 원료의 우수성을 알고 있으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는데,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음식점의 경우 68.5%, 가공식품의 경우 54.8%를 보여 음식점이 가공 사업자에 비해 원산지인증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소비자는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증제품에 더해진 가치에 대해 13.2%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새로운 인증제를 통하여 원산지를 구분하여 선호도가 높은 원산지의 제품을 보다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한 지불의사로서, 이 추가 금액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신규 원산지인증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650억원에 달한다.
생산자가 새로운 인증제를 적용한 인증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더 받고자 하는 가격 인상율은 음식업주의 경우 13.7%, 가공사업자의 경우 9.6%로 조사되었다. 음식업주의 희망 인상액은 소비자의 경우(13.2%)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이 큰 이견 없이 신규제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추가비용보다 더 낮은 인상 희망액을 나타내고 있어,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식품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향후에 실제로 원산지 인증제를 추진한다면, 인증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해외 사례와 본 조사결과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3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1. 연구의 배경 ... 12
• 2. 연구목적 ... 25
•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 26
• Ⅱ. 해외의 원산지 인증제 관련 사례 ... 27
• 1. Made in USA Brand ... 29
• 2. 일본의 녹색등 달기 운동 ... 31
• 3. 독일의 QS ... 35
• 4. 영국의 Red Tractor ... 42
• 5. 프랑스의 식품관련 인증제 ... 50
• 6. 해외 원산지 인증제의 시사점 ... 52
• Ⅲ. 국내산 원료 이용 실태 ... 54
• 1. 음식점 ... 54
• 2. 가공식품 ... 62
• Ⅳ.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 72
• 1. 소비자 인식 조사 ... 72
•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지불의사액 분석 ... 102
• 3. 음식업주 인식 조사 ... 108
• 4. 가공식품 사업자의 인식 조사 ... 120
• V.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6
• 부록1. ‘QS 품질과 안전’ (Qualitaet und Sicherheit GmbH) 인증제도 ... 141
• 부록2. Red Tractor의 식품보증제도 ... 164
• 부록3. 식품의 원산지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 174
• 부록4. 국산 원료의 사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실태 조사 ... 184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