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21세기 들어 안전(safety)과 안심(creditability)이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
-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 및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과거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위해요소(신종 돼지바이러스, 내분비교란물질, 다이옥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유전자변형식품 등)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식품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품 수입국에서는 수입식품의 빠른 증가추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21세기 들어 안전(safety)과 안심(creditability)이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
-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 및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과거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위해요소(신종 돼지바이러스, 내분비교란물질, 다이옥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유전자변형식품 등)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식품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품 수입국에서는 수입식품의 빠른 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적합 수입식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력 주적 제도(Traceability system, 이력제, 이력추적관리제도 동의어로 사용)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수년간의 연구검토와 시범사업을 거쳐 수산물의 안전·안심 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2008년 8월부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산물이력제의 조기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됨

2) 목적
○ 수산물품질관리법(2008.8시행)에 의거하여 추진된 2008~2010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1년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연구 및 확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이력추적관리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제고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동 제도의 기반구축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
○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사후관리를 통한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규 참여품목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함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55
• 표목차 ... 59
• 그림목차 ... 64
• 제1부 2011년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 69
• 제1장 사업의 개요 ... 71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73
• 1) 필요성 ... 73
• 2) 목적 ... 74
• 2.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75
• 1) 기본 방향 ... 75
• 2) 추진체계 ... 76
• 제2장 국내외 이력제 정책동향 분석 ... 79
• 1. 국내 식품이력제 관련 동향 ... 81
• 1) 농산물이력제 ... 81
• 2) 쇠고기이력제 ... 83
• 3) 식품이력제 ... 86
•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 89
• 5) 특징 및 시사점 ... 95
• 2. 해외 식품이력제 관련 동향 ... 98
• 1) 국제기구 ... 98
• 2) EU ... 101
• 3) 아시아 ... 107
• 4) 미·대양주 ... 113
• 5) 특징 및 시사점 ... 117
• 제3장 2011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수행결과 ... 121
• 1. 2011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추진계획 ... 123
• 1) 사업 개요 ... 123
• 2) 제1과제 :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 컨설팅 ... 124
• 3) 제2과제 : 수산물이력제 정책홍보 ... 137
• 4) 제3과제 : 이력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138
• 2. 사후관리 ... 145
• 1) 등록업체 사후관리 ... 145
• 2) 지원기기(장비) 및 정보시스템 사후관리 ... 156
• 3. 기반구축 및 확산 사업 ... 159
• 1) 참여품목 및 참여업체 현황 ... 159
• 2) 품목 및 업체별 이력관리체계 구축 ... 168
• 3) 컨설팅 현황 및 내용 ... 213
• 4) 지역별 설명회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228
• 5) 중점육성품목 대상 이력제 확산 ... 249
• 6) 참여업체 대상 지원 사업 ... 254
• 7) 수산물이력제 등록심사 및 관리지원 ... 257
• 8) 신규 품목 가이드라인 ... 258
• 9) 수산물이력제 관련 법령 개선과제 ... 260
• 4. 수산물이력제 정책홍보 ... 265
• 1) 개요 ... 265
• 2) 세부 추진내용 ... 265
• 3) 정책홍보평가 ... 281
• 5. 사업부문별 종합평가 ... 283
• 1) 사후관리 ... 283
• 2)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 284
• 3) 정책홍보 ... 286
• 제4장 2011년 사업성과 평가 및 2012년 사업추진방향 ... 289
• 1.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 291
• 1) 소비자 인식도 조사 ... 291
• 2) 참여업체 인식도 조사 ... 301
• 3) 시사점 ... 305
• 2. 수산물이력제 사업성과 평가 연구 ... 307
• 1) 사업성과 평가방법 ... 307
• 2) 2011년 사업성과 평가결과 ... 311
• 3) 시사점 및 향후과제 ... 312
• 3. 2012년 사업추진방향 ... 313
• 1) 기본 방향 ... 313
• 2) 확산 방안 ... 313
• 제2부 수산물이력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319
• 제5장 수산물 이력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321
• 1. 운영지원 ... 323
• 1) 시스템 사용모니터링 ... 323
• 2) 자료백업 ... 329
• 2. 장애예방 및 복구 ... 330
• 1)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수립 ... 330
• 2) 장애예방 및 복구내용 ... 331
• 3. 기능개선 ... 332
• 1) 시스템 개선방향(종합) ... 332
• 2) 기능개선결과 ... 333
• 4. 임대기기관리 ... 346
• 1) 관리계획 수립 ... 346
• 2) 추진 일정 ... 347
• 3)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 347
• 4) 단말기 사용현황 모니터링 ... 350
• 5. ARS조회서비스시스템 관리운영 및 개선 ... 353
• 1) 개요 ... 353
• 2) 활용실적 ... 353
• 3) 운영평가 ... 354
• 제6장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 및 개선·확장 ... 355
• 1.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 ... 357
• 1) 시스템 사용교육 ... 357
• 2) 등록업무 지원 ... 359
• 3) 사후관리 ... 359
• 4) 대국민 서비스 지원 ... 362
• 2. 시스템 개선 및 확장 ... 364
• 1) 개요 ... 364
• 2)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구축 ... 364
• 3) 생산단계 참여업체 시스템 홍보 운영·지원 ... 366
• 4) 신규 이력정보확인단말기 체제구축 ... 366
• 5) 유통판매관리시스템 구축 ... 376
• 6) 수산물이력정보시스템 발전 방안 ... 383
• 부록 ... 385
• 부록 1. 소비자 및 참여업체 인식도 설문조사표 ... 387
• 부록 2.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현황 ... 396
• 끝페이지 ...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