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박군철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A study on promotion strategy for establishment of 5-year research plan of the 5th nuclear energy and saf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박군철
참여연구자	조형규 , 김재순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0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9958
DB 구축일자	2017-11-1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9958

초록 ▼

Ⅱ. 연구의 목적
4차에 걸쳐 추진되어 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사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미·일 등 해외 원자력 R&D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7~'21)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제시

Ⅲ. 연구의 내용
○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분석
- 과거 20여년간 수행해 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구조 분석
- 국내 원자력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 국내 원자력 산업 동향 분석

○ 해외 원자력 선도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분석
- 미국 에너지부(DOE), 일본 문부과학성(MEXT) 및 경제 산업성(METI), 프랑스 원자력청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내용 및 체계 분석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외 원자력 연구개발 동향 분석

○ 합리적이면서도 정당성이 확보된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추진체계 제시
- 국내·외 원자력관련 R&D 추진체계 및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원자력 R&D 추진체계 제시

Ⅳ.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와 주요 선진국의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도출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7~'21) 수립에 활용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Ⅱ. Purpose of the Study
Analyzing the structure of previous Five-Year Korean Nuclear R&D Plans and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of foreign nuclear R&D to propose the process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 fifth Five-Year Korean Nuclear R&D Plan ('17~'21)

Ⅲ. Contents
○ Analyzing previous Korean Nuclear R&D Plan Establishment Process
- Analyzing Five-Year Korean Nuclear R&D program in last 20 years
- Investigating the trend of domestic nuclear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 Investigating the trend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 Analyzing the R&D programs and their establishment process in major nuclear technology leading countries
- Investigating the research programs of DOE (USA), MEST and METI (Japan), CEA (France), etc.
- Reviewing global research trends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for the fifth Korea Nuclear R&D plans with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 Proposal of the rational Nuclear R&D establishment proces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rograms and research trends

Ⅳ. Development Results
○ Drafting the optimized establishment process and structure for the Korean Nuclear R&D plan

Ⅴ. Expected Contribution
○ Contribution to the fifth Nuclear R&D plan ('17~'21) set-up

(출처 : SUMMARY 4p)

목차 Contents

표지 ... 1
제 출 문 ... 2
요 약 문 ... 3
SUMMARY ... 4
CONTENTS ... 5
목차 ... 8
1장 서론 ... 11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1
2장 세계 기술개발체계 및 현황 ... 12
Ⅰ. 주요국 기술개발체계 및 현황 ... 12
1. 미국 ... 12
2. 유럽 ... 15
3. 일본 ... 16
4. 젓국 ... 19
5. 독일 ... 21
6. 기타 국가 ... 23
Ⅱ. 우리나라 기술개발체계 및 현황 ... 24
Ⅲ. 비교 ... 24
3장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 26
Ⅰ. 국외 원자력 산업현황 ... 26
1. 세계에너지 동향 ... 26
2. 세계 원자력 이용현황 ... 26
3. 국외 원자력산업 전망 ... 28
Ⅱ. 국내 원자력 산업 현황 ... 29
1.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 29
2. 국내 원자력 발전 현황 ... 29
3. 방사선 산업 현황 ... 33
4장 세계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 35
Ⅰ. 주요국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 35
1. 미국 ... 36
2. 유럽 ... 39
3. 일본 ... 41
Ⅱ.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 49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구조 ... 49
2. 과거 젓장기 R&D 계획 ... 51
Ⅲ. 비교 ... 53
5장 원자력 미래 기술 및 기술 확보 전략 ... 54
Ⅰ. 원자력 미래 기술 선정 절차 ... 54
Ⅱ. 원자력 10대 핵심유망기술 및 기술 확보전략 ... 54
1. 원전해체 제염기술 ... 54
2. 초소형원자로 설계기술 ... 56
3. 젓대사고 피동형 대응설비 개발 기술 ... 57
4. 고장 및 사고 예방 조기 탐지 기술 ... 58
5. 방사성폐기물 부피감용 기술 ... 59
6. 젓대사고 환경에서 필수 기기의 가용성 확보 기술 ... 61
7. 장수명 주요 원전기기 재료 수명예측 및 열화방지 기술 ... 62
8. 핵연료 손상 실시간 탐지 기술 ... 63
9. 고온계측 및 센서 개발요소기술 ... 64
10. 로봇활용 원격절단 기술 ... 66
Ⅲ. 원자력 미래기술 제언 ... 67
6장 OECD/NEA Technical Road Map ... 69
Ⅰ.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 69
Ⅱ. Nuclear Innovation 2050 & Nuclear Technology Road map 2015 ... 71
7장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기획계획 분석 ... 76
Ⅰ.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계획 (2016년 9월 30일 기준) ... 76
1.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분과 구성 ... 76
2.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안 특징 분석 ... 79
Ⅱ.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 추진체계 및 기획 계획 분석 ... 81
8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6
부록 - 제 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자문위원회 회의록 ... 87
끝페이지 ... 90

표/그림 (61)

표 미국 과학기술 정책조정체계 [3]
표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표 미국 혁신전략의 구성
표 EU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 체계[4]
표 Horizon 2020 분야별 투자계획 (2014-2020) [5]
표 일본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행정체계
표 일본의 과학기술 독립행정법인
표 일본 종합과학혁신회의 내 5개 전문조사회
표 일본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표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7]
표 중국 과학기술혁신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표 독일 공공연구기관 예산 배분 및 조정 구조
표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표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표 주요국과 대한민국의 기술개발체계 비교[1]
표 세계원자력 발전소 현황 (IAEA PRIS, 2015.12.31 기준)
표 국가별 원자력발전 점유율 (IAEA PRIS, 2015. 12. 31 기준)
표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비 현황
표 사용 후 핵연료 발생 현황 (2014년 말 현재)
표 사용 후 관리에 대한 권고안
표 국가별 원전정책방향
표 미국의 전력 생산 비율과 대응 예측[13]
표 미국 원자력 에너지 RD&D 목표[13]
표 미국의 신규 RD&D 패러다임[13]
표 Innovation in the top 4 areas[13]
표 프랑스의 원자력 기본 연구[15]
표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 시설 인프라[15]
표 일본의 에너지 수급원[16]
표 발전 원리 별 비용 (2014년) [16]
표 일본의 에너지원 별 생산비용 분석 [16]
표 원자력 에너지 생산비용 분석 [16]
표 일본의 로드맵 개발과 평가 기준 [16]
표 일본의 “Advancement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on risks of existing light water reactors“ 로드맵 [16]
표 일본의 “Reduction of accident risk of existing light water reactors”로드맵[16]
표 일본의“Measures for preventing on-site damage from expanding in the event of an accident”, “Measures for minimizing off-site damag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로드맵[16]
표 일본의 “Safe decommissioning of existing reactors”로드맵[16]
표 일본의 “Countermeasur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로드맵[16]
표 일본의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applicable to light water reactors, which are beyond conventional ideas” 로드맵[16]
표 일본 JAEA의 연간 연구개발 비용 변화[16]
표 Nuclear Technological-Roadmapping[22]
표 Socio-Economic Mechanism of NuTRM[22]
표 Conceptual Framework of NuTRM[22]
표 에너지 원 별 예상 CO2 배출량 [24]
표 에너지 원 별 CO2 축적 감소량 [24]
표 국가별 연도별 원자력 발전용량 예상 [24]
표 2DS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별 원자력 예상 소요 비용 (2012~2050 기간) [24]
표 로드맵 도출 방법
표 NI2050 로드맵 작성 일정 [25]
표 NI2050 기술 로드맵 (draft) [25]
표 GEN-III 설계의 진화 (FOAK to NOAK) [24]
표 원자력 기술 로드맵 제안
표 핵연료 사이클
표 원자로 해체
표 Roadmap actions and milestones 1 [24]
표 Roadmap actions and milestones 2 [24]
표 원자력안전분과 로드맵
표 원자로개발분과 로드맵
표 친환경사후관리분과 로드맵
표 방사선 분과 로드맵
표 원천기반/정책분과 로드맵
표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 추진체계 제언

과제명(ProjectTitle) :	-
연구책임자(Manager)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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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연구목표(Goal) :	-
연구내용(Abstract) :	-
기대효과(Eff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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