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 중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용분석과 편익 분석을 수행한 후 종합적인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이는 사업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편익을 비용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유전체 해독사업에 대한 진단 및 효율성과 생산성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에 그 목적이 있음

비용분석은 사업의 예산 계획의 적절성, 특히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진행하는 비용분석

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 중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용분석과 편익 분석을 수행한 후 종합적인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이는 사업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편익을 비용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유전체 해독사업에 대한 진단 및 효율성과 생산성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에 그 목적이 있음

비용분석은 사업의 예산 계획의 적절성, 특히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진행하는 비용분석 결과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항목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조성된 사업비 규모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본 과제 범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진행하는 비용분석은 배제하고, 기존 계획된 예산을 근거로 비용을 확정하고 분석하였음

편익 분석은 사업추진으로 인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결과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을 경제성분석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편익 또한 기본적으로 화폐가지화가 가능한 편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결과로써 도출될 수 있는 편익을 농생명 산업 분야의 연구 및 산업화 기본 구축으로 인한 직접편익과 신품종 육성을 통한 종자, 종묘시장 점유 및 작물재배를 통한 로열티 절감과 수입대체효과 등의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현가화된 비용은 60,88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편익 중 연구비 절감 편익은 5,804백만원, DB구축에 따른 편익은 353백만원, 그리고 대표작물별 간접편익은 60,017백만원으로 나타나 총 현가화된 편익은 66,174백만원임. 이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1.087로 나타났음

유전체 정보의 자원화를 통해 연구의 전주기적 역량강화 및 토종 종자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의 본 사업은 의의가 있음. 우수한 토종 종자를 개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향수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를 높여나갈 동력의 확보차원에서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의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I. 서론 ... 1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1
• 2. 연구개요 및 범위 ... 13
• 3. 연구방법 ... 14
• II. 경제성분석 방법론 ... 17
• 1. 경제성 분석의 의미 및 근거 ... 17
• 2. 사전 R&D 경제성 분석 ... 18
•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 20
• 가. 순현재가치법 ... 20
• 나. 내부수익률법 ... 21
• 다. B/C 비율법 ... 21
• III. 연구 내용 ... 23
• 1.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사업 ... 23
• 가.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자원 소재개발 ... 25
• 1) 추진 배경 ... 25
• 2) 주요 사업내용 ... 25
• 나. 농생명자원 신규 표준유전체 완성 연구 ... 27
• 1) 추진배경 ... 27
• 2) 주요 사업내용 ... 27
• 다. 농생명자원(농업·산림·수산) 경제형질 발굴을 위한 비교유전체 분석 연구 ... 30
• 1) 추진배경 ... 30
• 2) 주요 사업내용 ... 31
• 라. 농생명자원(농업·산림·수산) 오믹스 기반 유전자 개발 ... 33
• 1) 추진배경 ... 33
• 2) 주요 사업내용 ... 34
• 2. 유전체 연구 현황 및 문제점 ... 36
• 가. 세계 연구 동향 및 시사점 ... 36
• 1) 연구동향 ... 36
• 2) 시사점 ... 36
• 나. 국내 연구동향 및 문제점 ... 36
• 1) 국내 유전체 연구현황 ... 36
• 2) 국내 유전체 연구의 문제점 ... 37
• 3. 주요 평가대상 품목 ... 39
• 가. 콩 ... 39
• 1) 생산동향 ... 39
• 2) 수입동향 ... 43
• 3) 자급률 및 수급전망 ... 44
• 나. 고추 ... 46
• 1) 생산동향 ... 46
• 2) 수급동향 ... 48
• 3) 수출입 동향 ... 50
• 4) 가격 동향 ... 53
• 5) 유통실태 ... 55
• 6) 수급 전망 ... 56
• 다. 파프리카 ... 57
• 1) 생산 및 재배동향 ... 57
• 2) 출하동향 ... 59
• 3) 유통현황 ... 60
• 4) 소비현황 및 전망 ... 61
• 5) 수출현황 ... 62
• 라. 돼지 ... 65
• 1) 사육동향 ... 65
• 2) 수급동향 ... 69
• 3) 소비동향 ... 75
• 4) 수급전망 ... 77
• 마. 오리 ... 78
• 1) 사육동향 ... 78
• 2) 수급동향 ... 83
• 3) 가격동향 ... 85
• 4) 소비동향 ... 89
• 5) 유통구조 ... 90
• 6) 수급전망 ... 91
• IV. 경제성분석 ... 93
• 1. 주요가정 ... 93
• 2. 비용 ... 96
• 3. 편익 ... 98
• 가. 편익내용 ... 98
• 나. 편익도출방안 ... 99
• 1) 직접편익 ... 99
• 2) 간접편익 ... 104
• 다. 편익 추정 ... 105
• 1) 직접편익 ... 105
• 2) 간접편익 ... 107
• 3) 편익 결과 ... 124
• 4) 편익계산 결과 ... 128
• 5) 편익계산 결과 요약 ... 129
• 4. 비용편익분석 ... 129
• V. 결론 ... 131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