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국가 에너지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 제정에 따라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순법」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국가 에너지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 제정에 따라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순법」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자순법」하위 제도 중 자원순환목표 관리제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세) 제도에는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는 단순 소각시설에 대하여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에너지회수시설은 에너지 순환이용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에 따라 단순 소각시설과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한 차별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가장 이슈 중의 하나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문제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등을 고려할 경우 폐기물 소각 시 생산되는 에너지회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EU에서는 2008년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정의 및 폐기물 관리의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에너지회수율(R1)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증진 및 소각처리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 관리정책은 단순히 폐기물의 처분 목적에서 벗어나 폐기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으로써 그 기능을 부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에너지(열 또는 전력)의 회수효율 증진 및 에너지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조 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회수기준(75 % 이상)은 설정 근거가 미비하며, 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회수효율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 유효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양도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회수율 증진을 위한 제도적 유인방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등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각된 폐기물의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본문 I. 서론 p.7)

Abstract ▼

It has been diversified to types of waste and increased waste emissions due to recent rapid economic growth and rising consumption levels. The Fundamental Law of Recycling of Resource, which reflects domestic societal change, is a necessary system to establish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ch as

It has been diversified to types of waste and increased waste emissions due to recent rapid economic growth and rising consumption levels. The Fundamental Law of Recycling of Resource, which reflects domestic societal change, is a necessary system to establish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ch as suppressing the generation of waste and promoting circulating utilization. The Waste Disposal Tax under consideration by the resource circulation objectives management is a system that incineration tax is imposed on simple incineration facilities which do not recover energy. If the incineration facilities that recover the energy is given the same benefit as the reduction of the Waste Disposal Tax, it will be distinct from the facilities that do not recover the energy.

The energy recovery standards(up to 75%) proposed by the Wastes Control Act are lacking grounds and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nergy used in practice. Also, it has not led to efforts to develop technology and mprove facilities to improve the energy recovery rate caused by the lack of institutional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institutional measures and the energy recovery estimation method including used energy in practice to improve these issues.

A total of 11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4 municipal and 7 industrial)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estimation method was reviewed with datafrom these facilities. All data related with energy recovery were achieved via measuring instrument in each incinerators and direct measurement by operators for calculation. Applicability of energy recovery was evaluated with calculated results. By suggestions to apply of Waste Disposal Tax in Fundamental Law of Recycling of Resource with achieved data, administrator of incinerators will be motivated to improve energy and use from their facilities and also Waste Disposal Tax will be discussed more efficiently.

(출처:Abstract p.6)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Abstract ... 6
• Ⅰ. 서 론 ... 7
• Ⅱ. 연구내용 ... 9
• 1. 에너지 회수·사용률 개요 ... 9
• 가. 에너지 회수·사용률 정의 ... 9
• 나. 에너지 회수·사용률 적용대상 ... 9
• 다. 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범위 ... 10
• 라. 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식 ... 11
• 2. 폐기물 저위발열량(Lower Heating Value) 산정 ... 12
• 가. 생활폐기물 저위발열량 ... 12
• 나. 사업장폐기물 저위발열량 ... 13
• Ⅲ. 연구 방법 ... 20
• 1. 연구사업 대상시설 선정조건 ... 20
• 2. 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20
• 가. 계측기 측정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 20
• 나. 계측기 외 측정·분석 방법 ... 25
•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 29
• 1. 대상시설 선정 및 자료수집 결과 ... 29
• 가. 대상시설 일반현황 ... 29
• 나. 자료수집 및 현장 측정·분석 주요 결과 ... 30
• 2. 폐기물 저위발열량 산정 결과 ... 32
• 3.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 결과 ... 34
• 가.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 결과 ... 34
• 나.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 기준(안) 적용 결과 ... 36
• Ⅴ. 결 론 ... 39
• 참 고 문 헌 ... 42
• 끝페이지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