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추진

□ 주요내용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17.3 국과심 상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9대 부문, 78개 과제 관련 부처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총괄정리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의 심층검토 및 개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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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필요성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추진

□ 주요내용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17.3 국과심 상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9대 부문, 78개 과제 관련 부처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총괄정리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의 심층검토 및 개선사항 제시
※ 3개 분야(창의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 출연(연) 육성) 6개 과제의 개선사항 권고 및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사전기획연구
- 미래 환경변화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및 혁신 트렌드 분석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대표 성과지표 현황 및 전망 분석, 경제성장기여도·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정책부문별 성과,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도출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장에 결과를 통보하여 부처 차원의 기본계획 추진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
○ 수집·분석된 기초자료, 정책 수요, 정책 방향 등을 바탕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본체계 마련

( 출처 :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27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 론 ... 37
• 제 1 절 연구사업의 개요 ... 39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39
• 2 연구사업의 목표 ... 40
• 3 연구사업의 내용 ... 40
• 4 추진방법 ... 41
•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44
• 제2장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시행계획 ... 45
• 제 1 절 추진실적 점검 개요 ... 47
• 1 목 적 ... 47
• 2 대상기관 및 사업 ... 47
• 제 2 절 전략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 49
• 1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 49
• 2 국가 전략기술 개발 ... 49
•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51
• 4 신산업 창출 지원 ... 53
• 5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54
• 6 시사점 ... 54
• 제 3 절 전략분야별 주요 시행계획 ... 57
• 1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 57
• 2 국가 전략기술 개발 ... 57
•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59
• 4 신산업 창출 지원 ... 62
• 5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63
• 제3장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심층검토 ... 65
• 제 1 절 배경 ... 67
• 1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능력 미흡 ... 67
• 2 시행계획 추진의 이행력 부족 ... 67
• 제 2 절 개선방안 모색 ... 68
• 1 추진실적 심층검토 ... 68
• 제 3 절 개선권고 사항 전문가 검토의견 ... 69
• 제4장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사전기획 연구 ... 179
• 제 1 절 사전기획 연구 개요 ... 181
• 1 추진 배경 ... 181
• 2 주요 내용 ... 181
• 3 사전기획 추진체계 ... 183
• 제 2 절 미래 환경변화 분석 ... 184
• 1 개 요 ... 184
• 2 추진 방법 ... 184
• 3 주요국 과학기술현식전략의 환경인식 ... 185
• 4 주요 정책분야와 연계 및 주요 환경변화 도출 ... 186
• 5 경제･사회 환경변화의 주요내용 ... 187
• 6 과학기술 환경변화의 주요내용 ... 196
• 제 3 절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 202
• 1 (미국) 미국혁신전략 개정안 ... 202
• 2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술기본계획, 신산업구조비전 ... 205
• 3 (독일) 신하이테크 전략 ... 211
• 4 (중국)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 212
• 5 정책적 시사점 ... 217
• 제 4 절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 220
• 1 대표 성과지표(13개 지표) 현황분석 ... 220
• 2 경제성장 기여도, 과학기술 일자리 지표 분석 ... 240
• 3 제3차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247
• 제 5 절 정책부문별 향후 추진과제 ... 259
• 1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259
• 2 「출연연 육성」 ... 268
• 3 기초연구 진흥 ... 271
• 4 「창의적 인재 양성」 ... 278
• 5 「과학기술 글로벌화」 ... 288
• 6 「지역혁신체계 구축」 ... 297
• 7 「과학문화 조성」 ... 307
• 8 「지식재산 생태계」 ... 316
• 9 「중소·벤처 기술혁신」 ... 324
• 10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334
• 11 「기술창업 생태계 마련」 ... 340
• 제 6 절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 ... 348
• 참고문헌 ... 359
• 붙임자료 ... 361
• [붙임 1] 정책목표 관련 주요지표 추이 ... 363
• [붙임 2]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 364
• [붙임 3]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 ... 392
• 끝페이지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