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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
A Study on Efficient Recycling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Wastes as Resour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서대석
참여연구자 강창용 , 박영구 , 최진용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8975
DB 구축일자 2017-10-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75

초록

< 요약 및 시사점 1 > 영농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개선 방안
○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 보관하며 수거하기가 용이하도록 공동집하장설치를 확대하고, 그 위치와 보관 및 처리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수거장려금 및 영농폐기물 관리 및 수거 체계 등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함.

○ 고령화와 여성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철거와 회수 등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환경공단 관리와 처리업무를 강화하고 대 농업인과 수거 민간사업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urrent Agricultural Waste and Management
After 2010, about 330 thousand tons of agricultural plastic film wastes have been disposed. Among them, 70 thousand tons were for external covering of greenhouses on the average, and about 250 thousand tons of plast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6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6
  • 2. 연구의 목적 ... 30
  • 3. 선행연구 검토 ... 31
  • 4. 연구의 범위 ... 34
  • 5.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37
  • 제2장 폐기물 관리제도와 주요 정책 ... 42
  • 1. 폐기물 관리제도 ... 42
  • 2. 폐기물 관련 제도와 정책 ... 52
  • 3. 영농자재 관련 주요 제도 ... 58
  • 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부문 정책 및 제도 ... 70
  • 제3장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74
  • 1. 주요 영농폐기물의 발생 현황 ... 74
  • 2. 주요 영농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현황 ... 76
  • 3. 주요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태와 문제점 ... 82
  • 4. 주요 영농폐기물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 96
  • 5. 시사점 ... 103
  • 제4장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경제성 분석 ... 106
  • 1. 재활용 현황 ... 106
  • 2. 영농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 115
  • 3. 시사점 ... 136
  • 제5장 영농폐기물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입 대체재 개발 현황과 과제 ... 138
  • 1. 영농 투입 대체재 개발 현황 ... 139
  • 2. 멀칭비닐의 대체재 보급 확대 및 발전 방안 ... 145
  • 3. 영농폐기물 발생 저감 방안 ... 147
  • 4. 시사점 ... 150
  • 제6장 해외 영농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정책 ... 152
  • 1. EU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 ... 152
  • 2. EU 주요국의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 및 활동사례 ... 156
  • 3. 일본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및 관련 제도 ... 170
  •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177
  • 제7장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80
  • 1. 영농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80
  • 2.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배출 저감 개선 방안 ... 187
  • 3.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 189
  • 부록 1 마을단위 모범사례 ... 198
  • 부록 2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99
  • 부록 3 일본과 유럽의 경관법 ... 201
  • 참고문헌 ... 208
  • 끝페이지 ... 214

표/그림 (12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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