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전파관리비용과 관련 있는 전파사용료 제도에 대해 그 변화와 유사 법제도를 분석한다. 전파사용료 및 할당대가는 각각 1993년 및 2000년 도입되었으나, 그 산정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와 유사한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 전파관리비용을 부과하는 체계를 알아본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전파관리비용과 관련 있는 전파사용료 제도에 대해 그 변화와 유사 법제도를 분석한다. 전파사용료 및 할당대가는 각각 1993년 및 2000년 도입되었으나, 그 산정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와 유사한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 전파관리비용을 부과하는 체계를 알아본다. 미국에서는 방송, M/W 등 경매대상 주파수가 많아 주파수의 가치는 주로 경매 대가로 회수하고, FCC의 규제비용은 규제수수료로 충당함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무선 전신면허료를 부과할 때 경매대가, AIP, 원가기반면허료 등 3가지 방법으로 부과하며, 최근 AIP 및 경매 대상 주파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가할당 제도가 없으며, 전파이용료를 부과하되 이통사의 경우 주파수 단위당 부과하는 금액과 가입자 단위당 부과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전파관리비용 또는 관련 행정비용의 보전을 위해 부과할 총액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무선국 또는 규제대상에게 분담시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전파이용시 발생하는 관리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전파이용 기술 및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변화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전파관리비용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통해 각 무선국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파관리비용 배분시 적용할 산정요소로는 대역, 대역폭, 지역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각 무선국에 최종적으로 전파관리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전파관리비용 부과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전파이용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의 AIP(행정유인가격)는 전파이용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해당 주파수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인데, AIP 방식의 개요 및 배경, AIP 방식으로 무선전신면허료를 산정하기 위해 Ofcom이 정립한 산정 원칙 및 방법론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AIP 방식으로 무선전신면허료를 산정한 예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the study of the current spectrum pricing in Korea, we examined the history of spectrum usage fee and spectrum assignment price. We also studied some similar regulation and pricing with spectrum usage fee. For the case study in foreign countries, we got the methodologies to

4. Research Results
In the study of the current spectrum pricing in Korea, we examined the history of spectrum usage fee and spectrum assignment price. We also studied some similar regulation and pricing with spectrum usage fee. For the case study in foreign countries, we got the methodologies to allocate the total expenditure for spectrum management into individual radio station. Although each country has its own method, all the countries set the total amount, find rational cost allocation units(cost drivers) such as bandwidth. To propose a new method for Korea, we derived basic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We also proposed some cost drivers, which are band, bandwidth, and region. In chapter 5, we studied how the AIP is set and how to levy it on spectrum user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AIP regime on Korea were studied.

(출처 : SUMMARY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SUMMARY ... 15
• CONTENTS ... 17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9
• 제2장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분석 ... 21
• 제1절 우리나라의 전파이용대가 부과제도 현황 ... 21
• 1. 현행 전파이용대가 부과 체계 ... 21
• 2. 전파사용료 제도 현황 ... 22
• 3.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 현황 ... 24
• 제2절 전파사용료 제도 변화 과정 ... 27
• 1. 전파사용료 제도 도입 ... 27
• 2. 2000년 이전의 전파사용료 제도 변화 ... 30
• 3. 2000년 이후의 전파사용료 제도 변화 ... 31
• 제3절 유사 법제도 비교 ... 33
• 1.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의 의미 ... 33
• 2. 유사 제도의 입법 예 ... 36
• 3.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 42
•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 44
• 제1절 개요 및 분석 대상 ... 44
• 제2절 미국 ... 44
• 1. 규제수수료 ... 44
• 2. 경매 대가 ... 47
• 3. 미국의 인센티브 경매 ... 50
• 제3절 영국 ... 53
• 1. 무선전신면허료의 개요 ... 53
• 2. AIP 산정방법 ... 54
• 3. 원가기반 산정방법 ... 55
• 4. 경매 대가 ... 58
• 5. Ofcom 규제수수료 ... 59
• 제4절 일본 ... 62
• 1. 개요 ... 62
• 2. 전파이용료의 산정 방법 ... 64
• 3. 부과대상별 전파이용료 ... 65
• 4. 전파이용료의 용도 ... 69
• 제5절 비교 및 시사점 ... 71
• 1. 해외 사례 비교 ... 71
• 2. 시사점 ... 73
• 제4장 전파 이용의 관리비용 배분방안 연구 ... 75
• 제1절 전파 이용 기술 및 환경의 변화 ... 75
• 1. 전파이용 기술 및 시장 발전 ... 75
• 2.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 필요성 ... 78
• 제2절 전파 이용대가 부과제도 변화의 기본 방향 ... 80
• 1. 제도 변화의 기본 원칙 ... 80
• 2. 제도 변화시 고려 사항 ... 81
• 제3절 전파관리비용 관련 업무 및 부과 총액 설정 ... 82
• 1. 개요 ... 82
• 2. 전파관리 관련 예산 ... 82
• 3. 전파관리 관련 직제 ... 83
• 4. 전파관리 관련 전파법령 ... 84
• 5. 시사점 및 전파관리 업무 분류(안) ... 85
• 제4절 전파관리비용 산정 체계 ... 88
• 1. 산정 단위 ... 88
• 2. 산정식의 형태 ... 89
• 3. 비용배분을 위한 그룹화 ... 90
• 제5절 전파관리비용 산정 요소 및 배분 ... 94
• 1. 현행 전파이용 대가부과시 산정요소 ... 94
• 2. 전파관리비용 산정요소 검토 ... 96
• 3. 무선국별 배분 방안 예시 ... 99
• 제6절 면제 및 감면대상 ... 101
• 제5장 전파 이용의 기회비용 부과방안 ... 104
• 제1절 영국의 전파 이용 기회비용 산정 방안 ... 104
• 1. 개요 ... 104
• 2. 배경 ... 105
• 3. 원칙 및 방법론 ... 107
• 4. 가격 책정 검토 원칙 ... 114
• 제2절 현행 AIP 산정방식 예시 ... 120
• 1. 비경매 이동통신용 주파수 ... 120
• 2. P2P ... 121
• 3. 위성용 주파수 ... 122
• 제3절 시사점 및 국내 적용 방안 ... 123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26
• 참고문헌 ... 128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