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연재해와 재해폐기물의 관리대책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2011년 7월 26일에서 같은 달 29일까지 서울, 경기 등 총 12개 시·도의 100개 시·군·구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88올림픽도로와 대치동의 주택가,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었으며 사망 61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7,588세대 63,885명의 이재민과 37,68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연재해와 재해폐기물의 관리대책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2011년 7월 26일에서 같은 달 29일까지 서울, 경기 등 총 12개 시·도의 100개 시·군·구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88올림픽도로와 대치동의 주택가,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었으며 사망 61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7,588세대 63,885명의 이재민과 37,68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 측정한 국내 지진발생현황을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평균 19회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52회로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고가 없었지만 지진 재해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11일에 강도 9.0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로 약 19,000 명의 인명피해와 약 16조 9천억엔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쓰나미 피해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전원중단으로 원자로를 식혀주는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수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동일본 일대가 방사선물질에 오염되었다. 그밖에도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중국 사천성의 지진, 2011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2011년 태국 방콕의 대수해 등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회기반을 붕괴하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복구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재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해와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폐기물의 안전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재해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법령과 제도의 개선할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국내·외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과 지침을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와 일본의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방재대책, 재해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해발생시 폐기물발생량의 사전예측을 통한 임시적환장의 소요 개소 및 면적의 산정, 수집운반 대책,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재해폐기물의 사전처리계획의 수립에 중점을 둔「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과「지진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재해폐기물의 정의 및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폐기물 관련 법규의 개정,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종합계획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재해폐기물관리 내용 반영, 폐기물통계에 재해폐기물 항목 추가작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과 지진폐기물 안전관리지침(안)이 지침으로 제정ㆍ시행되고 법령 개정 등 제안된 사항이 반영되어 재해폐기물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재해방지, 재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재해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As South Korea doesn't experienced much natural disasters when compared to Japan or USA, it doesn't currently hav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wastes. During the period of July 26th to 27th, 2011, South Korea faced heavy rain which caused the disasters called "Mt. Umyeon Landslip"

As South Korea doesn't experienced much natural disasters when compared to Japan or USA, it doesn't currently hav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wastes. During the period of July 26th to 27th, 2011, South Korea faced heavy rain which caused the disasters called "Mt. Umyeon Landslip" and “Flood in 88 Highway and residential areas”, These disasters resulted in 67casualties and significant amount of property damages. Recently climate change has led to the increased intensity and frequency of heavy rai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arthquakes occurred 19 times annually during the period of 1980 to 1990 and increased gradually up to 52 times in 2011. This act as a main reason for us to prepare for earthquake management plans even though there are no damages reported due to earthquakes until now.

Many countries have suffered worst damage due to natural disasters.
For examples, 2011 Tohoku Earthquake in Japan resulted in many casualties and significant amount of property damages. The worst disasters includes 2004 Tsunami in Indian Ocean, 2005 Hurricane Katrina in USA, 2008 Sichuan earthquake in China, 2011 Christchurch earthquake in New Zealand, 2011 Thailand Floods. Therefore, it becomes urgent to establish measures against flood to protect public life and proper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saster Waste Management Guideline" and related laws with detailed instruc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isaster wastes. It also suggests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 and municipalities for suitable management of disaster waste. In addition, it includes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minimize the emission of green house gas and will be helpful for promptly treatment of disaster wastes in the affected areas and conservation of living environment.

(출처 : Abstract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부록목차 ... 6
• 요약문 ... 7
• Abstract ... 9
• Ⅰ. 서 론 ... 10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2
• 1. 자료 및 문헌조사 ... 12
• 가. 국내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문헌 조사 ... 12
• 나.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문헌 조사 ... 12
•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폐기물 관리대책조사 ... 13
•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 13
• 나. 재해폐기물 전문가 회의 ... 13
• 3.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리현황 조사 ... 14
• 가. 일본의 재해폐기물 대책에 대한 방문 조사 ... 14
• 나. 재해폐기물에 관한 국제 세미나의 개최 ... 14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
• 1.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 15
• 가. 국내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 ... 15
• 나.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 ... 28
• 다. 국내 지자체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현황 ... 34
• 라. 국내의 재해발생과 재해폐기물 처리 현황 ... 37
• 마. 외국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현황 ... 43
• 사. 외국의 재해폐기물 처리 현황 ... 58
• 2. 재해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할 사항 ... 59
• 가.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 59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 60
• Ⅳ. 재해폐기물관리 지침(안)과 향후추진 사항 ... 62
• 1. 재해폐기물의 관리 지침(안)의 주요내용 ... 62
• 가.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 ... 62
• 나. 지진폐기물 관리지침(안) ... 71
• 2. 재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할 사항 ... 75
• 가.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항 ... 75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항 ... 76
• Ⅴ. 결 론 ... 78
• 1. 재해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안) 주요내용 ... 78
• 가.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 ... 78
• 나. 지진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안) ... 78
• 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79
• 가. 활용방안 ... 79
• 나. 기대효과 ... 79
• 3. 향후 연구과제 ... 80
• 참고문헌 ... 81
• 부록1. 수해쓰레기 안전관리지침(안) ... 83
• 부록2. 지진폐기물 안전관리지침(안) ... 124
• 부록3. 재해폐기물 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서 ... 167
• 부록4. 안나카시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개요 ... 178
• 부록5. 국내재해폐기물 관련법령 ... 195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