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많은 화학물질이 생산·유통 되고 있는데, 그 중 유해화학물질은 인간과 생태계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크며 그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인간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으로는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의 제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대한 스톡홀름협약(POPs),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을 규제하는 런던협약 등이

Ⅰ. 서론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많은 화학물질이 생산·유통 되고 있는데, 그 중 유해화학물질은 인간과 생태계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크며 그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인간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으로는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의 제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대한 스톡홀름협약(POPs),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을 규제하는 런던협약 등이 있다. 폐기물을 자원순환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등과 같이 유해폐기물 중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항목을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관리대상 유해 폐기물 목록 세분화, 규제 대상 유해성분의 확대 및 규제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유해규제물질 및 시험방법보다 그 항목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정폐기물의 안전 관리강화 및 국제적 대응을 위해 규제항목 조정과 확대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규제항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의 비용, 가치를 수치화하고 현장 적용성, 유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산업체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재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규제물질(F, Ni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신규 규제물질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국제협약 및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폐기물법에 명시된 용출 및 함량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용출 및 함량기준치를 초과하는 규제물질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비용분석을 조사하였으며 규제항목 확대시 고려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신규 규제물질의 항목 확대를 위한 단계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 출처 : 본론 Ⅰ. 서론 8p )

Abstract ▼

Fo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fewer items and has fewer test methods for toxic chemicals than developed countries'. Regulated ite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ends. For conduct

Fo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fewer items and has fewer test methods for toxic chemicals than developed countries'. Regulated ite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ends. For conducting to quantify the cost and value of the expansion, we estimated the amount of toxic waste and evaluated applica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regulated items to the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we reviewed the substances (e.g. F and Ni) that are regulated as hazardous chemicals and planed a road-map for gradual expansion of regulated items. The analysis of treatment cost had been focused on the result of leachate and total content analysis of regulated 7 inorganic materials (Hg, Pb, Cd, As, Cu, Cr⁶⁺, and CN) and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F, Ni, Zn, Se, Sb, Ba, Be, V), and also total content analysis of unregulated 4 organic materials(PAHs, PCDD/DFs, HCB, and PCBs) in Korea.

With the result of content concentration of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we could estimate that they were discharged about 4.644 million ton/y from industries in Korea. Also, The amount of waste from oil refining, steel, and casting factory was more than 50 % of total generated waste in Korea. We studi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a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in developed countries and evaluated whether Korea’s waste test standard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o estimate the additional cost of expansion of hazardous waste that exceeds the leaching and content limits as hazardous waste, we analyzed the amount of hazardous waste generation and estimated the cost of its 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gradual expansion plan of 12 organic or inorganic hazardous substances. Later, this suggestion could be finalized after collecting and reviewing of industries and experts opinion, which will be used in amending the Waste Management Law and relevant laws.

( 출처 : Abstracts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Abstract ... 7
• I . 서론 ... 8
• II . 연구내용 및 방법 ... 9
• 1. 연구내용 ... 9
• 가. 연구목적 ... 9
• 나. 연구배경 ... 9
• 다. 연구범위 ... 9
• 2. 연구방법 ... 11
• 가. 국내·외 자료 및 문헌조사 ... 11
• 나. 용출 및 함량 제안기준 적정성 검토 ... 11
• 다. 폐기물 종류별 관리 대상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변화 예측 ... 11
• 라. 규제항목 확대에 따른 경제성 파급효과 평가 ... 12
• 마. 규제항목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제시 ... 12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3
• 1. 국내·외 폐기물 관리항목 근거 및 기준 비교 ... 13
• 가. 국내·외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 13
• 나. 각국의 유해물질 규제항목 비교 ... 15
• 다.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실태조사 결과 ... 16
• 2. 용출 및 함량 기준의 적정성 검토 ... 20
• 가. 국내 폐기물 용출 및 함량 기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20
• 나. 국내·외 폐기물 기준 및 제안기준안 비교 ... 22
• 3. 규제항목 확대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 23
•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산출 ... 23
• 나. 신규 유해물질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 ... 24
• 4. 규제항목 확대에 따른 경제성 파급효과 평가 ... 27
• 가. 폐기물 최종처리 비용산정 방법 ... 27
• 나. 신규 규제항목(8종)확대에 따른 물질별 비용 산정(용출) ... 30
• 다. 기존 규제항목(7종)확대에 따른 물질 별 비용 산정(함량) ... 32
• 라. 신규 규제항목(8종)확대에 따른 물질별 비용 산정(함량) ... 34
• 5. 신규 규제항목의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 36
• 가. 신규 규제항목 확대시 고려사항 ... 36
• 나. 단계적 확대방안 제시 ... 45
• 6. 연구제언 ... 49
• IV. 결론 ... 50
• V. 기대효과 ... 53
• 참고문헌 ... 54
• 부록 ... 56
• 1. 신규 규제물질 8종의 폐기물 종류별 배출실태 조사 ... 57
• 가. 분진 ... 57
• 나. 폐수처리오니 ... 62
• 다. 광재 ... 68
• 2. 기존 규제물질 7종의 폐기물 종류별 배출실태 조사 ... 71
• 가. 분진 ... 71
• 나. 폐수처리오니 ... 76
• 다. 광재 ... 80
• 끝페이지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