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보전법(1977, 법률 제3078호) 제6조는 전국적인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의 변화를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매체별 환경오염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니터링 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굴뚝 원격모니터링시스템 (Tele-monitoring system, TMS) 을 도입하

환경보전법(1977, 법률 제3078호) 제6조는 전국적인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의 변화를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매체별 환경오염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니터링 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굴뚝 원격모니터링시스템 (Tele-monitoring system, TMS) 을 도입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였다. 이는 2015년 기준 1,490개 굴뚝에서 3,605개 항목에 대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수질 TMS 는 2006년부터 설치되어 2015년 기준 9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환경측정기기를 이용한 매체별 오염도 측정 및 관리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측정기기의 대부분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국산 환경측정기기도 영세업체들이 장비 개발, 판매 및 A/S 까지 관리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즉, 환경측정기기 시장이 주로 환경 규제 이행과 관련된 수요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환경측정기기의 시장점유율은 외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출처 : 본론 I. 서 론 8p)

Abstract ▼

The study is designed (a)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s (EMIs) and (b) to facilitate EMIs developments.

The yearly numbers of new imported EMI-models penetrated in domestic market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domestic EMI-models. The fa

The study is designed (a)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s (EMIs) and (b) to facilitate EMIs developments.

The yearly numbers of new imported EMI-models penetrated in domestic market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domestic EMI-models. The failure rates of the regular surveillance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EMI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However, the rates for domestic EMIs for air qual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imported EMIs.

Resulting from 4 meetings and a public hearing with the users, manufacturers and experts from testing facilities of EMIs and surveys with approximately 350 users, (a) reliability and durability of EMIs and technical supports are found to be critical issues for users to chose the EMIs to be purchased and (b) preception that long-term technical supports for domestic EMIs are not guaranteed due to the unstability of small enterprises is obstacle for manufacturers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This study proposed (a) to revise the type approval system, to employ domestic EMIs for training program and to facilitate exhibitions in order to certify and to overcome preception on the reliability and durability of domestic EMIs, (b) to launch insurance system and to support infrastructure in abroad to resolve the imstability and resources issues of small enterprises (c ) to revise the rules to resolve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EMIs and (d) new projects to facilitate market penetration for new products.
(출처 : Abstract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Abstract ... 7
• I. 서 론 ... 8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0
• 1. 환경측정기기의 정의 ... 10
• 2. 환경측정기기 사용 현황 ... 10
• 가. 환경측정기기 사용 현황 ... 10
• 나. 환경측정기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 11
• 3. 환경측정기기 사용자와 제작자의 의견 수렴 ... 11
• 4. 환경측정기기 개발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 ... 11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2
• 1. 환경측정기기 현황 ... 12
• 가. 환경측정기기 사용 현황 ... 12
• 나. 분야별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과 내구성 ... 15
• 2. 환경측정기기 사용자 및 제작자 의견 수렴 결과 ... 16
• 가. 환경측정기기 사용자의 의견 수렴 ... 16
• 나. 국산 환경측정기기 제작자 의견 수렴 결과 ... 18
• 3. 환경측정기기 국산 개발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 ... 19
• 가.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내구성 확인 및 입증 ... 19
• 나. 국산 환경측정기기 제작업체의 영세성 극복 ... 24
• 다. 국산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역차별 해소 ... 29
• 라. 환경측정기기 기술의 제품화 지원 ... 30
• IV. 결 론 ... 32
• 참 고 문 헌 ... 33
• 끝페이지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