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 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ㅇ (신 변종 감염병 급증)사스, 메르스 등 신·변종 공기감염 전염병 발생 및 전파 위협에 따른 국민 우려 증가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와 같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통해 공기감염으로 감염경로 진화 우려 존재

ㅇ (초미세먼지 오염수준 심각)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악화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심각
-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9.1 ㎍/㎥)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10 ㎍/㎥)의 3배에 이름(OECD BLI, 2016)

1. 추진 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ㅇ (신 변종 감염병 급증)사스, 메르스 등 신·변종 공기감염 전염병 발생 및 전파 위협에 따른 국민 우려 증가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와 같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통해 공기감염으로 감염경로 진화 우려 존재

ㅇ (초미세먼지 오염수준 심각)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악화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심각
-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9.1 ㎍/㎥)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10 ㎍/㎥)의 3배에 이름(OECD BLI, 2016)

ㅇ (화학물질 오남용)가습기 살균제, 에어필터 항균물질 오남용에 따른 국민 피해 심각
- 가습기 살균제(PHMG, PGH 등)의 흡입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 피해 증가

나. 정책적 타당성

ㅇ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등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 발표(2015.07.28.)

ㅇ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의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 (2016.03.24.)

ㅇ (미세먼지 특별대책)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2016.06.03)
-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추진

다. 정부 주도 필요성

ㅇ (보편적 복지가치)국민의 건강한 삶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정부 지원은 매우 필요

ㅇ (시장의 불확실성)공공보건의료산업으로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 마련 필요


2. 현황 분석

가. 국내외 기술동향

ㅇ 미국 하버드 환경건강학과의 Milton 교수팀은 2009년 SKC사의 바이오샘플러, 다단임팩터 등 여러 가지의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장치의 성능을 비교함

ㅇ 미국 코넬대학교 생물환경공학과의 Angenent 교수팀은 2009년 연 X-선을 이용한 소형 전기집진기를 이용하여 T3, MS2 바이러스를 포집하고 불활성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연세대에서는 2015년 공기부유 바이러스를 전기공기 역학적 증착으로 제작된 트랜지스터 위에 부착시켜 검출한 바 있음

ㅇ 삼성전자에서는 2007년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나. 시사점

ㅇ (실시간 측정 기술 부재)아직까지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포집하여 검출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

ㅇ (2차 오염억제 기술 부족)필터에 포집된 먼지와 미생물에 의한 2차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함


3. 다부처 추진 필요성

가.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및 차별성

나. 다부처 추진 타당성

ㅇ (범부처적 보건 환경 분야)국민 보건(보건복지부)과 생활환경(환경부) 개선을 위한 해석, 측정 및 저감 시스템(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농진청) 개발로서 다부처 협력이 매우 요구됨

ㅇ (통합적 성과달성 요구)현재의 바이러스 및 초미세먼지 관련 기술들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4. 사업내용

가. 사업목표

ㅇ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 초미세먼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오염공기의 원천 차단 및 건강한 청정공기의 공급 관리 기술 개발

나. 주요사업별 세부내용


5. 사업 추진전략

가. 사업 추진체계(안)

나. 부처별 역할 분담(안)

다. 성과활용 방안

ㅇ 바이러스나 초미세먼지의 확산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 억제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시킴
ㅇ 바이러스 및 초미세먼지 확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피해 저감 기술로 활용
ㅇ 기술 성숙도가 높은 일부 보유기술의 경우 기업이 1단계부터 참여하여 과제 종료 후 즉시 제품 상용화 적용 가능

라. 기대효과

ㅇ 감염·오염물질 확산의 신속한 관리·대응을 위한 실시간 측정 및 분석 원천기술 확보
ㅇ 초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관련 2차 오염 확산 억제 기술 개발을 통한 감염 확산 대응안 마련
ㅇ 바이러스 실시간 측정 및 정보체계 구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ICT 모니터링 시장을 주도

(출처:요약본 p.4)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4
• 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표목차 ... 12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 13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3
• 제2절 현황분석 ... 22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29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29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35
• 제3장 사업내용 ... 37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37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39
• 제4장 사업 추진전략 ... 42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42
• 제2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 45
• 제3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47
• 끝페이지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