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의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IP기반 요금체계 개편방향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통신비 집계의 문제점 및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통신비 정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UN의 통계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을 다루었다.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신규 요금제 개편의 방향성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보장 측면에서 요금제 진화 방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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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의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IP기반 요금체계 개편방향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통신비 집계의 문제점 및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통신비 정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UN의 통계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을 다루었다.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신규 요금제 개편의 방향성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보장 측면에서 요금제 진화 방향성을 살펴본다.

방송통신결합판매는 2007년 결합상품제공 관련 규제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결합상품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2010년 통신사업자들의 유무선결합 판매가 시작된 이후, 결합상품의 구성도 과거의 단순한 형태에서 TPS, QPS 등 구성상품의 수가 많은 상품의 비중이 커지는 추이가 나타낸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결합제공을 둘러싼 공정경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간 상반된 논리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신방송 결합판매 논의는 주로 통신 혹은 방송개별 상품들의 제공을 중심으로 공정경쟁 이슈에 치우친 반면,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이슈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AT&T, Verizon등은 이미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용 보안솔루션 등 매우 다양한 Io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일본 전력시장 개방 이후에 이동전화서비스와 가계용 전력서비스를 묶은 결합판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해외 사업자은 전통적인 서비스의 결합제공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서비스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원금 공시, 지원금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대란발생－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시장 안정화 및 건전한 경쟁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통사 간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요금 · 서비스 경쟁, 단말기 성능·출고가 경쟁으로 전환되는 등 통신시장의 ‘경쟁의 틀’이 변화되고 있다.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패턴이 자리 잡아가면서 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후생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불법 과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혹은 주변의 과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수준이 줄고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체감하여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서비스 개통 건수 및 단말기 판매량이 이전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증가한 것 등을 보았을 때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과 다르나, 휴대폰 시장 위축으로 국내 제조업계, 판매점 등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시장이 과거와 달리 프리미엄폰 위주에서 벗어나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되고, 판매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직영점 · 대리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영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을 투명화한다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서 지원금 상한의 조기 일몰 혹은 폐지, 분리공시의 시행, 위약금 상한 실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 단말기 유통법은 올해 9월에 지원금 상한 일몰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공시제 등 단말기 유통법의 여러 장치들이 작동하므로 그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지원금 상한을 단말기 유통법과 동일시하는 많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의 시각에서 지원금 상한 일몰을 계기로 다시 공짜폰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점이 오히려 정책당국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지원금 경쟁의 프레임에서 탈피해서 가입자와 기기의 특성에 맞는 요금제 경쟁과 요금수준의 경쟁, 품질경쟁으로 시장의 경쟁양상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걸맞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로밍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로밍요율상한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정부개입 단계에 따른 OECD의 로밍정책 권고안을 소개하였고 ITU의 로밍관련 이용자 보호 권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EU의 역내 회원국간 로밍요율이 철폐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고 걸프연안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협력 상황을 조사하였다. 로밍정책 수행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필요적인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정확한 현황 조사를 위해서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출처 : 요약문 17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2, we investigate the purpose of actual u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data service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ssues in current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The benchmark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definition of maj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2, we investigate the purpose of actual u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data service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ssues in current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The benchmark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 definition of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analyzed, and recent major revision of the United Nations’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COICOP) and the considerations in domestic application were dealt with.

Communications bundling sal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the deregulation of bundled products in 2007. In recent years, controversy over fair competition surrounding the provision of mobile joints has arisen. Issues are mainly focused on fair competition, mainly through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or broadcasting products, while the issues of bundlings provided by overseas providers are differ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is to increase consumer responsiveness to diverse issues such as the difficulty of conversion resulting from bundling consumption, and market monitoring of new emerging combined services.

Our study indicates that the mobile handset distribution law has been effective in solving the many a year old problems surrounding the mobile handset markets, significantly reducing unfair consumer discrimination and increasing information transparency, while some argues that the slightly reduced market dynamics and the loss of liveliness of the old distribution channels are still problems we need to solve. We also surveyed the current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obile handset distribution law and find that we should use caution when we approach the revision of the law.

In Chapter 5, we firstly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oaming service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roaming price cap. The OECD policy recommendation for different stag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was investigated. The ITU recommendation on user protection for internation romaing services was also made acquainted. We scrutinized the chronicle of EU roaming policies until it has reached to the agreement of ending roaming charges within member countries. Further investigation was made searching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me selected countries including the Gulf Coast Council. We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ducting roaming policy even at the beginning stage of investigation to have clear and unfalsifiable data.

(출처 : SUMMARY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9목차 ... 11표목차 ... 13그림목차 ... 15요약문 ... 17SUMMARY ... 21CONTENTS ... 25제1장 서 론 ... 27제2장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 연구 ... 31 제1절 통신비 개념 재정립 ... 31 1.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실태 및 가치 ... 31 2. 국내외 통신비 분류체계 및 개편의 필요성 ... 34 3. UN의 COICOP 개편 논의 동향 ... 43 4. UN 개편안의 이슈 및 국내 도입시 개선 방향 ... 49 5. 종합 결론 ... 54 제2절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 ... 56 1. 현행 요금체계 현황 및 문제점 ... 56 2.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요금제 사례 ... 57 3.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방향 검토 ... 61제3장 융합형 결합서비스 활성화에 대응하는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 ... 69 제1절 법제도 현황 ... 69 1. 제도연혁 ... 69 2. 사후규제 현황 ... 74 제2절 결합판매 현황 ... 77 1. 국내 현황 ... 77 2. 결합서비스 해외 현황 ... 94 제3절 결합판매 관련 제도개선 방안 ... 112제4장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 114 제1절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 ... 114 1. 소비자후생의 변화 ... 114 2. 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 ... 126 3. 단말기 시장의 변화 ... 134 4. 유통망의 변화 ... 139 제2절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 주요 이슈 ... 143 1.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비교 분석 ... 143 2. 주요 이슈별 쟁점 분석 ... 147 3. 결론 ... 150제5장 국제로밍 경쟁활성화 방안 ... 152 제1절 국내 시장현황 ... 152 1. 서비스 개요 ... 152 2. 국내 이동로밍서비스 현황 ... 153 제2절 해외 정책동향 ... 153 1. OECD 권고안(2012) ... 153 2. ITU 권고안 ... 157 3. EU ... 157 4. 기타국가들 ... 160 제3절 경쟁활성화 방안 ... 162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63제7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65참고문헌 ... 167부록 ... 169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