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요약

(1) 공사비요율방식의 현황
〇 기존 공사비요율방식의 설계대가 산정방법은 공사의 특성에 따른 설계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최적설계로 공사비 절감시 설계대가가 감액되는 사례가 있어 과잉설계를 조장하고, 설계VE 활동 저해
※ 미국의 연방규정 (CFR)에서는 설계대가로 공사비요율방식의 활용을 금지

〇 공사비요율방식은 추정공사비가 동일하면 공사의 특성, 설계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설계대가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
※ 2.6km의 도시철도 터널 노반공사나, 14k

3. 연구 결과 요약

(1) 공사비요율방식의 현황
〇 기존 공사비요율방식의 설계대가 산정방법은 공사의 특성에 따른 설계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최적설계로 공사비 절감시 설계대가가 감액되는 사례가 있어 과잉설계를 조장하고, 설계VE 활동 저해
※ 미국의 연방규정 (CFR)에서는 설계대가로 공사비요율방식의 활용을 금지

〇 공사비요율방식은 추정공사비가 동일하면 공사의 특성, 설계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설계대가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
※ 2.6km의 도시철도 터널 노반공사나, 14km의 도로공사가 설계비는 동일

(2)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현황
〇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으나, 직접인건비 산정의 핵심인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엔지니어링협회에서 투입인원수와 관련한 표준품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성 부족과 복잡한 체계로 발주처 활용 어려움
- 엔지니어링협회의 표준품셈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투입 인원수의 산정방법을 제각기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혼란 야기
※ 엔지니어링표준품셈은 협회 자체 정관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로 대가기준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참고자료임
※ 엔지니어링협회 자체 예산으로 도로와 하천, 댐 등에 대한 표준품셈이 있으며, 현재 철도 등이 작업중

〇 하천정비기본계획, 지반조사, 측량 등의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나 측량협회의 표준품셈을 활용

(3)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산정방법 및 설계업무분류체계
〇 실비정 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서 제시한 원칙(제7조-제12조)에 따름
〇 직접인건비는 기본업무별 단위투입인원수에 가중치(공사성격, 지역특성, 차로수 등)를 곱한 산출물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함
〇 각 시설물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은 대분류(4개)，중분류(기본업무)，소분류(단위 업무)로 구분하여 제시
- 대분류는 조사, 계획, 설계 및 성과품 작성으로 공통적으로 구분
- 중분류는 기본업무로서 산출내역서 작성의 개별 항목으로 활용
- 소분류는 기본업무의 물량산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로 관리

(3)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〇 댐 분야 설계단계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〇 항만분야 설계단계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〇 철도궤도분야야 설계단계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〇 광역상수도분야 설계단계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4) 시범사업 시행결과
〇 각 시설물별 산정기준을 다양한 시물레이션과 기존 시행사업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함.
- 시뮬레이션 시행을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검토 시행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39
• 표목차 ... 41
• 그림목차 ... 49
• 제1장 서론 ... 50
• 1. 연구의 배경 ... 52
• 2. 연구의 목적 ... 53
• 3. 연구의 주요내용 ... 54
• 제2장 투입인원수 산정방안 ... 56
• 1. 투입인원수 산정 원칙 ... 58
• 2. 투입인원수 산정방안 ... 59
• 2.1. 투입물량 산정절차 ... 59
• 제3장 설계업무분류체계(안) ... 64
• 1. 개요 ... 66
• 2. 분야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 68
• 3. 통합설계업무분류체계 구축방안 ... 79
• 제4장 분야별 투입인건비 및 내역서 작성기준(안) ... 84
• 1. 개요 ... 86
• 2. 댐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 89
• 2.1. 타당성조사 ... 89
• 2.2. 기본계획 ... 96
• 2.3. 기본설계 ... 103
• 2.4. 실시설계 ... 110
• 3. 항만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 117
• 3.1. 항만 기본계획 ... 117
• 3.2. 항만 기본설계 ... 125
• 3.3. 항만 실시설계 ... 134
• 3.4. 항만 기본 및 실시설계 ... 143
• 4. 철도궤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 152
• 4.1. 철도궤도 기본설계 ... 152
• 4.2. 철도궤도 실시설계 ... 159
• 4.3. 철도궤도 기본 및 실시설계 ... 166
• 5.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 173
• 6.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 182
• 제5장 시범사업 시행결과 ... 190
• 1. 시범사업 시행 개요 ... 192
• 2. 시범사업 시행결과(총괄) ... 194
• 3. 분야별 시범사업 상세결과 ... 198
• 3.1. 댐 분야 ... 198
• 3.2. 항만분야 ... 217
• 3.3. 철도궤도분야 ... 251
• 3.4. 광역상수도분야 ... 273
• 4. 소결(시사점) ... 280
•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 284
• 1. 결론 ... 286
• 2. 향후 추진계획 ... 288
• 참고문헌 ... 290
• 부록 ... 292
• 부록 1. 댐 설계분야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 기준(안) ... 293
• 부록 2. 항만 설계분야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 기준(안) ... 343
• 부록 3. 철도궤도 설계분야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 기준(안) ... 389
• 부록 4. 광역상수도 설계분야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 기준(안) ... 428
• 끝페이지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