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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연구책임자 김병옥
참여연구자 정기룡 , 조승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1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등록번호 TRKO201800000152
DB 구축일자 2018-04-14

초록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어업통신은 1962년 수협중앙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서울, 주문진, 제주에 어업무선국이 개설되어 1963년 6월 어업통신사업이 개시되었다. 1966년 말에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통신 전담 및 운영·시설비의 국고보조가 결의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사설무선국 9국을 인수하고 12개의 어업무선국을 증설하였다. 1979년에는 연안 소형 어선용 27MHz대 운용을 위한 간이무선국이 개설되었으며 1987년에는 원거리 통신용 단파통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10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0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 제2장 어선통신 제도 ... 12
  • 2.1.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 ... 12
  • 2.1.1. GMDSS의 개요 ... 12
  • 2.1.2. GMDSS 도입 경과 ... 12
  • 2.1.3. GMDSS의 주요 기능 ... 13
  • 2.1.4. GMDSS 무선설비의 종류 ... 13
  • 2.1.5. GMDSS 통신 방식의 특성 ... 15
  • 2.1.6. GMDSS 항행구역의 구분 ... 17
  • 2.2. 우리나라의 어선통신 제도 ... 18
  • 2.2.1. 어선의 무선설비 설치 기준 ... 18
  • 2.2.2. 어선의 선박위치발신장치 ... 20
  • 2.2.3. 전파법령의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 ... 21
  • 2.2.4. 어선의 위치 및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 ... 26
  • 2.2.5. 우리나라의 어선 세력 ... 31
  • 2.3. 우리나라 주변국의 어업통신 현황 ... 34
  • 2.3.1. 일본의 어업통신 현황 ... 34
  • 2.3.2. 중국의 어업통신 현황 ... 40
  • 2.3.3. 러시아의 어업통신 현황 ... 43
  • 제3장 어업정보통신국 현황 ... 49
  • 3.1. 어업정보통신국 일반 현황 ... 49
  • 3.1.1. 어업정보통신국 연혁 ... 49
  • 3.1.2. 근거 규정 ... 50
  • 3.1.3. 어업정보통신국의 역할 ... 51
  • 3.1.4. 어업정보통신국의 조직 및 인원 ... 53
  • 3.2.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업무 흐름도 ... 57
  • 3.2.1. 출어선 동태 관리 업무 ... 57
  • 3.2.2. 어획량 관리 업무 ... 59
  • 3.2.3. EEZ 입출역 관리 업무 ... 59
  • 3.2.4. 어업정보방송 운용 업무 ... 60
  • 3.2.5. ARS 및 SMS 서비스 운용 업무 ... 61
  • 3.2.6. 어업인 조업정보 제공 운용 업무 ... 63
  • 3.2.7. 어선조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 63
  • 3.2.8. 안전조업 상황관제 시스템 운용 업무 ... 64
  • 3.2.9. 해난사고 처리 업무 ... 65
  • 3.2.10. 어선긴급보고 업무 ... 65
  • 3.2.11. 자연재난 위기대응 업무 ... 67
  • 3.2.12. 외국항 피항 관련 업무 ... 68
  • 3.2.13. 통신국 시설 관리 업무 ... 69
  • 3.2.14. 무선국 허가 관리 업무 ... 70
  • 3.2.15.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업무 ... 72
  • 3.3.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업무 실적 ... 74
  • 3.3.1. 교신가입 어선 현황 ... 74
  • 3.3.2. 출어선 현황 ... 76
  • 3.3.3. 어업정보통신국의 통신업무 실적 ... 80
  • 3.3.4.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교육 ... 81
  • 3.3.5. EEZ 업무 ... 83
  • 3.3.6. 블루웨이브 서비스 ... 85
  • 3.3.7. 기타 업무 실적 ... 88
  • 3.3.8. 통신국 무선설비 유지보수 실적 ... 88
  • 3.3.9. 행정업무 처리 실적 ... 95
  • 3.4. 어업정보통신국 예산 현황 ... 97
  • 3.4.1.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사업 ... 97
  • 3.4.2. 인건비 구성 현황 ... 101
  • 3.5. 어업정보통신국 통신 시설 현황 ... 104
  • 3.6. 어업정보통신국 통신 환경 ... 107
  • 제4장 어업정보통신국 통신량 분석 ... 110
  • 4.1. 주파수대별 통신량 분석 ... 110
  • 4.2. 시간대별 통신량 분석 ... 114
  • 제5장 어업정보통신 기술 선진화 방안 ... 119
  • 5.1. 어업정보통신의 특성 ... 119
  • 5.2. 어업정보통신 기술 요소의 특성 및 적용 방안 ... 120
  • 5.2.1. AIS ... 120
  • 5.2.2. 위성 AIS ... 126
  • 5.2.3. DSC ... 128
  • 5.2.4. PDA ... 137
  • 5.2.5. RFID ... 147
  • 5.2.6. TRS ... 151
  • 5.3. 어업정보통신 기술요소의 평가 ... 154
  • 5.3.1. 고려 사항 ... 154
  • 5.3.2. 실현 가능성 ... 156
  • 5.3.3. 적용 범위 ... 157
  • 5.3.4. 기술의 발전성 ... 158
  • 5.3.5. 통신의 호환성 ... 159
  • 5.3.6. 해상통신 표준 ... 159
  • 5.3.7. 통신 거리 ... 160
  • 5.3.8. 범용성 ... 160
  • 5.3.9. 투자 경제성 ... 161
  • 5.3.10. 기술의 비상업성 ... 162
  • 5.3.11. 종합 ... 162
  • 5.4. 어업정보통신망의 상호 연계 방안 ... 164
  • 5.4.1. 우리나라의 해안국 현황 ... 164
  • 5.4.2. 통신망 연계 방안 ... 175
  • 5.5. 어업정보통신용 주파수 확보 및 재배치 방안 ... 179
  • 5.5.1. 어업정보통신국 주파수 현황 ... 179
  • 5.5.2. 어업정보통신국별 사용 주파수 및 통신량 ... 182
  • 5.5.3. MF/HF 주파수 확보 및 재배치 방안 ... 185
  • 5.5.4. VHF 주파수 확보 및 배치 방안 ... 189
  • 제6장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 방안 ... 201
  • 6.1. 어업정보통신국 업무 비중 분석 ... 201
  • 6.2. 어업정보통신국 업무 개선 방안 ... 204
  • 6.2.1. 위치보고 업무의 개선 방향 ... 204
  • 6.2.2. 위치 정확도 개선 방안 ... 205
  • 6.2.3. 통신국 광역화 방안 ... 207
  • 6.2.4. 안전조업 지원업무의 개선 방향 ... 209
  • 6.2.5. 홍보·지도 업무의 개선 방향 ... 210
  • 6.2.6. 지도교육 업무의 개선 방향 ... 211
  • 6.2.7. 지역별 통신 주파수 개선 방향 ... 212
  • 6.3. 인력활용 개선 방안 ... 214
  • 6.3.1. 인력 변동 현황 ... 214
  • 6.3.2. 현재의 인력 활용 현황 ... 215
  • 6.3.3. 인력 활용 개선 방안 ... 216
  • 6.4.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방법 개선 방안 ... 220
  • 6.4.1. 주야간 운영 통신국의 운영 형태 ... 220
  • 6.4.2. 주간만 운영하는 통신국의 운영 형태 ... 222
  • 6.4.3. 통신국 운영 인력의 근무시간 ... 223
  • 6.4.4. 통신국 운영 형태의 개선 방안 ... 224
  • 제7장 결론 ... 226
  • 7.1. 어업정보통신국 업무 비중 ... 226
  • 7.2. 어업정보통신국 업무 개선 방안 ... 226
  • 7.2.1. 위치보고 업무의 개선 방향 ... 226
  • 7.2.2. 위치 정확도 개선 방안 ... 227
  • 7.2.3. 통신국 광역화 방안 ... 227
  • 7.2.3. 안전조업 지원업무의 개선 방향 ... 228
  • 7.2.4. 안전조업 방송 및 지도교육 업무의 개선 방향 ... 229
  • 7.2.5. 운영 주파수 개선 방향 ... 229
  • 7.3. 어업정보통신국 인력활용 개선 방안 ... 230
  • 7.4.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방법 개선 방안 ... 231
  • 부록 ... 232
  • 부록-1 통신국별 통신량 분석 ... 234
  • 부록-2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 설문조사 결과 ... 280
  • 끝페이지 ... 29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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