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
연구책임자 |
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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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4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06 |
과제고유번호 |
1711047380 |
사업명 |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
DB 구축일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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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17406 |
초록
▼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최근 테러집단,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학물질 폭발과 같은 재난·사고가 증가
※ 국내 ’03~’12년 133건 → ’13~’15년 268건으로 최근 3년 간 화학물질 사고발생이 급증 (은수미 의원)
◦ 강력범죄 역시 지속증가 추세를 보이며, 마약범죄는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불안을 연일 가중
◦ ‘위험사회’의 도래와 함께, 독성 가스, 현장 유류 체취 등을 포집, 분석할 수 있는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최근 테러집단,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학물질 폭발과 같은 재난·사고가 증가
※ 국내 ’03~’12년 133건 → ’13~’15년 268건으로 최근 3년 간 화학물질 사고발생이 급증 (은수미 의원)
◦ 강력범죄 역시 지속증가 추세를 보이며, 마약범죄는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불안을 연일 가중
◦ ‘위험사회’의 도래와 함께, 독성 가스, 현장 유류 체취 등을 포집,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운용할 장치와 시스템의 개발·구축이 필요
□ 사업 필요성
◦ 화학물질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장비의 개발,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할 원천기술의 개발로 국민 안전을 확보, 세계시장 선도
→ 기체분석센서, 기체포집기술, 개인식별기술, 휴대용·이동형 장치 기술 개발
◦ 현장 ‘Total Solution’의 개발을 위해 범부처적·종합적 기술 활용과 Living Lab 모델연구를 통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필요
→ 중앙분석센터 구축,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사업관련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정책동향
- 기체분석센서 : 기존 제품의 성능·서비스의 첨단화와 부가가치 창출 용이, 스마트센서는 IT융합, 초연결 시대의 핵심기반기술로 주목
·센서산업은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완성품의 기능과 성능을 결정, 타 산업 적용 시 기술들 간 융합의 매개체 역할 담당
·미국과 중국은 MEMS 분야의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일본은 USN 기반 응용서비스 추진, EU는 FP7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센서 지원체계 구축 중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센서 등 센서산업 촉진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활발
- 기체포집기술 :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관련 정책을 위주로 추진 중
- 개인식별기술 : 프랑스, 독일은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법과학 관련 연구기관을 직접 운영
·미국과 영국은 주정부 및 민간의 법과학연구기관을 활용, 개인 식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법과학 관련 기술표준 제정․권고
·우리나라는 범죄수사 과학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첨단 법과학적 몽타주 기술 발굴 개발사업’ 등 추진
- 휴대용·이동형 장치 관련 기술 : 미국, EU, 중국, 일본은 제조업 혁신정책에 따라 선진제조업 분야로 로봇에 중점을 두고 국제 경쟁력 확보 추진
·우리나라는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로봇 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재난안전로봇 등 다각화·전문화 추진
- 중앙분석센터 구축 & 통합운영시스템 : 미국은 포괄적인 네트워크 및 서비스 솔루션 개발하고 재난통신망 구축 추진 중
·일본은 총무성 산하 재해대책본부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방재정보시스템 등 중앙-지방 협력 네트워크 마련
·우리나라는 재난정보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포함하는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기체분석센서 : 주요국은 식별 용도에 따라 여러 방식의 센서 기술을 개발 중, 감지된 혼합기체의 성분을 판별하는 멀티센서 연구가 활발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정 기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센서의 소형화 및 집적화, 어레이형 센서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휴대용 센서는 수입에 의존
- 기체포집기술 : 기존의 다공성 고체 흡착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능성 고분자막(Membrane) 개발
·주요국의 경우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수소, 산소의 기체포집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에 국한된 기체 포집 기술들을 활발히 연구
- 개인식별기술 : 주요국의 경우 사람 고유의 VOCs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통해 여러 범죄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국에서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화
·국내에서는 아직 기체 분자를 이용한 개인 식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법과학 수사에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휴대용·이동형 장치 : 주요국의 경우 실제 재난·테러 상황에서 투입 가능 한 형태의 원격이동형 측정장치, 휴대용 장치가 재난재해 투입용이나 군용으로 개발·활용
·국내에서는 유해기체 식별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휴대용 장치의 개발이 진행 중
- 중앙분석센터 : 주요국의 경우 유해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 및 독성정보 및 처리법을 중앙분석센터에서 체계적으로 DB 구축, 미확인 기체의 분석 연구도 감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중
·국내에서는 기초연구목적으로 분석센터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운영 중이나 국민위해인자의 미확인 기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분석센터 운영사례 공공기관은 전무
- 통합운영시스템 : 주요국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축적·실시간 정보공유 기반으로 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및 초동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대비
·국내에서는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재난관리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나, 현재 정보와 시스템 모두 분산 구축되어 통합적 정보 파악이 곤란하여 보완 필요
◦ 국내외 특허 동향
- 기체분석센서 : 전기화학식 및 반도체식 센서에 대한 출원비중이 높고, 한국의 출원 수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에 있으나, 대부분 자국 출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내국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과 동시에 타 주요시장국 중 유럽, 일본, 한국 순으로 진출하여 전체적으로 기체센서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
- 기체포집기술 : 공개된 특허의 다수가 제거를 위한 포집에 관한 것으로 키워드 검색 후 유효특허 추출 시 제거된 특허가 많으며,
·연도별로 출원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기술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효특허에는 특정성분을 한정하기 보다는 최광의 표현으로 기재
·일본 기업 중 환경계측 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HORIBA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해기체 포집-분석(식별) 기술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
·체취·마약 센싱 기술은 출원 증감이 반복적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성장단계로 판단
- 원격이동형 측정장치 : 2011년까지 출원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재난재해 안전장치와 재난 대응 무인화 장치 관련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
·SIPCO는 미국 출원을 중심으로 하며 메쉬 네트워킹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원격이동형 측정장치의 구동(제어)방법 등에 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재난재해 통합운영 시스템 : 유효특허 추출 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재난재해 운영시스템을 한정하여 2010년을 기점으로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
·특정 재난재해상황, 응급상황, 범죄 관련 정보 각각에 대한 기술이 유효특허에 개시되어 있으나,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기술에 대한 리딩 그룹은 미형성
◦ 국내외 시장 동향
- 기체분석센서 : 전 세계 센서 시장은 연평균 9.4% 성장추세(’20년 약 1,147억 달러)로 그중 첨단 스마트센서 비중은 49%로 확대
·국내시장은 연평균 10.4% 성장(’20년 약 99억 달러)하여 세계시장 대비 고속 성장 기대
- 기체포집기술 : ’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56%로, ’18년 23.2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전망(미국과 일본이 시장 대부분을 선점 예상)
·특히 유해기체센서 시장 규모는 ’18년도에 전체 기체센서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
·국내 내수시장은 세계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나 수입 의존형 산업구조로 무역역조 심화양상
- 원격이동형 측정장치 : ’13년 세계 로봇시장은 제조업 회귀현상 등으로 전년대비 10.7% 성장, 약 148억 달러 규모
·연평균 27.4% 성장률로 ’13년에 약 222억 원 달성,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 로봇수요 증가에 따라 로봇관련 제품 수출이 전년대비 24% 성장(7,376억 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
- 재난재해 통합운영시스템 : ’19년까지 공공안전용 LTE 세계시장이 연평균 31% 성장, 약 134억 달러 규모 전망
◦ 전체적 동향
- 기체분석센서 : 세계 각국은 첨단센서가 타 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집중지원 중이나 센서 산업은 기술진입 장벽이 높아 일부 선진국이 산업경쟁력확보 및 독과점 상황
·최근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스마트센서산업은 도입기, 성장기로 분류되어 집중투자 및 기술개발로 경쟁우위 선점의 가능성 높음
·특히 기체분석센서 원천기술 확보 시 스마트센서의 틈새시장 개척 및 스마트센서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한국의 관련 특허출원 수는 미국과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대부분 국내 출원으로 한정되어 미국과 같이 내국 특허활동과 동시에 타 주요시장 국가로의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기체포집기술 :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다양한 기체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체포집기술 연구개발 확대 추세
·공개된 특허 중 다수는 기체분자 제거를 위한 포집기술로 혼합 미확인 기체의 분석을 위한 포집기술은 미비
- 개인식별기술 :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기관 차원의 법과학 연구 추진 중 동시에 민간차원에서의 법과학 관련 감식기술 개발 및 연구도 추진 중이며 법과학 감식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 존재
·인체에서 발생되는 고유 VOCs 분석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확대 추세나 국내에서는 기체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기술에 대한 연구적용 사례 없음
·체취·마약 센싱기술 관련 특허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체취 관련 기술은 주로 질병진단용으로 연구 활발 또한 마약 센싱기술은 적은 특허 수를 나타내나 꾸준한 증가세
- 휴대용·이동형 장치 : 주요국의 제조업 회귀현상으로 로봇산업 중점 투자하는 상황으로 국내의 로봇산업도 동반 성장 중이며 특히 중국 등 안전산업 분야 수요도 증가로 시장전망 호재
·외국의 경우 재난·재해 투입용 또는 군용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여 실용화단계이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 연구단계 답보상태
·최근 재난·재해 및 테러위협 증가로 인해 관련 로봇기술 특허가 ‘1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
- 중앙분석센터 : 외국의 경우 유해 화합물의 특성 및 정보를 중앙분석센터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및 정보 공유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으나 국내는 기초연구목적의 분석센터만 존재
·기 구축된 환경분석센터 외에 국민위해인자의 미확인 기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분석센터 구축 필요성 시급
- 통합운영시스템 : 포괄적인 네트워크 및 서비스 솔루션 개발과 동시에 재난통신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음
·외국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 축적과 실시간 정보공유 기반 운영 시스템이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조기경보 및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과 대비시스템 구축으로 고도화 추세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에 따라 ‘10년도 이후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특정 재해재난상황, 응급상황, 범죄정보 등 각각의 개별기술은 존재하나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기술에 대한 리딩 그룹은 아직 부재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기술의 국제적인 선도그룹으로 도약 가능성 확보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사업목표
□ 사업범위
□ 세부사업 구성
Ⅲ. 사업 투자 계획
□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참여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국민위해기체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 사업추진 공동 관리기준 마련·시행
◦ 사업단계별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사업단계별 진도점검, 공동사업에 대한 위험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동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성과 관리전략 및 공동활용 지원체계 마련
□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 개인식별기술 관련 체취(Human Odor)정보 계속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신설하는 센터의 설치를 위한 직제 등 일부의 개정 필요사항 등 사업대상별 내용 도출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 총사업비는 487억원으로, 각 참여부처는 자체 R&D 사업 예산, 완료과제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예산 등으로 재원 확보
Ⅳ. 사업 결과 활용계획
□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 성과활용 방안
◦ 이동형·원격운용 장치 활용방안
- (위해인자 피해 최소화) 테러·재난·범죄 현장에서 ppb단위 기체분자 식별기술을 적용,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인자에 의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
- (최적화된 현장 활용)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기능을 탑재한 현장 맞춤형 장비로 탐지 효율성 제고
- (민간에의 기술 이전) 센서가 탑재된 이동형장치 및 장치 운용을 위한 원격운용 장치 등 앞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센서와 로봇기술 등에 기반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중앙분석센터 활용방안
- (통합적 기체분석 솔루션) 다양한 현장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기체분석 솔루션을 갖춘 중앙분석센터를 설치·운영
- (신속한 기체정보 분석) 시료 채취 후 수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초고속 시료분석 파이프라인을 중앙분석센터 내 구축
- (기체 DB 구축·공유) 테러·범죄현장의 신종 폭발물, 신종마약의 연속적인 DB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공용화로 현장별·상황별 대응능력 향상
◦ 통합운영센터 활용방안
- (신속한 위기 대응) 테러·재난·범죄 등 위해인자에 대응하는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 (최상의 대응체계 구축) 부처들 간의 역할분담 등 매뉴얼로 체계화,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최상의 대응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응인력의 안전 담보
- (선제적 예방조치 실시) 현장 재현 시뮬레이션과 표준화기술 활용으로 위해환경·재난 취약지역을 예측, 선제적 예방조치
Ⅴ.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성과 활용방안
◦ 기체식별센서 활용방안
- (유해기체 식별) 폭발·화학테러 및 재난(화재·폭발), 범죄 등 현장에서 초기대응인력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기체물질 및 입자상 부유물질 탐지·식별
- (관련 산업 확대) 센서는 스마트폰·자율자동차·건강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기술들 간 융합의 매개체 역할 수행 가능
· 기술 표준화를 통한 센서 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입 용이성 증대
◦ 기체포집기술 활용방안
- (기체시료 채취) 테러·재난·범죄 현장의 미확인 잔류기체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수행을 가능하게 함
- (증거능력 확보) 강력범죄 현장의 체취 및 방화 현장의 유증 등 범죄와 관련 있는 기체물질 및 입자상 부유물질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
◦ 개인식별기술 활용방안
- (범인 식별) 지문·DNA 등과 같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수단으로 체취를 활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기법 영역 확대
- (시장 선점) 새로운 개인식별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 新시장 개척
◦ 휴대형·이동형 장치 활용방안
- (현장 활용) 소형화·경량화를 통한 휴대장비 및 운용자의 안전을 위한 원격이동형 장치를 다양한 현장에 즉시 투입·활용
- (민간 기술 이전) 연구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센서·로봇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수출 활성화 기여
◦ 중앙분석센터 활용방안
- (기체 DB 구축) 유해 기체물질 및 입자상 부유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정보 등 Material Safety Data Sheet DB 구축
- (미확인 기체분석) 테러·재난·범죄 등 다양한 현장에 남아있는 미확인 기체물질 및 입자상 부유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수행
· 기체에 대한 초고속 시료분석을 통해 채취 후 수 시간 내 분석 결과 제공
◦ 통합운영시스템 활용방안
- (현장 대응) 전용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 및 상황전파, 부처간 역할분담의 체계화 등을 통해, 상황발생 시 최상의 대응체계 구축
- (예방·대비) 다양한 상황에 특화된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테러·재난·범죄에 대한 예방 및 위해시설 분류·관리 등 대비책 추진
□ 기대 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센서 기술 활용) 다양한 고감도 기체센서들의 통합·표준화로 호환성·확장성 증대 및 소형화·경량화로 다양한 측정장치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기술의 실용성 개선
◦ (포집 기술 활용) 기체포집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로 기초연구 자료 확보는 물론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미량의 기체들에 대한 DB의 구축
◦ (기체분석 기술 활용) 테러·재난·범죄 등 적용 상황별 최적화된 기체 식별 알고리즘과 장치 개발
- 다종의 유기 기체 식별기술로 호흡에 포함된 다양한 대사 결과물 분석, 세관의 특정물품 검출분야(신종마약, 유해물질), 범인검거를 위한 개인 식별기술로 발전
- 범죄 현장에서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수목적견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판단 가능
◦ (휴대용·이동형 장치 활용) 핵심부품인 센서와 포집장치를 탑재하는 간이 휴대용 장치와 위해인자가 존재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동형 장치로 위험원에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향상
◦ (송수신 장치의 활용) 가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일정한 통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동형 장치에 탑재되는 송수신 장치 개발
◦ (통합운영시스템의 활용) 기체식별 단계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및 실시간 통신기술 등 부처간 정보전달시스템 개발
<사회적 기대효과>
◦ (테 러) 위험요소 차단 위주의 대응능력 제고
- (검문검색 역량 강화) 기존 X-ray 및 MD 등으로 탐지하기 어려웠던 폭발물(화약, TNT 등) 및 화학물질(염산, 황산 등)로 감지영역 확대
· Living Lab을 통해 종합적인 기체식별 및 장비의 소형화 등 현장에 즉시 투입·활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기기를 통해 테러예방의 실효성 확보
- (현장피해 최소화) 위험요소가 내재된 현장의 폭발·화학물 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지·식별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1차 피해에 이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가능
◦ (재 난) 안전 확보 위주의 대응능력 제고
- (초기대응인력의 안전 확보)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원격 이동형 장치의 잔류 유해물질 식별을 통한 ‘사람’의 안전 확보
- (현장의 안전 확보) 현장에서 발생한 화학기체 및 입자상 부유물질에 대한 식별·분석을 토대로 빠른 확산과 넓은 범위로 인해 자칫 광범위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유해기체에 의한 현장피해 최소화
◦ (범 죄) 新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 (기체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기체증거의 포집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변화하는 형사사법환경로 인해 중요성이 증대된 과학적 증거의 활용범위 확대
- (체취를 활용한 범인 특정) 사람의 체취를 구성하는 개인 고유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新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신뢰성 강화
- (범행 연관물질 탐지·분석) 폭발물 및 방·실화 현장의 유증 물질, 필로폰·GHB 등 범행에 활용된 수단에 대한 기체증거의 조기 포집·분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재구성 역량 강화
◦ (안 전) 국민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범부처적 Total Solution) 부처의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다양한 부처의 연계 연구·성과를 통한 국가적 통합대응체계 구축
·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 및 유해기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기대응단계부터 최선의 의사결정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
· 연구개발 단계부터 현장과 연구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를 가능하게하는 Living Lab. 모델의 수행을 통해 현장실효성 극대화
- (국민안전 향상) 발생대응·원인분석·재발방지 등 연계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테러·재난·범죄에 대한 대국민 체감안전도 제고
·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위해인자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
<경제적 기대효과>
◦ 테러·재난·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직접효과)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범인의 신속하고 확실한 검거를 통한 범의 위축으로 관련 사회적 소요비용 절감
※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08년 기준 158조 7,293억원 추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비용절감효과) 테러·재난·범죄의 기존 대응체계 소요비용 감소
·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희생된 소방관·경찰관 등 초기 대응인력의 손실 방지
· 기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경찰견의 육성비용·기간 등 절감
※ 경찰견 및 특수목적견 훈련․유지비용 : 경찰청 보유 특수목적견 236두, 경찰견 훈련·운용을 위한 핸들러 101명, 훈련센터 건설(’18까지 129억원)에 비용이 투입
-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므로 경찰청의 1년차 과제의 세부 연구주제로 연구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을 포함하여 성과유형과 개별 효과의 크기를 산정할 계획
◦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사회 新성장동력 확보
- (민간산업 활성화)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 기체센서 상용화 및 관련 국내산업 촉진, 국내개발 기체센서의 시장 확대
· 시스템 운용 등 기술집약적인 영역에서 고급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
- (新시장 개척·선점) 전 세계의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新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표준 및 세계시장 선도
· 재난안전통신망 통신플랫폼의 개발로 전세계 PS-LTE 및 ICT 시장 주도
· 글로벌 표준 선도 및 공공분야 로봇활용과 품질인증 및 시험·표준 국제화 추진
· 체취를 활용한 개인식별기법을 통한 과학수사 시장의 새로운 수요 발굴
(출처:요약문 p.3)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26
- 그림목차 ... 28
- 표목차 ... 30
- 제1장 사업 개요 ... 32
- 1. 추진 배경 ... 32
- 2. 사업추진 필요성 ... 36
- 3. 다부처 추진 필요성 ... 39
- 4. 과제 추진경과 ... 41
- 제2장 국내외 관련현황 ... 42
- 1. 국내외 정책동향 ... 42
-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52
- 3. 국내외 특허동향 ... 72
- 4. 국내·외 시장 동향 ... 102
- 5. 종합분석결과 ... 110
- 제3장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 112
- 1. 사업목표 및 범위 ... 112
- 2. 사업 추진내용 ... 116
- 3. 과제 추진내용 ... 124
- 제4장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172
- 1. 개 요 ... 172
- 2. 사업 추진체계 ... 173
- 3. 사업 운영방안 ... 181
- 4.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 195
- 5.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 198
- 제5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99
- 1. 성과 활용방안 ... 199
- 2. 기대효과 ... 201
- 붙임 1. 본 사업 결과물 활용 시나리오 및 현장대응 역할 ... 205
- 붙임 2. 부처별 세부사업 제안서(RFP) ... 209
- 끝페이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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