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사업관리 지원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5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6
•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1.2 과업의 목적 ... 17
• 2. 과업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18
• 2.1 과업의 주요내용 ... 18
• 2.2 과업 수행방법 ... 19
• 3. 과업의 범위 및 추진경과 ... 20
• 3.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 20
• 3.2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 22
• 제2장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25
• 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이해 ... 26
• 2. 계획수립(1차년도) 단계별 모니터링 ... 28
• 2.1 경기 시흥 :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족적 구도심 활성화 계획“Wannabe 신천인인 ... 29
• 2.2 경남 밀양 :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 ... 38
• 2.3 인천 옹진 :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 ... 47
• 2.4 성과평가 시행 ... 55
• 3. 기본 및 실시설계(2차년도) 단계별 모니터링 ... 59
• 3.1 전남 강진 :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 60
• 3.2 광주광역시 : 광주폴리 둘레길&생태탐방길 조성계획 ... 69
• 4.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지원 ... 77
• 5. 모니터링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7
• 제3장 민간전문가 지원사업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89
• 1.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이해 ... 90
• 1.1 지원사업 개요 ... 90
• 1.2 2016년 모니터링 체계 및 방법 ... 92
• 2. 신규사업(1차년도)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94
• 2.1 워크숍 개최 ... 96
• 2.2 착수 점검 및 추진과정 모니터링 ... 106
• 2.3 성과발표 시행(2017년 2차년도 지원대상 확정) ... 129
• 3. 연속사업(2차년도) 운영 및 모니터링 ... 137
• 3.1 착수 점검회의 개최 개요 ... 137
• 3.2 지자체별 주요 검토내용 ... 138
• 4. 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지원 ... 145
• 5. 모니터링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0
• 제4장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추진효과 분석 ... 153
• 1. 분석 개요 ... 154
• 1.1 필요성 및 목적 ... 154
• 1.2 분석 범위 ... 154
• 1.3 분석틀 및 방법 ... 156
• 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효과 분석 ... 157
• 2.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현황 ... 157
• 2.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의한 성과 ... 162
• 3.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효과 분석 ... 175
• 3.1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현황 ... 175
• 3.2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 이후 지자체의 성과 ... 177
• 4. 소결 ... 181
• 제5장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운영체계의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185
• 1. 기본방향 설정 ... 186
• 1.1 관련정책 동향 ... 186
• 1.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8년 추진기간 간 종합적 성과 및 한계 ... 195
• 1.3 해외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198
• 1.4 소결 ... 203
• 1.5 기본방향 설정 ... 207
• 2. 기존사업 확대개편 ... 208
• 2.1 공간환경통합지원사업 추진 ... 208
• 3. 신규사업 신설 ... 213
• 3.1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 213
• 3.2 생활밀착형 공간복지·문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215
• 4. 관련사업 연계 ... 218
• 4.1 건축·도시관련 국가보조사업 추진체계 연계 ... 218
• 5. 법제도 개정 및 지원조직 설치 등 추진기반 확보 ... 220
• 5.1 국토계획법 개정 및 지역전략계획 수립체계 구축 ... 220
• 5.2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 개정 ... 221
• 6. 교육 및 홍보 ... 226
• 6.1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226
• 6.2 경관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 229
• 6.3 포럼 주최 ... 229
• 참고문헌 ... 233
• 부록 ... 235
• 부록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업무지침 ... 237
• 부록2.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 257
• 부록3.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관련사업 검토 ... 272
• 부록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자체에 대한 실적 파악 설문 양식 ... 285
• 끝페이지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