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후쿠시마현과 주변지역을 오염 시켰으며，같은 해 11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의 아스팔트 도로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공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의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우리나라와 일본，국제기구 등의 저농도 방사성폐기물 관련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후쿠시마현과 주변지역을 오염 시켰으며，같은 해 11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의 아스팔트 도로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공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의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우리나라와 일본，국제기구 등의 저농도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관과 법규와 지침 등의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둘째，국내 저농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실태，수입폐기 물의 방사성물질 농도，방사성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인공 방사능 농도분석，공항과 항만 등의 방사선과 방사능의 감시체계를 조 사하여 그 실태를 평가하는 것，셋째，저농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지침(안)을 작성하는 것 등이다.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On March 11, 2011, the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caused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a radiation leakage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sequently, the neighboring areas have been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In Korea, last November, radioactive ray was also detected on

On March 11, 2011, the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caused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a radiation leakage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sequently, the neighboring areas have been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In Korea, last November, radioactive ray was also detected on asphalt roads located in Wolgye-dong, Nowon-gu, Seoul. Since then, concerns have raised regarding adverse effects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ste on huma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for radioactive contaminated waste which was not classified as radioactive waste unde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aw.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we reviewed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by the 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on radioactive materials in coal ashes imported from Japa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orted coal ashes from Japan were not contaminated by artificial radioactive materials(Ce-134/ Ce-137, 1-131). We also confirmed that it was not problematic to treat the dust from electric arc furnace, fly ashes from power plants and phosphate gypsum from phosphate fertilizer plants as an industrial waste (non-radiactive waste), because their detection levels of artificial radioactive materials(Ce-134/ Ce-137, 1-131) were significantly low.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frameworks of radiactive wast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nuclide should be determined under "Nuclear Safety Law"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ut the wastes defined as non-radioactive industrial waste in "Nuclear Safety Law" should be managed under "Waste Management Law" by amending "Nuclear Safety Law"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s for nuclide(e.g. exemption and clearance level).

Seco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share information about generation source and amount of waste classified as non-radioactive waste and monitor the waste treatment process whether the waste was treated and recycled safely or not.

Finally, The Korea Official Analytical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to determine the radioactive concentration of nuclide in waste with higher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출처 : Abstract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10
• Abstract ... 19
• I. 서론 ... 21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23
• 1. 자료 및 문헌조사 ... 23
• 2.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관련 폐기물처리실태조사 ... 24
• 3.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 ... 25
• 4. 전문가 포럼 개최 및 관련기관 방문조사 ... 25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26
• 1.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 26
• 가. 방사성관련 용어 및 기초사항 ... 26
• 나.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과 방사선의 인체영향 ... 32
• 다. 식품관련 방사능 농도기준 ... 33
• 라.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관 및 법규 등 ... 36
• 마.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관 및 제도 등 ... 49
• 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면제와 규제해제 제도 ... 68
• 사.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제면제와 규제해제 제도 비교 ... 91
• 2.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의 처리실태 조사 결과 ... 95
• 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처리 실태 ... 95
• 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실태 ... 96
• 3.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 98
• 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입석탄재의 방사능 오염여부 조사 ... 98
• 나. 국내 폐기물의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 99
• 다. 공항, 항만 등의 방사선.방사능 감시체계 ... 101
• 4. 전문가 포럼 및 관련기관 방문조사 결과 ... 104
• 가. 전문가 포럼의 구성 및 운영 실적 ... 104
• 나. 관련기관의 방문조사 결과 ... 114
• 5.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의 관리방안 ... 115
• 가.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115
• 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 ... 119
• 6. 방사성폐기물 이외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안) 의 주요내용 ... 120
• 7. 방사성 핵종의 농도 측정방법 조사결과 ... 122
• 가. 국내의 방사성물질(핵종)의 농도 측정방법 ... 122
• 나. 일본의 방사능 농도와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 124
• 다. 폐기물의 방사성 핵종별 농도 측정방법 마련방안 ... 129
• IV. 결론 ... 130
• 1.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의 관리제도 등의 개선방안 ... 130
• 가.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 ... 130
• 나. 인공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처리방안 ... 131
• 다. 방사성물질 함유 가능한 폐기물과 수입폐기물의 관리실태 ... 131
• 라. 고철재활용업체의 고철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리시스템 ... 131
• 마.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 132
• 바.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공정시험방법의 마련 ... 132
• 2.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의 관리 지침(안)의 주요내용 ... 133
•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34
• 4. 향후 연구과제 ... 134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37
• 부록 1. 방사성폐기물 이외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안) ... 137
• 부록 2.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 지침 ... 141
• 참고자료 ... 147
• 참고자료 1.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 특별조치법」상의 특정일반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의 범위 ... 147
• 참고자료 2.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 특별조치법」상 폐기물의 사고유래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 조사대상 시설 ... 152
• 참고자료 3. 후쿠시마내의 재해폐기물 처리방침 (2011.6.23 환경성) 발췌 ... 155
• 참고자료 4. 동경 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은 폐 기물의 처리처분 등에 관한 안전 확보의 당면 기본방향 (2011.6.3 공표) ... 160
• 참고자료 5. 공간선량를과 재해폐기물의 방사성세슘 농도의 관계 ... 161
• 참고자료 6.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지침과 일반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재의 방사성 세슘 농도의 측정결과 ... 162
• 참고자료 7. 방사선장해방지법규의 규제해제 (Clearance)관련 조항 발췌 ... 165
• 참고자료 8. 원자로 등 규제법의 규제해제(Clearance)관련 조항 발췌 ... 169
• 참고자료 9. 원료 및 제품 및 광석의 처리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함유되는 방사성물질의 전형적인 농도 (UNSCEAR 2000년도 보고서) ... 170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