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피해구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암수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의 6.8%,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4.4%가 최근 1년 내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 여성의 피해 경험은 좀 더 높았다. 하지만 기관의 사건 접수 경험은 훨씬 낮게 집계되고 있어서, 성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피해구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암수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의 6.8%,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4.4%가 최근 1년 내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 여성의 피해 경험은 좀 더 높았다. 하지만 기관의 사건 접수 경험은 훨씬 낮게 집계되고 있어서, 성희롱 피해자의 상당수가 기관 내의 성희롱 고충처리 체계를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희롱 경험자의 대부분은 성희롱이 발생하였더라도 ‘참고 넘어가는’것으로 나타났고, 공식적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는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현행제도와 운영상의 한계를 발굴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적 장애물의 제거 방안을 마련하며, 성희롱 사건의 보고 후 사건이 감추어지지 않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 출처 : 연구요약 6p )

Abstract ▼

The study aimed to examine obstructive factors to reporting sexual harassment incidents in public offices and possible ways to handle these incidents appropriately without covering them up.

In the study, laws and measur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 public offices as well as the current s

The study aimed to examine obstructive factors to reporting sexual harassment incidents in public offices and possible ways to handle these incidents appropriately without covering them up.

In the study, laws and measur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 public offic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harassment incid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problems in handling these incidents and causes for concealment in public offices was made, as well as suggestions for possible improvements in laws and measur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 these office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such methods as literature study,in-depth interviews with nine public official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o had dealt with sexual harassment incidents, and consultative meetings with experts.

As a result of the study, a compulsory designation of key essential items in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As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laws and measur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development of a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manager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incidents; introduction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expansion of education for officers in charge of handling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development of a detailed manual for dealing with such cases; promotion of participation by external experts in the overall processes of handling these inciden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 manual on how to protect sexual harassment victims and their privacy;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gainst concealment of sexual harassment.

( 출처 : Abstracts 12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25
• 가. 연구방법 ... 25
• 나. 연구내용 ... 26
• 3. 연구의 제한점 ... 27
• Ⅱ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성희롱 발생 현황 ... 30
• 1.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현황 ... 32
• 가. 성희롱의 금지 ... 32
• 나. 성희롱의 예방 ... 36
•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39
• 2.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실태 ... 42
• 가. 성희롱의 발생 ... 42
• 나. 성희롱의 예방 ... 44
•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47
• 3. 소결 ... 48
• Ⅲ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 50
• 1. 조사개요 ... 52
• 가. 조사대상 ... 52
• 나. 조사방법 ... 53
• 다. 조사내용 ... 54
• 2. 분석결과 ... 56
• 가.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현황과 문제점 ... 56
• 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 ... 74
• 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의견 ... 92
• 3. 소결 ... 97
• 가. 심층면접 내용요약 ... 97
• 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추어 지는 배경 ... 101
• 다.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의 은폐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103
• Ⅳ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06
• 1. 관련 법 및 지침 개선방안 ... 108
• 가.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 ... 108
• 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중 주요 항목 필수지정 의무화 ... 108
• 2.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109
• 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 109
•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 ... 110
• 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교육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 ... 111
• 라.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112
• 마.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 112
• 바.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 113
• 사.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 ... 113
• 참고문헌 ... 118
• Abstract ... 120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