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Data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dis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
연구책임자 | 정경진 |
참여연구자 | 이태근 , 장희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50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먼저 동 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의 편중, 기술수요조사 부실, 장비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로 기획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의 산업계 참여비중은 매우 낮고, 대구·경북권 전문가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기술수요조사가 상당부분 사업기획 참여기관에 의해 제안됨
○ 시설과 장비의 구축을 위한 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먼저 동 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의 편중, 기술수요조사 부실, 장비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로 기획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의 산업계 참여비중은 매우 낮고, 대구·경북권 전문가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기술수요조사가 상당부분 사업기획 참여기관에 의해 제안됨
○ 시설과 장비의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우선순위 설정도 부재하여 시설·장비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목적을 파악할 수 없음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이슈의 근거와 사업목표의 적절성이 부족하고 문제-목표 간 낮은 연관성으로 인해 목표 설정이 부적절하여 사업 추진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물 부족 해결 등의 문제/이슈의 근거가 부족하고 동 사업과의 연관성도 낮아 문제 정의가 적절치 않으며, 이슈와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이 낮아 목표 설정의 적절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의 부재, 세부활동의 구체성 부족,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연구개발활동과 시설·장비 간 연계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세부과제들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산출물을 지향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이 모호하고 예상 산출물을 추정하기 어려움
○ 초임계유체염색기 및 DTP 기기관련 세부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 사업 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및 연구개발활동과 시설·장비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의 정확한 개발목표 파악이 불분명하고 23개 세부 연구개발과제와 시설·장비 구축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연구개발과 시설·장비 구축간의 선후관계가 부적절함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기술추세 분석 결과, 초임계유체염색과 DTP분야는 각각 쇠퇴기와 성숙기에 있어, 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시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초임계유체염색시범센터를 직물(대구)와 니트(양주)를 나누어서 두 지역에 동일한 기능과 목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므로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두 센터 간 12종 이상의 장비가 동일하거나 유사장비 도입계획을 제시
□ 산업부와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추진 주체들과 전담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표 11>와 같음
□ 사업계획 대안으로 원안(3,980억 원) 대비 2,487억 원이 감소한 1,493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국고는 1,000억 원, 지방비 188억 원, 민자는 305억 원으로 구성됨
○ 사업기간은 원안은 2016∼2022년(7년)이었으나, 대안에서는 2017∼2023년(7년)으로 1년 순연되었으며, 세부과제는 사업계획 원안 23개에서 16개로 축소됨
○ 원안에서는 3개 센터의 건립 및 연구장비 구축(918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대안에서는 대구에 1개의 비수계컬러산업솔루션센터 구축(213억 원)을 제시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2차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원안에서 제기된 쟁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 2차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62건이 접수됨
○ 사업기획 참여기관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요조사서가 일부 존재함
□ 장비수요조사는 기술수요조사와 일정부분 동시에 시행되어, 세부과제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R&D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일 것이나, 장비수요조사를 기술수요조사와 일부 병렬적으로 실시함
○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 장비 40종(원천기술 개발 및 시험장비 23종, 상용화 및 제품화 개발장비 17종)이 모두 선정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평가표 작성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전문가 참여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전문가가 기획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존재함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한 문제/이슈는 일부 적절한 부분도 있으나, 동 사업의 염색분야에 특화된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섬유산업 전반이 직면한 문제로 판단됨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자원(물, 에너지) 부족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컬러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는 동 사업과 관련된 이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FTA 체결 등 국내외 섬유산업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의 생산성 고도화 및 미래산업 대응 전략 필요’는 사업 추진 당위성으로 미흡하고, ‘국내 섬유 컬러산업은 생산설비 및 공단/인력의 노후화, 3D 업종으로 인한 인력난’는 동 사업만의 이슈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사업목표는 원안 대비 구체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목표는 동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며, 목표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함
○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컬러산업의 물 없는 혁신공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사업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목표로 제시된 ‘제품개발 및 인프라 조성’,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기업 육성’ 등은 설정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대안에 제시된 문제 및 이슈는 동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일부 존재하나, 목표 달성을 통하여 사업에서 제기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안에서 제시한 ‘컬러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은 혁신적인 공정기술 개발측면에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고도화 요구’, ‘컬러산업의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FTA 체결 등 무역환경 변화 가속화’이나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자원 부족’ 등의 이슈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됨
○ ‘제품개발 및 인프라 조성’,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및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육성’ 등은 제시된 문제/이슈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된 수혜자 중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수혜자도 제시됨
○ DTP관련 업체, 염료·잉크 관련 업체, 기계설비 제작업체는 수혜자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침염·날염업체, 염색원단 수출기업 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원안의 6개 연구개발 분과를 3개 분과로 조정하였으나, 각 분과 간의 상호 연관성이 낮아, 하나의 분과가 없어도 다른 분과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시된 모든 분과가 대형화된 단일 사업 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연구개발 분과별로 독자적인 초임계유체염색, DTP, Hot-melt, 상압플라즈마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분과 간 연계와 사업 결과물의 상호 활용,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이 미흡하고, 국산화에 대한 세부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함
□ 기획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장비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장비구축의 연계성이 낮음
○ 원천기술개발 및 시험장비는 초임계유체염색기 또는 DTP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시험분석 및 인증을 위한 장비이므로 연구개발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축할 장비의 수요에 기반한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는 1분과와 2분과의 내용은 사업목표인 ‘컬러산업의 물 없는 혁신공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성이 있으나, 3분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3분과의 Hot-melt, 상압 플라즈마, 발수제 기술개발은 염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가공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사업계획 대안에서의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지표는 현재 최고기술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하여 사업 종료 후, 세계최고기술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지표 설정의 적절성이 낮음
○ 일부 성과지표는 평가를 위한 계량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사업계획 원안 대비 시간적 선후관계는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기간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안에서는 기술개발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기간 추정은 일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들이 존재하여, 세부 과제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시설·장비의 중복성
□ 원안에서 제시된 초임계유체직물염색시범센터(대구), 초임계유체니트염색시범센터(양주), DTP원스톱솔루션센터(대구)의 3개 센터를 대안에서는 1개의 비수계컬러산업솔루션센터(대구)로 통합하여, 원안에서 제기된 센터 간의 장비 중복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비수계컬러산업솔루션센터에 도입될 장비 38종(원천기술 개발 및 시험장비 20종, 상용화 및 제품화 개발장비 18종)을 제시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원안과 같이 사업계획 대안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보통으로 판단됨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산업부, 대구광역시가 사업수행주체로 참여하며,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R&D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전담기관을 맡고, 그 외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효율적인 체계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는 지방비 매칭 및 성과확산을 위한 관리감독을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체계도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전담기관이 사업화 지원 및 연구지원을 담당하므로, 동일한 업무 수행의 컨소시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추진체계 이원화를 의미하며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사전 기획과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대응 수준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인 대구시의 추진의지는 높으며, 원안에서 제시한 민간기업의 구매의향서를 근거로 판단할 때, 관련 기업의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원안에서 제기된 지방비 조달에 대한 위험성은 사업계획 대안에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민간재원은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동 사업에서 지자체가 조달해야 할 지방비는 향후 7년간 연구개발의 3개 세부사업 (128억 원)과 기반구축의 1개 센터 구축(60억 원)에 총 188억 원이 소요되는데, 대구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년) 검토결과 지방비 조달에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된 민간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42억 원, 기반구축은 연평균 1.5억 원이 소요되는데, 관련기업의 투자의향서 등의 민간재원 파악을 위한 근거가 미흡하여 재원조달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원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 사업은 제품의 상용화까지 수행하므로, 동 사업의 결과가 WTO 회원국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대안에서 7년 동안(2017~2023년) 총사업비로 1,493억 원을 제시함
○ 용도별로는 연구개발(3개 분과 16개 세부과제)에 1,280억 원(85.7%), 기반구축(1개 센터구축)에 213억 원(14.3%)으로 배분됨
2) 시설 구축비용 추정
□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비수계 컬러산업 솔루션센터를 3년간(2017~2019년) 40억 원으로 구축할 계획임
□ 센터 구축비용 검토 결과 적정 비용은 46.95억 원으로 산정되어, 사업계획 대안과 대비하여 약 6.95억 원이 증가
□ 토지구입비 19.2억 원을 잔존가치로, 센터구축을 위한 건축물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14.33억 원을 반영하여 총 33.53억 원의 잔존가치를 추정함
3) 장비 구축비용 추정
□ 38종의 구축장비에 대해 사업계획 대안의 총 123억 원 대비 7.76억 원이 감소한 115.24억 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추정됨
4) 운영비 추정
□ 사업계획 대안의 센터 운영비는 사업계획서 대비 27.67억 원이 증가한 77.67억 원이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38종 장비의 연차별 운영유지비는 2018년 0.77억 원, 2019년 2.82억 원, 2020년 6.33억 원, 2021년부터는 6.97억 원이 소요됨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추정된 총사업비는 약 1,519.9억 원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1,493억 원에 비해 약 26.9억 원이 증가함
□ 회임기간 3년 및 편익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총비용은 약 1,8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준 현재가치로는 약 1,340억 원으로 추정됨
(나) 편익 추정
1) 사업계획 대안의 편익 검토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편익으로 1분과(초임계유체염료, 초임계염색기, 초임계염색제품), 2분과(DTP기기, DTP 잉크, DTP 날염제품), 3분과(발수제, 가공설비, 가공개발 제품) 등 9개 품목이 창출한 시장의 부가가치창출 편익을 제시함
□ 사업목표나 추진전략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수혜자는 염색기 및 가공기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DTP관련 업체, 염료·잉크 관련 업체, 기계설비 제작업체로 판단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직물염색물, 직물원단날염물, 가공물의 생산량을 편익 추정에 포함시켜 동 사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발생하는 편익을 과다 추정함
2) 편익 추정방안
□ 부처가 제시한 시장규모를 검토하고 부가가치율, R&D사업화성공률 등 기타 편익 적용변수들은 최신자료로 조정함
3) 총편익 추정
□ 각 세부과제별 편익을 종합하여 동 사업의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 총 편익의 명목가치는 1,322.53억 원이며,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491.54억 원으로 추정됨
○ 편익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다) 경제성 분석
□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37로 계산되었으며, B/C비율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4)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장비수요조사를 기술수요조사와 병렬적으로 실시하여 도입대상 장비를 선정하는 등 기획과정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장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함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이슈는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사업목표가 문제/이슈의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아, 사업 추진당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시된 문제/이슈는 염색분야에 특화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섬유산업 전반이 직면한 문제로서 판단되어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목표는 설정의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하고, 동 사업의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아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낮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성이 미흡하며, 성과 지표가 현재 최고기술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추진 필요성이 낮음
○ 세부사업 간의 연관성이 낮아, 제시된 모든 분과가 대형화된 단일 사업 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세부과제의 핵심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함
○ 성능지표가 현재의 최고기술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설정되어 사업 종료 후의 시장출시 시점에는 경쟁제품과 현격한 성능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표설정이 부적절함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3. 주관부처 사업계획 수정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수정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추가 조정한 사업계획 수정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표 18>과 같음
□ 사업계획 수정대안으로 대안(1,493억 원) 대비 943억 원이 감소한 55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국고는 410.9억 원, 지방비 30.3억 원, 민자는 108.8억 원으로 구성됨
○ 대안의 사업기간은 2017~2023년(7년)이었으나, 수정대안에서는 2017~2021년(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세부과제는 사업계획 원안 16개에서 8개로 축소되고, DTP중심의 비수계컬러산업솔루션센터 구축(115억 원)을 제시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수정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2차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사업계획 원안 대비 일부 보완되었으나, 기존에 제시된 특정지역 편중의 쟁점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수정대안에서 대구·경북, 서울·경기 지역에 컬러산업이 집중되어 기술수요조사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산업체 이외에 대학, 연구소 등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 대안에서 장비수요조사는 2차 기술수요조사가 병렬적 시행에 따른 세부과제와의 연계 부족에 대한 쟁점이 수정대안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R&D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수요조사 수행이 합리적인 과정이나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기된 기술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쟁점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기술수요조사 참여기관의 전문가가 기획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관 4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우선 순위 평가 및 선정을 진행한 소명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함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서 우리나라 컬러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기술 및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 비수계 제조공정으로 전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혁신을 통한 컬러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은 국내 컬러산업의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 및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측면에서 관련된 이슈로 일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수정대안의 사업목표는 동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계획 대안 대비 일부 보완되었으며, 구체성도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비수계 컬러산업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DTP, 초임계 유체염색관련 설비 및 염/안료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는 초임계유체염색, DTP 연구개발 분과의 수행을 통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및 기술 경쟁력 확보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 제시된 문제 및 이슈는 동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존재하며, 목표 달성을 통하여 사업에서 제기된 이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컬러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은 혁신적인 공정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산정 근거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제시된 수혜자 중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주체도 수혜자로 제시함
○ 친환경 섬유제품 개발업체, 글로벌 의류 브랜드 협력업체 등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계획 수정대안은 2개 연구개발 분과로 조정되었으며, 분과 간의 연관성이 낮은 가공분과를 제외하여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된 16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수정대안에서 핵심기술 개발 위주의 8개 기술개발로 조정하여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국내 환경에 맞는 초임계유체염색기, DTP 설비의 국산화에 대한 세부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대안에 대해 제기된 쟁점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행단계에 추가적인 세부과제별 구체화 및 상세 목표수준 설정이 요구됨
□ 사업계획 대안에 대해 제기된 연구개발과 장비구축의 연계성이 낮은 쟁점에 대해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일부 보완하여 장비구축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구축될 장비의 기능, 사양과 구축장비의 수요에 기반한 운영계획도 제시하고 있음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기된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의 논리적인 연계 미흡의 쟁점은 수정대안에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3분과(가공)를 제외하고, 1분과(침염)과 2분과(날염)로 축소 조정하여 대안에서 제시된 쟁점을 해소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기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쟁점은 소명자료를 통해 설정 근거를 확인함
○ 기존 방식의 염색제품과 동일 또는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되도록 수요기업의 요구물성 또는 소비자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이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기된 측정가능한 지표의 설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성 미흡에 대한 쟁점이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는 일부만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지표는 글로벌 표준이 미확보된 부분이 존재하여 계량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에 적용을 위한 계획을 제시함
□ 동 사업의 개발의 시급성 및 과도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총 사업기간을 5년으로 축소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대안과 같이 사업계획 수정대안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보통임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간의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쟁점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간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추진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존재함
□ 동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의 추진의지는 매우 높으며, 관련 기업의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및 민간재원 투자 가능한 후보기업군을 제시함으로 민간재원 조달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세부기획 후 공고단계에서 이미 의무 민간분담금을 기업유형별로 고지하고 있어 민간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동 사업의 결과가 WTO 회원국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동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총사업비로 550억 원을 제시함
○ 용도별로는 연구개발(2개 분과 9개 세부과제)에 약 435억 원(79.1%), 기반구축(1개 센터)에 115억 원(10.9%)으로 배분됨
○ 재원별로는 국비 410.94억 원, 지방비 30.31억 원, 민자 108.75억 원으로 구성
□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된 7년(2017∼2023년)에서 2년이 축소된 5년(2017~2021년)으로 축소된 사업기간을 제시함
2) 시설 구축비용 추정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는 비수계 컬러산업 솔루션센터를 3년간(2017∼2019년) 30.3억 원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3) 장비 구축비용 추정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제시된 12종의 연구장비 구축비용 55.27억 원에 대한 비용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운영비 추정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 제시된 센터 운영비 29.4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12종 장비의 연차별 운영유지비는 장비 구축 첫해인 2018년 0.61억 원, 2019년 2.61억 원, 2020년 2.88억 원, 2021년부터는 3.17억 원이 소요됨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추정 결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 550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회임기간 2년 및 편익기간 11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총비용은 약 7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준 현재가치로는 약 527억 원으로 계산됨
(나) 편익 추정
1) 사업계획 수정대안의 편익 검토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편익으로 1분과의 초임계유체염색기 및 염료, 2분과의 DTP기기 및 잉크 등 4개 품목이 창출한 시장의 가치창출 편익을 제시함
2) 편익 추정의 한계 및 가정
□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의 시장이 특정되지 않거나 시장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편익 추정에 일부 한계가 존재함
○ 1분과(침염)은 시장 형성 시점 등이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관련 전망자료가 없어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관부처의 목표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편익을 추정함
3) 편익 추정방안
□ 동 사업에서 제시한 4개 분야의 시장을 설정하여, 적합한 시장규모를 검토하고,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수정대안에 제시한 편익 적용변수들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함
○ 사업 종료 후, 상용화 준비기간을 회임기간으로 고려하여 2021년부터 2년을 반영함
4) 총편익 추정
□ 각 세부과제별 편익을 종합하여 동 사업의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 총 편익의 명목가치는 약 1,188 억 원이며,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515.5억 원으로 추정됨
○ 편익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다) 경제성 분석
□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98로 계산되었으며, 동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수정대안을 제시하여 사업계획 대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수요조사와 장비수요조사의 병렬적 실시를 통한 도입장비 선정과 이로 인한 연구개발과제와 장비 간 연계성 부족 등 기획과정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음
○ 사업계획 수정대안에서는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이슈에 대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가공분과를 제외하고 세부과제의 조정을 통해 세부활동을 도출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나) 정책제언
□ 국내 컬러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 21세기에는 모든 산업이 ‘환경산업화’ 방향으로 진행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환경친화적 공정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경규제가 점점 확대·강화되는 추세
○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와 환경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폐수배출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국내외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내 비수계 컬러산업계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비수계 컬러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초임계유체염색기술은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요구되며, DTP의 경우에는 설비, 잉크, Media, S/W, 부품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신속한 시장진입이 필요
(출처 : 요 약 43p)
과제명(ProjectTitle) : | - |
---|---|
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