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시행계획
- 정책연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모델 개발 등을 주요과업으로 시행

ㅇ 주요내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법체계 분석
-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 방법론 제시 및 기본계획(안) 마련
- 방치건축물 선도모델(안) 개발
- 대국민 홍보 추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제1장 서 론 ... 8
• 1. 연구배경 ... 10
•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0
• 2. 연구목적 ... 12
• 2.1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정책 기본방향 제시 ... 12
• 2.2 건축물별 정비모델 개발방법 제시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 13
•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법체계 분석 ... 14
• 3.1 방치건축물 현황 ... 14
• 3.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법체계 분석 ... 16
• 제2장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모델개발 ... 28
• 1. 정비사업 모델개발 목표 및 방법 ... 30
• 1.1 정비사업 모델개발 목표 ... 30
• 1.2 정비방법 ... 31
• 2. 정비사업 모델개발 검토 및 결정 ... 35
• 2.1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검토·분석 ... 35
• 2.2 정비여부 결정 ... 41
• 2.3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 44
• 2.4 정비주체 결정 ... 48
• 2.5 정비사업 모델 확정 ... 49
• 3. 정비사업 모델 ... 50
• 3.1 방치부지 원상회복 ... 51
• 3.2 철거 후 신축 ... 52
• 3.3 공사 재개 (리모델링 포함) ... 53
• 3.4 연접 개발 ... 54
• 3.5 자력재개 지원 (저리자금 지원) ... 55
• 3.6 구조물 안전조치 ... 56
•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정비모델 사례 ... 57
• 4.1 선도사업 추진현황 ... 57
• 4.2 선도사업 정비모델 사례 ... 59
• 제3장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 68
• 1. 정비사업 문제점 인식 ... 70
• 2. 개선방안 ... 71
• 제4장 정비기본계획 ... 74
•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76
•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76
•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77
• 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주체별 역할 ... 78
•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79
• 2.1 정비계획의 기본원칙 ... 79
• 2.2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79
• 2.3 정비계획의 내용 ... 80
•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 ... 80
• 3.1 정비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준 ... 80
• 3.2 정비여부 결정 지표 ... 81
• 3.3 정비방법 결정 ... 82
• 3.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취득 ... 85
•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 87
• 4.1 국가의 재정지원 ... 87
• 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87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