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문기환
|
참여연구자 |
이기복
,
이영철
,
이태준
,
임채영
,
이영준
,
김영수
,
정익
,
김승수
,
윤성원
,
이종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09864 |
DB 구축일자 |
2017-11-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9864 |
초록
▼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 성과분석 방안
○ 먼저, 제1차~제3차까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차 계획에서 선정한 10개의 정책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음
- ①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분야, ②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분야, ③핵연료 주기 분야, ④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⑥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분야, ⑦원자력기초․기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 성과분석 방안
○ 먼저, 제1차~제3차까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차 계획에서 선정한 10개의 정책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음
- ①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분야, ②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분야, ③핵연료 주기 분야, ④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⑥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분야, ⑦원자력기초․기반 연구개발 분야, ⑧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⑨국민 이해증진 및 부지확보 분야, ⑩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분야
○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의 성과분석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함
- (개선 방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과 “정부 R&D 혁신 방안” 등에 포함된 국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성과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를 참조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함
- (분석 양식) 중점과제(정책방안)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성과분석 양식은 작성자, 과제 개요, 과제성과,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분석
○ 9개의 정책부문별 성과를 정책수행 성과와 성과지표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정책수행 기준성과는 세부 추진과제의 실행 성과를 의미하며, 성과지표성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를 의미함
○ 정책패턴 분석
- 세부추진 과제는 기반조성, 기술개발, 제도개선 순으로 과제유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기반조성” 유형의 경우,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소통, 원자력 수출지 원 강화, 방사선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 중점을 둠
- “기술개발” 유형의 경우, 상용원전 및 수출용 신형원자로 개발, 방사선 치료 및 원천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둠
- “제도개선” 유형의 경우, 연구개발 체계, 안전관리 체계 등에 중점을 둠
○ 예상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3)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분석
○ 정책패턴 분석
- 국내·외 방사선 진흥환경 분석에 따라 세부추진 과제는 기반조성, 기술개발, 제도개선 순의 과제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반조성” 유형의 경우, 다른 과제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부진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기술개발” 유형의 경우, 설정한 목표 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방사선 융합 및 방사선 기기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음
○ 예상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출처:요약문 6~12p)
Abstract
▼
Ⅳ. Major Result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CNEPP and RRIPP
○ The key achievements of the following 10 policy sectors selected in the 1st CNEPP were assessed for a systematic and consistent
Ⅳ. Major Result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CNEPP and RRIPP
○ The key achievements of the following 10 policy sectors selected in the 1st CNEPP were assessed for a systematic and consistent analysis of performance of the 1st ~ 3rd CNEPP
- ①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②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eactor development ③Nuclear Fuel Cycle, ④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⑤Use of Radiation and Radioactive Isotope ⑥Fosterage and Promotion of Nuclear Energy Industry ⑦Nuclear Fundamental and Basic Research ⑧ Cultivation of Manpower in Nuclear Energy ⑨Promotion of Public acceptance and Secureness of site ⑩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rawn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CNEPP and RRIPP, and a standard survey form was developed reflec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and utilized for analyzing the 4th CNEPP and the 1st RRIPP
- (Improvement directions)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set reflecting national policy stance involved in“National R&D Achievement Evaluation Basic Plan (2016~2020)”and“National R&D Innovation Strategy.”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veloped based on“Standard indicators for evaluating outcomes of National R&D”
- (Survey form) A survey form including information on interviewee, project overview, project outcomes, and expected effects was developed to identify major performances of key implementation projects of the CNEPP and RRIPP
2)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4th CNEPP
○ Major performances of 9 policy sectors were analyzed in the two aspects, policy implementation and outcome indicators
- Performances of‘policy implementation’indicates implementation outcomes of the key implementation projects, and performances of‘outcome indicators’refers to evaluation results of the indicators set in this study.
○ Results of Policy pattern analysis
- The 4th CNEPP is mainly focused on a project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project for“Infrastructure Construction”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creating nuclear safety culture, strengthening support on nuclear exports, constructing radiation infrastructure, and cultivating manpower
- The project for“Research and Development”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developing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new reactors for exports, developing radiation treatments and genuine technology, and develop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s
- The project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establishing the R&D system and safety management
○ Results of actual performances against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3)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1st RRIPP
○ Results of policy pattern analysis
- The 1st RRIPP is mainly focused on a project for“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Research and Development”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project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howed relatively poor performance - The project for“Research and Development”showed higher performance against initial goals an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nd radiation devices.
○ Results of actual performances against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출처:Abstract 14~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 약 문 ... 5Abstract ... 13목차 ... 23표목차 ... 25그림목차 ... 27Table of contents ... 28Table Contents ... 30Figure Contents ... 32제1장 서 론 ... 33제2장 이전 계획의 성과분석 및 현행 계획의 성과분석 양식 개발 ... 35 제1절 이전 계획의 성과분석 ... 35 1. 이전 계획의 개요 ... 35 2. 이전 계획의 정책부문별 성과분석 ... 37 제2절 현행 계획의 성과분석 양식 개발 ... 49 1. 성과분석 방안 ... 49 2. 성과분석 양식 개발 ... 52제3장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 분석 ... 55 제1절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요 ... 55 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55 2. 기대 효과 ... 56 제2절 정책부문별 주요성과 ... 57 1.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부문 ... 57 2.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부문 ... 63 3. 핵연료주기 부문 ... 67 4. 방사성폐기물관리 부문 ... 70 5. 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부문 ... 76 6. 원자력기초·기반 연구개발 부문 ... 86 7. 원자력 인력양성 부문 ... 91 8. 국민 이해증진 및 부지확보 부문 ... 98 9.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부문 ... 102 제3절 제4차 진흥종합계획의 성과분석 ... 108 1. 정책패턴 분석 ... 108 2.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 109 3. 성과분야별 성과 분석 ... 114 4. 중점과제별 주요 성과 시사점 및 5차 계획에의 시사점 ... 115제4장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 분석 ... 119 제1절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개요 ... 119 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119 2. 기대 효과 ... 120 제2절 정책부문별 주요 성과 ... 121 1. 정책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 부문 ... 121 2. 연구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부문 ... 131 3. 난치질환 정복을 위한 방사선의학기술 확보 부문 ... 139 4. 신사업 창출 토대 마련을 위한 방사선융합기술 강화 부문 ... 148 제3절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분석 ... 156 1. 정책 패턴 분석 ... 156 2.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 158 3. 성과분야별 성과 분석 ... 162 4. 중점과제 주요 분야별 핵심성과 및 5차 계획에의 시사점 ... 162제5장 결론 ... 169참고문헌 ... 183부록 1. 성과조사 양식 및 활용법 ... 185부록 2.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조사 결과 ... 191부록 3.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조사 결과 ... 399끝페이지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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