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일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와 국가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논하려면, 일이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시장 수요자, 공급자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분석 접근 단위는 단일 시장 단위가 아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야 함. 그 이유는 산업구조,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상이성 때문임. 또한 농촌 안에서도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별(군지역, 도농복합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 배경
○ 일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와 국가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논하려면, 일이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시장 수요자, 공급자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분석 접근 단위는 단일 시장 단위가 아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야 함. 그 이유는 산업구조,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상이성 때문임. 또한 농촌 안에서도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별(군지역, 도농복합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 대부분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와 현황 연구에 집중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요인, 그리고 관련 정책·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최근 변화 실태를 분석함.
-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요인을 분석함.
-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기초 통계 분석과 계량 모형을 통한 정량 분석임.

○ 사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분석을 하였고, 비농업부문(제조업, 서비스업)은 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수요 측면을,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노동 공급자들의 특성을 분석 하였음.

○ 이러한 기초 통계 분석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의 결과를 계량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함. 동시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정량적 분석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각각 분석함.

○ 농촌지역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고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지역별·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노동공급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이외에 문헌조사를 통해 각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살핌.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 농업부문
○ 환경변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비중 축소, 개방화 이후 농업 규모화, 양극화, 고령화와 농업소득 악화, 취업자 수 감소,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관련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가족노동력 역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농업경영체 규모 양극화와 연관됨.
- 임금의 경우,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나,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상쇄할 수준은 아님. 또한 인력 부족은 대부분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일시적 대단위 수요에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제조업부문
○ 환경변화: 국가 주도의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주, 계획입지 정책에 따른 농촌 제조업 일자리 조성, 농촌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 수요/공급 현황: 농촌지역 제조업부문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학력, 월평균 임금, 연령 차이가 나타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제조업 종사자일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2014년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함.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따라 노동공급자의 특성(연령, 학력, 월평균 임금, 성별) 차이가 나타남.
- 제조업 종사자 중 타 시·군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도농복합시 22.3%, 군지역 16.9%로 나타남.

○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업을 위한 노동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역 노동력의 질 개선에 의한 임금수준 개선이 필요함.

※ 서비스업부문
○ 환경변화: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완충지대로서의 성장동력화, 선진화, 융복합화, 관광시장 활성화 차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지원, 지역 여건 개선 차원의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부문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수요 측면에서 고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거나, 고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고, 공급 측면에서 월평균 임금을 보면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함.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부 환경과 연결된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과 공공의 성격이 결합된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고용이 증가한 부문은 사회 내·외부적 요인(귀농귀촌인구 유입, 정부정책,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적 요인(비용절감)에 따른 효과로 사료됨.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요인 분석
○ 앞서 살핀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핌.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용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개인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설정모형은 변이할당분석(노동 수요 측면)과 위계적선형모형(노동 공급 측면)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요인 분석 결과
※ 수요 측면
○ 농촌지역 노동 수요의 변화 분석 결과 국가성장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국가의 영향은 매우 큼.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성장효과로 농촌지역 고용을 견인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함.

○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급증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문을 살펴보면, 지역 내부 요인에 의해 고용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국가성장효과만이 아니라, 지역 내부효과인 지역산업구조와 지역할당효과가 상당히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음.

- 최근에 고용자 수가 급증한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외부적인 힘으로 고용을 발생·유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수요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공급 측면
○ 농업과 제조업부문에서 임금변량 중 지역적 차이로 인한 변동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과 제조업부문에서의 임금은 지역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음.

○ 농업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하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임금이 상승함.
- 농업부문의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농업인보다 젊은 사람의 인건비가 더 높은 현실과 연관되어 있음.
- 이외에도, 전 산업부문에서 연령, 학력수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함. 분석결과, 월평균 약 1만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제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농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낮았음. 즉, 임금변동에 따라 제조업만큼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2014년에 서비스업부문의 노동공급탄력성이 유독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노동공급탄력성(1.40)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1.29). 이는 전체 경기흐름과 농촌지역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패턴과 연관됨.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부문별 정책과제
※ 농업부문
① 공공개입을 통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공공개입을 통해 인근 농촌이나 도시의 유휴 인력 활용 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단순 알선·소개를 넘어선 넓은 개념의 ‘노동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김정섭·유찬희·엄진영·장민기·김혜민 2016).
② 노동공급자 구조 전환 정책 마련
○ 후계인력 유인책과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제조업부문
① 입지경쟁력 강화 및 보완에 의한 지역노동시장 강화
○ 도농복합시에서는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이, 군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입지경쟁력이 낮으므로 지역자원과 지역민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 활동 육성이 필요함.

② 노동력 공급 측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농촌 노동시장 개선
○ 개별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에 입지한 기업들을 통해 개별 지역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업부문
① 지역특성과 업종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 지역 외부민의 수요와 연결된 서비스업종 특성에 따른 정책과, 같은 업종이더라도 입지해 있는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②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교육
○ 숙련도 향상 교육과 지역수요에 대응한 인력 교육이 필요함.

(출처 : 요약 4p)

Abstract ▼

Backgrounds & Purpose of Research
Employment and job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and wealth of individuals. Through employment and jobs, individuals earn income, spend and save as needed. Expanding into the country, employment and jobs affect the income and spending of the country, which i

Backgrounds & Purpose of Research
Employment and job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and wealth of individuals. Through employment and jobs, individuals earn income, spend and save as needed. Expanding into the country, employment and jobs affect the income and spending of the country, which is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nation's wealth. Therefore,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are important in a country's policy.

However, to discuss employment policy,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 which employment is deter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agents in the labor market - labor demanders, labor suppli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characteristics, urban and rural areas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e industrial structure in urban and rural areas is differ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constituting the labor market are also different. Also, within the rural labor market, industrial sector and regional approaches are needed, that is, a separate approach is needed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non-agriculture sector, and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distribution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s the high capacity of each sector.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cases of job creation and status research in rural areas. It is hard to find a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and shows the whole picture of the change. The most recent research related to this is the study by Lee Seung Ryul et al. (2005).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supplier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he rural labor market.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employment changes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with focus on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verall changes in the rural labor market including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non-agricultural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that triggered these changes and to think about the tasks required for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o review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labor market changes and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to propose policy tasks.

Method of Research
The main research method is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quantitative model using secondary data. The statistical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ational business survey,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Rural labor markets are analyzed by sectors (agriculture, manufacturing, services) and regions (counties, urban and rural composite City), using the data.

Specifically, the labor market of the agriculture sector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ey data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non -agriculture secto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analyzed the labor demand side through business survey and the supply side through regional employment survey.

The analytical methods used are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Regional Shift-Share Model,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Through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we looked at the dynamic changes of the rural labor market in general.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triggered these changes, we analyzed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On the demand side,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national variables, the regional variables and the internal variables o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emand in rural areas through the Regional Shift-Share Model using the business survey. On the supply side, we analyzed the behavior of suppliers in the rural labor market through a Hierarchical Linear Model using regional employment survey data. Specifically, we examined how the individual labor supply and the differences in the rural and industrial sectors affect the wage levels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labor market. It also analyzes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individuals that affect individual wages.

Results of Research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1, we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e research, the methods and contents, a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The previous studies were divided into research related to rural labor market, research related to local labor market and employment, and analysis of determinants related to employment.

Chapter 2 looks at the overall process of change in the labor market in rural areas over the past decade. The process of change was dealt with in terms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workers' status, and changes in wages of workers by sector.

In Chapter 3, the changes in the overall rural labor market analyzed in Chapter 2 were divided into sectors and examined more closely. The labor market sector is divided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service sector.

In Chapter 4, we analyze the causes of labor market changes in each sector.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abor market using the Regional Shift-Share Model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discussio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previous chapters, and presents the policy tasks for the future rural labor market.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0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
• 2. 연구의 목적 ... 23
• 3. 선행연구 검토 ... 23
• 4.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내용 ... 27
• 제2장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 34
• 1. 인구구조 변화 ... 34
• 2. 산업구조 변화 ... 35
• 3.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 36
• 4. 산업 부문별 임금 변화 ... 37
• 제3장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 40
• 1. 농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 40
• 2. 제조업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 55
• 3. 서비스 부문 농촌 노동시장 현황 ... 77
• 제4장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요인 분석 ... 96
• 1. 거시적 분석: 노동수요(고용량)를 중심으로 ... 98
• 2. 미시적 분석: 임금함수 추정 ... 117
• 제5장 요약 및 정책과제 ... 138
• 1. 요약 및 결론 ... 138
• 2. 정책과제 ... 141
• 부록 1 분석에 활용된 통계자료 개관 ... 154
• 부록 2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156
• 참고문헌 ... 160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