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필요성

원자력관련 면허제도는 원자로의 조종,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특정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한적으로 허가함 으로써 방사선의 잠재 위험으로부터 작업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로서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조종분야 2종, 핵연료물질취급분야 2종, 방사선취급분야 3종 등 총 7종의 면허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로조종분야는 원자로의 종류 및 로형별로 구분하여 16종

Ⅱ.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필요성

원자력관련 면허제도는 원자로의 조종,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특정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한적으로 허가함 으로써 방사선의 잠재 위험으로부터 작업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로서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조종분야 2종, 핵연료물질취급분야 2종, 방사선취급분야 3종 등 총 7종의 면허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로조종분야는 원자로의 종류 및 로형별로 구분하여 16종의 면허로 세분하고, 면허 취득의 조건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시험은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의 합리적인 운영은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원자력관계 국가기술자격으로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 기술사, 원자력기사 등 3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조건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합리적인 운영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면허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출제기준 등은 면허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직업에 종사할 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

Ⅲ.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 결과

2015년도에는 14종의 원자로조종분야 면허시험을 비롯하여 2종의 핵연료물질취급분야 면허시험, 방사선관련분야 면허시험 3종 등 모두 19종의 원자력관계 면허시험과 3종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험은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되고 실시되었다.

2015년도에 실시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은 각각 표1-1-1 및 표1-1-2와 같다.

Ⅳ. 향후 계획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험 문항에 대한 분석을 상시 수행하고 이 분석 결과를 시험문제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면허대상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허 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출처:요약문)

Abstract ▼

II. Necessity for Licensing Examination Administration

The infrastructure of the atomic energy related license as a part of the nation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 mean of securing the nuclear safety, which serves to protect the radiation workers and public, as well from the pote

II. Necessity for Licensing Examination Administration

The infrastructure of the atomic energy related license as a part of the nation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 mean of securing the nuclear safety, which serves to protect the radiation workers and public, as well from the potential hazards of radiation by limiting the permission to the qualified personnel of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use of nuclear fuel or radioisotopes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etc.

The Nuclear Safety Act prescribes a total of 7 licenses, i.e., 2 for the reactor operation, 3 for the radiation management and 2 for the nuclear material management, respectively. The license for the reactor operation can be divided further into 16 sub-catego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reactors involved. Anyone who intends to obtain the license shall pass the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license examination is conducted to decide whether the applicant for the license has enough knowledge and experience required to do the job or mission for which the license is prescribed and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license infrastructure by conducting the license examination reasonably.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prescribes a total of 3 atomic energy relat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i.e., Professional Engineer of Radiation Management, Atomic Power Generation and Engineer of Nuclear Power respectively. Anyone who intends to obtain the qualification shall pass the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to choose the necessary expert manpower applicant required to do the job or mission for which the qualification is prescribed and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qualification infrastructure by conduct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reasonably.

Simultaneously, the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management is of importance since the criterion of the license or qualification examination question, etc. influences directly to the curriculum and administrations of the educational institutes and schools bringing up the competent radiation workers who whish to obtain the license or qualification.

III. Result of the Conduct of Licensing Examination

In 2015, the license examination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19 subjects including 14 for the license for the nuclear reactor operation, 2 for the nuclear material management and 3 for the radiation management. Thequalification examination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3 atomic energy relat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Each examinations was planed and conducted in accordance to its purpose.

Ⅳ. Future Plan

A thorough analysis on the questions of the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will be made on a regular basi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examination and More efforts will be poured into reflecting the outcome of the analysis to prepare the questions. Besides, a continuous analysis on the job to which the license is prescribed will be planned to evaluate wether the licensee is competent enough to cover the job on the whole.

(출처: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9
• 목차 ... 13
• 표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19
• 제 2 장 사업 수행 내용 ... 25
• 제 1 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 29
• 제 2 절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 72
• 제 3 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 ... 110
• 제 4 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 ... 117
• 제 5 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 124
• 제 6 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 131
• 제 7 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 137
• 제 8 절 방사선관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시험 ... 144
• 제 9 절 원자력발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시험 ... 149
• 제 10 절 원자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 154
• 제 3 장 면허제도 및 시험관리 개요 ... 165
• 제 1 절 면허제도 ... 167
• 1. 면허의 구분 ... 167
• 2.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 167
• 3.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168
• 4. 면허의 효력 및 면허취득자의 의무 ... 168
• 5. 벌칙 ... 169
• 6. 면허관리체제 ... 169
• 제 2 절 면허시험제도 ... 170
• 1. 시험의 구분 ... 170
• 2. 응시자격 ... 171
• 3. 시험방법 ... 173
• 4. 시험과목 ... 173
• 5. 시험실시주기 ... 176
• 6. 합격기준 ... 176
• 제 3 절 면허시험 관리 ... 177
• 1. 시험실시계획의 공고 ... 177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77
• 3. 문제출제 ... 177
• 4. 시험장 설치 ... 178
• 5. 시험 실시 ... 178
• 6.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178
• 7. 응시자격심사 ... 178
• 8. 신원조회 ... 178
• 제 4 장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시험관리 개요 ... 181
• 제1절 자격제도 ... 183
• 1. 자격의 구분 ... 183
• 2. 응시의 제한 ... 183
• 3.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 183
• 4. 자격취득자의 의무 ... 184
• 5. 자격관리체계 ... 185
• 제2절 자격시험제도 ... 187
• 1. 원자력관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구분 ... 187
• 2. 응시자격 ... 187
• 3. 시험방법 ... 189
• 4. 시험과목(범위) ... 189
• 5. 시험실시주기 ... 190
• 6. 합격기준 ... 190
• 제3절 자격시험 관리 ... 192
• 1. 시험실시계획의 공고 ... 192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92
• 3. 문제출제 ... 193
• 4. 시험장 설치 ... 195
• 5. 시험 실시 ... 195
• 6.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195
• 7. 응시자격 심사 ... 195
• 8. 자격교부 ... 195
•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계획 ... 197
• 부 록. 통계 현황 ... 201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