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1)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정립

○ 국가경쟁력의 가치원천 : 기술
-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기관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박은 국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국가생산성)을 말함
• IMD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인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능력'으로 정의함
• 국가경쟁력은 여러 하위경쟁력들로 구성되며, 그 중의 하나가 기술경쟁력임
- 국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경쟁우위적인 가치를 창줄해야

2. 주요 연구결과

1)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정립

○ 국가경쟁력의 가치원천 : 기술
-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기관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박은 국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국가생산성)을 말함
• IMD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인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능력'으로 정의함
• 국가경쟁력은 여러 하위경쟁력들로 구성되며, 그 중의 하나가 기술경쟁력임
- 국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경쟁우위적인 가치를 창줄해야하는데, 첨단 신기술, 원천기술 등의 기술은 가치원천으로 인식됨
• IMD는 국가가 첨단기술을 창출·확산시키는 능력(기술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인터넷처럼 기술확산에 필요한 인프라제공, 기술협력, 첨단기술수출액 등을 포함한 22개 평가지표를 사용함

○ 공간정보 기술
- 공간정보는 국가 미래성장동력 기술 62개와 국토해양 R&D 미래핵심 기술 30개에 포함되는 첨단 융복합 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 광의의 공간정보 기술은 공간정보 관련 지적재산권, 무형기술, 부호기술, 개별기술, 제품, 기업 기술력, 정부 기술지원(기술개발 하부구조) 능력을 모두 포함함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은 공간정보 기술이 국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함
• 즉, 공간정보기술이 정부·경제 효율성을 높여 산업규모 확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그 결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 높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부가가치를 가진 공간정보 기술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능력이 필요함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강화요인
- 국제경영개발원(IMD 'Blue Sky II 프로젝트')은 혁신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8대 요인을 제시, 이들이 상승 작용할 때 더 많은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 이 8대 요인에는 인적자원,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기반 R&D 추진, 기술환경 예측,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체계 운영, 다국적 협력과 기술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기술, 지적자산 창출 및 시장가치가 있음
• 이 8대 요인은 자산(capital) 창출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자산 창출에 필요한 인력, 자산으로서의 공간정보 기술, 자산의 시장(화폐)가치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음
- IMD가 제시한 기술경쟁력 강화요인들을 공간정보 분야에 적용하면 <그림 1>과 같음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측정지표 및 모형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
-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전자정부 준비지수 등의 유사사례들로부터 약 100여개의 1차 지표를 선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을 바탕으로 3개 영역('인프라', '혁신능력', '기술가치')에서 약 50개의 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2차지표로 선정함
- 국가경쟁력, 기술경쟁력 등 유사개념과 관련지표를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2대 부문 31개 공간정보기술경쟁력 지표를 최종 도출함

○ 공간정보인프라 정책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정책은 31개 지표가 측정 하려는 능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평가모형
- < 표 2 >와 같은 논리적 가정(proposition set)과 퍼지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compensatory logic)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계함
• 지표값은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로부터 수집하여 값을 사용, 지표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함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간 가중치 조사
-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기간은 1차 조사는 2011년 10월 26일〜11월11일(총 15일간), 2차 조사는 2011년 11월 28일~12월2일(총 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37%(20부 회수/54부 배포)의 회수율을 보임
- 가중치는 지표 분류(대/중/소) 항목 중 소분류를 제외한 대분류/중분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분류에 포함되는 소분류 항목들의 가중치는 중분류의 가중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일관성 검증단계에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값의 허용치를 0.1로 설정하였고, 대분류 지표와 SDI수준 중분류 지표의 가중치 응답은 95% 유효하였고, 공간정보 혁신기술지원 중분류 지표는 90%가 유효하였음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 한국·미국·일본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비교
-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지표값로부터 지수를 산정하면 미국은 0.73, 일본은 0.63, 한국은 0.66으로 세 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공간정보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음
- SDI준비 수준은 세 국가 모두 높은 편이었으며, 혁신기술지원능력은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았음
- < 그림 6 >에서 세부 지표항목을 보면 SDI추진체계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았고, 인적자원은 일본, 미국, 한국 순서로 경쟁력이 높았음
•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공간정보기술의 자산가치 창출에 필요한 '혁신기술지원능력(가치사슬 재구축, 국제수준 품질확보)'은 미국의 경쟁력이 높았으며,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수준임
- 특히, 한국의 혁신기술지원능력은 R&D투자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유연한 인력양성 구조, 시장 리더를 양성하는데 취약했음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시사점
- 현재 공간정보 기술환경은 플랫폼,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형 참여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처럼 참여를 촉진시키는 수단인 '공간 정보 기능이 장착된 기기(geo-enabled devices)'에 대한 기술수요가 증가함
•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형 환경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쉽게 진입하는 환경을 제공함
-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중 혁신기술지원능력은 개방형 참여 환경에서 지적자산(knowledge capital)으로서의 공간정보기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측정한 것임
• 따라서 이 능력이 낮은 것은 한국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R&D에 투자하더라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함

○ 한국 공간정보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환경
- 한국 공간정보기술 경쟁력은 공간정보인프라 수준, 국민의 교육수준 및 정보인프라(인터넷 등) 준비수준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R&D가 추진되는 강점이 있음
• 반면 전문가를 이끄는 리더십의 부족으로 전략이 미흡하며 오픈소스와 같은 글로벌 자원에 대한 활용이 저조하고 국제수준의 품질확보 및 인력양성 기회가 낮음
•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 가치사슬구조가 미흡하며 지적재산권의 확보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응전략이 부족함
- 공간정보인프라를 계획하는 신흥 국가가 증가하고, 통신 등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사례가 증가하며, 오픈소스 같은 사회적 자원은 한국 공간정보사회에 기회요인임
• 한편 글로벌 공간정보 사회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간정보관련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의장단으로서 주도하는 곳은 UN-GGIM, ISO/TC211, PCGIAP 등 소수에 불과하며, GSDI, OSGeo, GOESS, IHO 등 대부분은 조직적 대응이 미비함
※ 인도는 UN을 비롯한 전 세계 공간정보 유관기관 2,500여개가 참여하는 ‘공간정보월드포럼 (’12.4, 네덜란드)’을 조직했는데 한국 소속의 기관은 전무함
※ 국제수로국(IHO)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동아일보 2011)했던 사례처럼 공간정보관련 국제문제에 한국의 영향력(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정을 주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투입한 자원을 미처 회수하기도 전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진 ... 3
• 요약 ... 4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6
• 1. 연구배경 ... 26
• 2. 연구목적 ... 27
• 3. 연구범위 ... 27
• 4. 연구방법 ... 28
• 1)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28
•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 28
• 3) 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동연구 수행 ... 28
• 4) 설문조사 ... 28
• 5)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평가모형 설계 ... 29
• 5. 보고서 구성 ... 29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 32
• 1. 국가(기술)경쟁력 사례 및 방법론 ... 32
• 1) 국가(기술) 경쟁력 개념 검토 ... 32
• 2) 기술경쟁력 평가방법론 검토 ... 36
• 3) 한국의 기술평가 제도 및 조직 ... 39
• 2. 공간정보인프라 준비수준 분석 연구 ... 44
• 3.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47
• 제3장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정립 ... 50
• 1. 스마트 사회와 공간정보기술 ... 50
• 1) 스마트 사회의 개념 및 특징 ... 50
• 2) 스마트 사회의 공간정보기술 수요 ... 56
• 3) 공간정보기술 상세 동향 ... 60
•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유사개념 ... 65
•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 ... 67
• 1) 공간정보 기술개념 ... 67
•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 ... 70
•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72
• 제4장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평가방법론 ... 80
• 1. 기본방향 ... 80
•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선정 ... 81
• 1) 선정기준 ... 81
• 2) 지표선정 ... 82
•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최종) 상세정의 ... 85
•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수 ... 103
• 1)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수산정 모형 ... 103
•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간 가중치 산정 ... 106
• 제5장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비교분석 및 확보방안 ... 108
• 1.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개요 ... 108
• 2. 한국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 108
• 1) 한국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수산정 ... 108
• 2) 한국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 110
• 3. 한·미·일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비교 ... 112
• 4.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 116
• 1) 한국 공간정보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 ... 116
•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확보전략 ... 11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0
• 1. 연구요약 ... 120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21
• 1) 정책적 기여도 ... 121
• 2) 학술적 기여도 ... 122
• 3) 연구의 한계 ... 122
• 3. 연구성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 123
• 1) 국제수준의 품질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 123
• 2) 공간정보기술 전략가 집단 확보·운영 ... 124
• 3) 다학제·글로벌 공간정보 인력양성 ... 124
• 4) R&D 성과지표의 단순화와 양방향(연구자-발주자) 평가 ... 125
• 5)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측정시스템 마련 및 국제공유 ... 126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0
• 부록 1. 선행연구·사례 상세정리 ... 130
• 부록 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관련 지표(1차) ... 166
• 부록 3.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2차) ... 182
• 부록 4.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지표간 가중치 설문조사서 ... 186
• 부록 5.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설문조사서 ... 190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