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ㅇ 서비스R&D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연구·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 쟁점 분석을 통한 서비스R&D분야 아젠다 발굴
- “서비스R&D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중장기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마련
□ 연구내용
ㅇ 서비스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서비스R&D 연구·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쟁점 분석을 통한 서비스R&D 아젠다 발굴
- 서비스R&D 연구개발·투자현황 점검, 조사·분석 기술을 활용한 운영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중점투자분야 발굴에 따른 중장기 개발 및 투자

□ 연구목표
ㅇ 서비스R&D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연구·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 쟁점 분석을 통한 서비스R&D분야 아젠다 발굴
- “서비스R&D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중장기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마련
□ 연구내용
ㅇ 서비스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서비스R&D 연구·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쟁점 분석을 통한 서비스R&D 아젠다 발굴
- 서비스R&D 연구개발·투자현황 점검, 조사·분석 기술을 활용한 운영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중점투자분야 발굴에 따른 중장기 개발 및 투자계획 마련
- 서비스R&D 관련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전주기적 연계·협력 조성

ㅇ 서비스R&D 및 7대 유망 서비스산업 내 성장 저해 규제 발굴 및 개선책 제안
-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5개 분야(금융, 콘텐츠 등) 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부 규제(16개) 선별 후 개선방향 제시

ㅇ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서비스R&D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1회)지원
-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안)”, “서비스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안)” 심의

ㅇ 서비스R&D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서비스R&D 개념, 작동 메커니즘, 추진전략, 투자계획 보급·확산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출처 : 요약서 5p )

Abstract ▼

Results
ㅇ Service R&D Mid-term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 Preparing Service R&D agenda through analysis of current problems and issues in Service industry and research areas
- Setting major fields for investment and preparing mid-term investment plan with research & analysis of current

Results
ㅇ Service R&D Mid-term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 Preparing Service R&D agenda through analysis of current problems and issues in Service industry and research areas
- Setting major fields for investment and preparing mid-term investment plan with research & analysis of current investment status and policy in Service R&D
- Designa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d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ㅇ Examination regulations hindering industry growth,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Seeking sixteen regulations as barriers to Service R&D development in the five sectors(including Finance, Contents, etc.), and offering advice on improvement

ㅇ Special Committee on Service R&D Administration & Support
- Managing and supporting 1^st meeting (2017. 1. 31) of “Special Committee on Service R&D” as trans-governmental Service R&D control tower
- Monitoring proposals of “Service R&D Special Committee Management,” “Service R&D Mid-term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ㅇ Service R&D promotion brochure publishment and distribution
- Designing and delivering promotion materials with definition, mechanism, strategies, investment plans, dissemination of Service R&D

( 출처 : SUMMARY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6
• SUMMARY ... 7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6
•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 17
• 제2장 서비스R&D 개요 ... 18
• 제1절 서비스R&D 정의 ... 18
• 제2절 서비스R&D 작동 메커니즘 ... 20
• 제3장 서비스R&D 정책현황 분석 ... 22
• 제1절 우리나라 서비스R&D 정책현황 ... 22
• 제2절 주요국 서비스R&D 정책현황 ... 35
• 제4장 서비스R&D 현황 분석 ... 39
• 제1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R&D 현황 ... 39
• 제2절 정부 서비스R&D 현황 ... 45
• 제3절 주요국 서비스R&D 현황 ... 53
• 제4절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59
• 제5장 서비스R&D 관련 규제 ... 63
• 제1절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의 필요성 ... 63
• 제2절 국내외 서비스산업 규제의 동향 ... 64
• 제3절 산업 분야별 규제 ... 70
• 제4절 다부처 규제 및 개선 ... 83
• 제6장 서비스R&D 활성화 전략 ... 84
• 제1절 정부 서비스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85
• 제2절 서비스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 성장 촉진 ... 91
• 제3절 민간 서비스R&D 전략적 투자 생태계 조성 ... 95
• 제7장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 ... 101
• 제1절 운영방안 ... 101
• 제2절 추진실적 ... 104
• 참 고 문 헌 ... 105
• 붙임 1.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안) ... 107
• 붙임 2.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안) ... 123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