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농촌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반면에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 이미 2010년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영농후계인력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항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1995년 13%에서 2014년에 40%로 증가하였으나, 40세 미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농촌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반면에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 이미 2010년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영농후계인력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항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1995년 13%에서 2014년에 40%로 증가하였으나, 40세 미만의 경영주는 동기간 9.8%에서 0.9%로 감소하였다.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농업의 중추 세력인 40~50세 경영주 계층이 감소하여 농업경영구조가 크게 취약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힘입어 일부 지역의 농촌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인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인센티브)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최근 들어 육지로부터 연간 약 1만 명 정도가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버 귀농부터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입으로 제주도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 더욱이 2000년대 들어 나라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지역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을 더욱 전문화하고 과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경향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에 대비하여 젊고 창의적인 신규인력이 농업·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들어 영농 창업자 수가 연평균 1만명(가구) 수준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자 비중은 10% 내외로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 30대 이하 귀농자 수(비중) : (2001년) 354호(40%) → (2010년) 612(15) → (2014년) 1197(11)
- 특히 영농창업 후 2~3년간은 생활에 애로를 겪다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귀농 3~4년차부터는 농업소득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점차 경영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자가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단계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 검토가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안)은 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최대 3년간 훈련수당 또는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원 대상자는 연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창업해야 하고, 창업 후에도 창업안정자금 지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의무를 가지며, 위반시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본문 13~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3
• 2. 선행연구 검토 ... 15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4. 보고서 구성 ... 21
• 제2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 ... 23
• 1. 기존의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 23
• 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 32
• 참고자료 :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사례 ... 35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사례 ... 39
• 제3장 최근의 귀농 동향과 영농승계 및 창업농 추이 ... 41
• 1. 최근의 귀농인력 동향 ... 41
• 2. 농업총조사에 의한 최근의 귀농 동향 분석 ... 44
• 3. 최근의 영농승계자 및 창업농 추세 ... 48
• 제4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 53
• 1. 조사 개요 ... 53
• 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 ... 54
•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 66
• 참고자료 : 강원도 2015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계획(화천군 사례) ... 71
• 제5장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정책의 외국사례 ... 75
• 1. 구미 국가의 귀농 동향과 정책 ... 75
• 2. 일본의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정책 ... 84
•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89
• 제6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 91
• 1. 농산업창업 지원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 91
• 2. 기타 관련지원사업의 추진 ... 104
• 3.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 105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09
• 1. 연구 결과의 요약 ... 109
• 2. 결론 및 정책 건의 ... 113
• 부록1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설문조사 ... 117
• 부록2 :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제도 개요 ... 122
• 참고문헌 ... 138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