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경지 양분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양분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며, 미량의 유해물질의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관별 협조를 통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통합관리가 시급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시군별 양분수지분석(전국단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선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5. 결론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경지 양분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양분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며, 미량의 유해물질의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관별 협조를 통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통합관리가 시급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시군별 양분수지분석(전국단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선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규 시스템 개발 또는 기존 시스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는 하천의 부영양화 및 토양의 질소 누적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정량화된 근거 마련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올바른 처리(공공처리, 퇴액비 자원화)를 통한 배출에 비하여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 대한 불법적인 살포, 처리, 적재 등에 의한 환경오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규제강도 합리화가 필요하다. 즉, 이는 단순한 규제 강도의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선진화 관리 시설의 도입을 통하여 의무적 시설요구사항(배출부하량 등) 이상으로 가축분뇨 발생부하량을 감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고려하여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반면,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제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불법 처리시설 또는 불법 배출과 같이 환경오염부하가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엄중처벌 원칙)가 필요하다.

(출처:요약문 p.43)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그림목차 ... 8
• 표목차 ... 12
• 요약문 ... 17
• 제1장 서론 ... 45
• 1. 연구의 배경 ... 45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45
• 1. 2. 연구 목적 ... 46
• 제2장 국내 가축분뇨 관리현황 ... 47
• 1. 관련법령 조사 ... 47
• 1.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오분법) ... 50
• 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51
• 2.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55
• 2. 1. 가축분뇨 발생현황 ... 55
• 2. 2. 축종별 오염물질 부하량 산정 원단위 ... 58
• 2. 3. 가축분뇨 처리기술 ... 60
• 2. 4. 처리방법별 가축분뇨처리량 ... 69
• 3. 가축분뇨 관련자료 분석 ... 72
• 3. 1. 통계청 ... 72
• 3. 2. 환경통계포털 ... 84
• 3. 3. 환경부 환경측정망 ... 87
• 3. 4. 농업환경자원변동평가 사업 ... 99
• 3. 5. 흙토람 ... 112
• 3. 6. 농협 비료통계 ... 118
• 3. 7. 기타 연계가능 시스템 ... 122
• 3. 8. 종합 ... 129
• 제3장 국외 가축분뇨 관리현황 ... 131
• 1. 가축분뇨의 환경영향 ... 131
• 2. 가축분뇨 관리현황 및 실태조사방안 ... 141
• 2. 1. 미국 ... 141
• 2. 2. 캐나다 ... 151
• 2. 3. 일본 ... 153
• 2. 4. EU ... 156
• 3. 수질모델링 적용사례 ... 172
• 4.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 ... 179
• 제4장 가축분뇨 실태조사 중장기 종합계획 ... 181
• 1. 대상지역 선정방안 검토 ... 181
• 1. 1. 가축분뇨법 시행령 기준검토 ... 181
• 1. 2. 대상지역 선정 방향 제시 ... 193
• 2. 대상지역 선정요인 검토 ... 195
• 2. 1. 단일항목 기준 분석 ... 195
• 2. 2. 단일항목 기준 상위시군 선정 ... 213
• 2. 3. 요인별 중첩지역 제시 ... 215
• 2. 4. 핵심기준 단순 인자 선정 ... 218
• 2. 5. 실태조사 대상지점 선정방안 ... 220
• 3. 항목별 실태조사 세부추진방향 ... 232
• 3. 1. 실태조사 대상지역 ... 233
• 3. 2. 축산 및 양분현황 ... 237
• 3. 3. 환경오염현황 ... 245
• 3. 4. 종합적 달성목표 ... 249
• 4. 중장기 실태조사 종합추진계획 ... 250
• 4. 1. 단계별 계획 ... 250
• 4. 2. 연차별 계획 ... 252
• 5. 현실적 실태조사 추진방향 ... 254
• 5. 1. 축산 및 양분현황 실태조사 강화 ... 254
• 5. 2. 환경오염현황 실태조사 강화 ... 255
• 5. 3. 절충안 ... 256
• 6. 기관별 역할 ... 258
• 6. 1. 실태조사 ... 258
• 6. 2. 기관별 협조방안 ... 261
• 7. 중장기 전략 로드맵 ... 263
• 7. 1. 데이터베이스 구축 ... 272
• 7. 2. 양분수지 산정 ... 274
• 7. 3. 가축분뇨 관리지표 마련 ... 276
• 8. 인력 및 예산(안) ... 278
• 제5장 결론 ... 284
• 참고문헌 ... 285
• 끝페이지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