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안전진단 제도현황(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평가기준 등)
- 안전진단 운영실태(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등 부문별 평가결과 등) 분석

2.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 시행방안
- 구조안전중심과 주거환경중심의 안전진단 이원화 세부 시행방안
- 주거환경중심의 안전진단 시행방안 및 재건축 판정 개선방안

3. 주거환경중심 평가항목 확대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참여연구진 ... 3요약문 ... 4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6부록목차 ... 18제1장 서 론 ... 19 1.1 배경 및 필요성 ... 20 1.2 연구목적 ... 21 1.3 연구범위 ... 21 1.4 연구방법 ... 22제2장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현황 ... 24 2.1 개요 ... 25 2.2 재건축 관련 제도 ... 25 2.2.1 관련법규 변화 ... 25 2.2.2 재건축 신청연한 현황 ... 29 2.2.3 국외 재건축제도 고찰 ... 44 2.3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 48 2.4 현행 안전진단 기준 ... 53 2.4.1 현지조사 ... 53 2.4.2 안전진단 ... 53 2.5 소결 ... 55제3장 재건축 안전진단 이원화 시행방안 ... 57 3.1 개요 ... 58 3.2 재건축 안전진단 운영실태 분석 ... 58 3.2.1 분석대상 ... 58 3.2.2 지역별 안전진단결과 분포 ... 59 3.2.3 재건축 신청사유 고찰 ... 59 3.2.4 평가부문별 종합성능점수분포 및 평균 ... 65 3.3 재건축 안전진단 이원화 방안 ... 67 3.4 가중치 조정에 따른 종합평가점수 영향평가 ... 69 3.5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방안 ... 72 3.6 소결 ... 72제4장 주거환경부문 평가항목 확대방안 ... 74 4.1 개요 ... 75 4.2 주거환경 평가항목 확대방안 ... 75 4.2.1 현행 주거환경 평가항목 ... 75 4.2.2 주거환경 평가항목 추가 ... 77 4.3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 79 4.3.1 현행 주거환경 평가항목의 점수대 확인 ... 79 4.3.2 주거환경 평가항목의 성능점수 변화 ... 82 4.3.3 최종성능점수 변화 ... 84 4.3.4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중치 안 ... 86 4.4 소결 ... 87제5장 결 론 ... 88부록 ... 91 부록1. 기존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 92 부록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 95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