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지반침하(함몰)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14년 6∼8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10건의 지반침하(함몰) 중 5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했는데 인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석촌호수에 수위저하 등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대비 생활 속 징후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일반국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의 검토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지반침하(함몰)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14년 6∼8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10건의 지반침하(함몰) 중 5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했는데 인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석촌호수에 수위저하 등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 대비 생활 속 징후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일반국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의 검토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지 지반침하(함몰)의 연쇄적 사례 증가이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에서 지반침하(함몰) 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및 지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경기 평택, 충북 단양 등 전국각지에서 지반침하(함몰)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반침하(함몰)에 대한 국민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국내 지반침하(함몰)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이다. 서울시 및 민간합동 TFT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지반침하(함몰)은 대규모 침하나 건물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하매설물 파손 및 매설불량이나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지반침하(함몰)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규모가 작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지반침하(함몰)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오차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하개발의 증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반침하(함몰)에 대한 대책부족이다. 지반침하(함몰) 문제는 선진국가에서도 이미 겪어온 문제이자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원인과 방지노력,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처를 분석해보면 국내의 지반침하(함몰) 대책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도 많고 지반이 연약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반침하대책에 대한 조례 및 규제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공간의 경우 지하수 관련하여 “지하수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하수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 등의 지하수 이용과 보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함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진행 중이나, 법 제정 전에 지반침하(함몰) 사고를 사전에 감시•대응할 수 있도록 징후,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반침하(함몰)의 발생유형 및 원인을 기반으로 해외 기준 등을 분석하고,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지반침하 대비 생활 속 징후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을 하여 보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출처: 본문 9~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6
• 제 1 장 서론 ... 9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1.2 연구의 비전 및 추진방향 ... 10
• 제 2 장 지반침하(함몰) 개요 및 국내․외 현황조사 ... 13
• 2.1 지반함몰의 개요 ... 13
• 2.2 국외 지반함몰의 기준 및 사례조사 ... 14
• 2.3 국내 지반침하(함몰) 기준 및 사례조사 ... 19
• 제 3 장 현행제도의 문제점 도출 ... 27
• 3.1 국내 지반침하(함몰)의 유형별 원인 ... 27
• 3.2 국외(일본) 지반침하(함몰)의 유형별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 ... 29
• 3.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30
• 제 4 장 대국민 대상 생활 속 징후 개발 ... 35
• 제 5 장 지자체 대상 지반함몰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41
• 부록 ... 93
• 부록 Ⅰ: 지반침하(함몰) 발생현황 ... 95
• 부록 Ⅱ: 지하안전 영향평가 및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세부내용 예시 ... 98
• 부록 Ⅲ: 지하공간 개발 안전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트 예시 ... 100
• 부록 Ⅳ: 지반침하(함몰) 발생원인 및 징후 홍보자료 ... 106
• 부록 Ⅴ: 상시적 안전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트 예시 ... 108
• 부록 Ⅵ: 사고조사 보고서 양식 ... 109
• 부록 Ⅶ: 지반침하(함몰)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양식 ... 111
• 제 6 장 결론 ... 117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