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개발은 산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사업의 유형을 다각도로 분류하고,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사업유형별로 평가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크다. 산림청이 산지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산지전용의 전단계인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산지특성평가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단계에서‘산림 적응형 개발유형’과‘산림 단절형 개발유형’을 분리하여 법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고서 요약서 3p)

Abstract ▼

□ Results
• Making the development activities occurred between 2007 and 2014 in forest land in the whole country into a database
• Through the overlay of development activities, topographical map, and forest cover,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activity types by forest cover, slope,

□ Results
• Making the development activities occurred between 2007 and 2014 in forest land in the whole country into a database
• Through the overlay of development activities, topographical map, and forest cover,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activity types by forest cover, slope, and region identified
• forest functions are classified based on ecosystem services among forest ecosystem characteristics, and forest ecosystem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forest l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derived.
• forest type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forest ecosystem characteristics map constructed in the first year, then the development activity evaluation methodology was established.
• Based on the above resul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forest land use conversion system and guidelines for forest land characteristics assessment were prepared

(출처: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요 약 문 ... 5
• 영문요약서 ... 7
• SUMMARY ... 8
• CONTENTS ... 10
• 목차 ... 17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연구개발 개요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림생태계 ... 30
• 2.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 31
• 3. 기존 산지전용제도의 한계점 ... 32
• 제2절 연구 목적 ... 33
• 1. 연구개발의 목적 ... 33
• 2. 세부 목표 ... 33
• 제3절 타 연구와의 차별성 ... 34
•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36
• 제1절 산지전용 관련 제도 ... 36
• 1. 국내 산지전용 제도 ... 36
• 2. 해외 산지전용제도 ... 48
• 3. 국내·외 사례 분석 종합 ... 52
• 제2절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사례 ... 53
• 1. 국내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 53
• 2. 해외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 58
• 3. 국내외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종합 ... 62
• 제3절 산림 생태계 서비스 ... 63
• 1. 생태계 서비스 개념 ... 63
• 2. 산림생태계 서비스 기능 ... 67
• 3. 산림생태계 서비스 특성 종합 ... 75
• 제3장 연구방법 ... 77
• 제1절 산림개발과 영향범위 ... 77
• 1. 개발사업 유형 분류 ... 77
• 2. 산지개발의 영향 측정 ... 78
• 제2절 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 81
• 1. 토지이용 변화 ... 81
• 2. 생태계 영향 조사 ... 82
• 제3절 산림생태계 서비스 기능별 영향분석 ... 85
• 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 85
• 2.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 분석 ... 93
• 3. 수자원 조절 기능 분석 ... 96
• 제4장 연구 결과 ... 100
• 제1절 산림개발 유형 분류 ... 100
• 1.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100
• 2. 산림피복 및 지형에 따른 분류 ... 102
• 3. 산림개발 특성 ... 105
• 제2절 개발에 따른 산림파편화 영향 범위 ... 107
• 1. 산지개발 영향요소 ... 107
• 2. 산림 파편화 영향범위 ... 119
• 3. 산지전용의 영향평가 ... 122
• 제3절 산림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산림 유형 ... 127
• 1. 생물서식지 기능 산림 ... 127
• 2.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 산림 ... 137
• 3. 수자원조절 기능 산림 ... 142
• 제4절 개발사업 유형별 산림생태계 영향 분석 ... 145
• 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에 미치는 영향 ... 145
• 2. 탄소흡수기능에 미치는 영향 ... 147
• 3. 수자원 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 ... 155
• 4. 개발사업 유형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161
• 5. 산림개발의 생태계 영향 종합 ... 174
• 제5절 제도개선 방안 ... 177
• 1. 산림개발의 생태계영향 저감방안 ... 177
• 2. 법제도 개선안 ... 177
• 3. 산지특성평가 개선안 ... 201
• 제5장 결론 ... 203
•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207
•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208
•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연구시설.장비현황 ... 209
•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210
• 제1절 안전관리 현황 ... 210
• 1. 안전관리체계 구성 ... 210
• 2. 실험실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 210
• 제2절 안전교육 실시 ... 211
• 1. 교육 및 내용 ... 211
• 제3절 안전관련 예산 ... 211
• 1. 보험가입(2016년 기준) ... 211
• 2. 건강검진 (2016년 기준) ... 211
• 제5절 정밀 안전진단 결과 ... 212
• 1. 진단 방법 ... 212
• 2. 안전등급 선정기준 ... 212
• 3. 진단 범위 ... 213
• 4. 평가등급 현황 및 분석 ... 216
•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217
• 1. 과학적성과 ... 217
• 2. 사회적 성과 ... 218
• 제11장 기타사항(부록) ... 219
• 부록 1: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 219
• 부록 2:개발사업지 주변 주요 생물종 조사 ... 230
• 부록 3:본 연구의 지표를 사용한 산지특성평가표 ... 236
• 제12장 Reference ... 241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