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업에서는 전년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안재해취 약성과 관련된 국내외 신규 유사연구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본 사업에 적합하도록 개선 및 보완하여 연안재해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사업은 계획된 지역에 따라 전년도 시범사업지역을 포함하여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7개 도엽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연안재해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연안재해노출지수(CODI), 연안민감도지수(COSI) 및 연안적응능력지수(CACI)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본 과업에서는 전년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안재해취 약성과 관련된 국내외 신규 유사연구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본 사업에 적합하도록 개선 및 보완하여 연안재해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사업은 계획된 지역에 따라 전년도 시범사업지역을 포함하여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7개 도엽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연안재해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연안재해노출지수(CODI), 연안민감도지수(COSI) 및 연안적응능력지수(CACI)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연안재해취약지수(COPI)를 도출하였다. 연안환경 및 생태계 지표들은 평가한 후 연안재해취약지수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적응 및 대응방안 수립 시 기후변화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의 취약성 평가는 IPCC의 기후변화취약성 개념틀을 사용하였으며 평가지표는 산•학•연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정하였다. 평가자료는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근 30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안재해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대상지역의 취약성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재해 관리가 시급하다.
세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조사하였고 지자체 방문 및 대상지역 주민의 설문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조사 결과와 설문지 등은 취약성 평가 및 결과 검증 시에 사용하였다. 연안시설물은 위치, 이용성, 취약정도 및 배후지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후 연안재해취약관리선(CVML) 선정에 활용하였다.
연안재해취약지수와 연안 재해취약관리선은 GIS 기반의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표출하였다.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시스템에는 지표 및 인자의 자료와 방재대책 수립에 요구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매화하였다. GIS기반 평가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방재담당자들이 현업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연안재해취약정보에 대한 통계, 가시화 및 출력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평가시스템 내에서 각 지수의 취약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등급별 대응체계 및 실행계획도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재해에 대한 적응 및 대응방안은 트리구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안재해취약지수의 대응방안에서 시작하여 각각의 지수에 대한 등급별 대응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지표별 대응방안을 DB화하여 구축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응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진 ... 3
• 요약문 ... 4
• 제1장 과업개요 ... 5
• 1.1. 과업명 ... 6
• 1.2. 과업기간 ... 6
• 1.3. 과업의 목적 ... 6
• 1.4. 과업의 대상 ... 7
• 1.5. 과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단계 ... 7
• 1.6. 과업의 범위 ... 9
• 1.6.1.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지표 및 지수 개발 ... 9
• 1.6.2. 연안재해 취약지역 현지조사 ... 9
• 1.6.3.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인자 DB 구축 ... 10
• 1.6.4.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실시 ... 10
• 1.6.5. 연안재해취약관리선 설정 및 평가 ... 11
• 1.6.6. GIS 기반의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및 해안침수예상도 활용시스템 ... 12
• 1.6.7. 연안재해취약 대응 및 적응방안 수립 ... 13
• 1.6.8. 기타 ... 14
•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적용성 검토 ... 16
• 2.1. 개요 ... 17
• 2.2. 국외 사례분석 ... 18
• 2.2.1. Perth coastal planning strategy(WAPC, Western Australian Planning Commission, 2008) ... 18
• 2.2.2.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Review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Indices of Climate Change Exposure, Adaptive Capacity, Sensitivity and Impacts(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PIK), 2009) ... 21
• 2.2.3.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astal multi-hazard vulnerability along the Cuddaloree Villupuram, east coast of India using geospatial techniques(R.S. Mahendra a, et al., 2011) ... 25
• 2.2.4.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apping for Southeast Asia(Arief Anshory Yusuf & Herminia A. Francisco, 2009) ... 28
• 2.2.5. Climate Change: Risk and Vulnerability: Promoting an Efficient Adaptation Response in Australia(The Allen Consulting Group, 2005) ... 30
• 2.2.6. Climate Change Adaption Guidelines for Sea Dikes and Coastal Flood Hazard Land Use(Ausenco Sandwell, 2011) ... 34
• 2.2.7. Atlas of Natural Hazards in the Hawaiian Coastal Zone(USGS, 2002) ... 37
• 2.2.8. Applying and validating the PTVA-3 Model at the Aeolian Islands, Italy: assessment of the vulnerability of buildings to tsunamis(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2010) ... 41
• 2.2.9. Method For Assessing The Vulnerability Of Buildings To Catastrophic(TSUNAMI) Marine Flooding(UNSW, 2009) ... 43
• 2.2.10. 15 Years of coastal management in the Netherlands : Policy, Implementation and Knowledge Framework(National Institute for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 RIKZ, 2006) ... 45
• 2.2.11. On the use of setback lines for coastal protection i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CONSCIENCE, 2010) ... 47
• 2.2.12. Importance of Coastal Change Variables in Determining Vulnerability to Sea- and Lake-Level Change(Journal of Coastal Research, 2010) ... 51
• 2.2.13.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s for local government(Australian Greenhouse Offic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2007) ... 54
• 2.2.14. The City of Lewes Hazard Mitigation and Climate Adaptation Action Plan(City of Lewes, 2011) ... 56
• 2.2.15. 지방정부 기후변화적응 툴킷(Local Govern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2007, 인용) ... 58
• 2.2.16. 해리팍스(Halifax)지역 기후에 대한 지속적 위험 완화 및 적응 방법(Adapting to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for Canadian Municipalities, 2006) ... 60
• 2.2.17.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적응방법(Climate change and local communities - how prepared are you?, 2003) ... 61
• 2.2.18. 밴쿠버지역 태풍수해관리계획(Adapting to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for Canadian Municipalities, 2006) ... 64
• 2.2.19. 아나폴리스 로얄(Annapolis Royal)의 해수면상승 프로젝트(Adapting to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for Canadian Municipalities, 2006) ... 65
• 2.2.20.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 NFIP) ... 66
• 2.2.21. 싱가폴 기후변화 거버넌스(Singapore's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2008) ... 68
• 2.2.22. AMICA(Adaptation and Mitigation-an Intergrated Climate Policy Approach, INTERREG IIIC, 2006) ... 70
• 2.2.23. 장기 기후변화 영향이 도시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보스턴(Climate's Long-term Impacts on Urba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The Case of Metro Boston, P. Kirshen, M. Ruth and W. Anderson, 2006) ... 72
• 2.2.24. Assessment of Coastal Zone Sustainable Development: A Case Study of Yantai, China(Ecological Indicators, 2010) ... 74
• 2.2.25.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 The Coastal Zone in an Era of Globalisation(Laurence D. Mee,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2010) ... 77
• 2.2.26. 기타 ... 79
• 2.3. 국내 사례분석 ... 81
• 2.3.1. 국가자연재난 상황관리 기술개발 : 풍수해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소방방재청, 2008) ... 81
• 2.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83
• 2.3.3. 태풍 내습 시 3-second gust를 이용한 피해액 산정(한국환경과학회지, 2010) ... 86
• 2.3.4. 서울시 지역안전도 평가(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88
• 2.3.5. 해수면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정책 수립II - 연안역 범람 평가 및 대응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94
• 2.3.6. 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경기개발연구원, 2007) ... 97
• 2.3.7. 연안관리지역계획 실효성 제고 및 계획수립모형(안) 개발연구(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3) ... 102
• 2.3.8. 해수면상승에 따른 동해안 해안 구조물의 위험도 평가(강원발전연구원, 2007) ... 105
• 2.3.9.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시범적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109
• 2.3.10.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제언(경기논단, 2007) ... 113
• 2.3.11.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118
• 2.3.12.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에 기초한 적응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 121
• 2.3.13. 기후변화 적응방안 연구-해수면상승을 중심으로(해양환경안전학회, 2004) ... 125
• 2.3.14.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 평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 128
• 2.3.15.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전북발전연구원, 2009) ... 130
• 2.3.16. 기후변화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사회적 취약성 평가(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 132
• 2.3.17. 남해안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기상청, 2009) ... 135
• 2.3.18.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남해동부(국토해양부 국립수산과학원, 2011) ... 136
• 제3장 연안재해취약성 평가방안 ... 139
• 3.1. 개요 ... 140
• 3.2. 정의 및 시·공간적 범위 ... 140
• 3.2.1. 용어의 정의 ... 140
• 3.2.2. 평가의 시·공간적 범위 ... 146
• 3.3. 평가지표 및 인자의 선정 ... 149
• 3.3.1. 지표 및 인자 고도화 ... 149
• 3.3.2. 지표 및 인자의 객관화 ... 156
• 3.4. 지수평가방안 ... 169
• 3.4.1. 지수의 평가방법 ... 169
• 3.4.2. 지수 및 지표의 가중치 설정 ... 187
• 3.4.3. 도출된 지수의 검증방법 ... 192
• 3.5. 연안재해취약관리선 설정 ... 195
• 제4장 취약지역 현지조사 ... 198
• 4.1. 개요 ... 199
• 4.2. 사전조사 ... 201
• 4.2.1. 문헌조사 ... 201
• 4.2.2. 항공사진분석 ... 206
• 4.2.3. 사전조사 및 지침서 작성 ... 208
• 4.3. 중점조사 ... 210
• 4.3.1. 시설물 및 배후지 조사 ... 211
• 4.3.2. 주민설문조사 ... 212
• 4.4. 정밀조사 ... 219
• 4.5. 사후조사 ... 220
• 제5장 평가 DB 구축 ... 221
• 5.1. DB 구축 대상인자 자료조사 ... 222
• 5.1.1. DB 구축 대상인자 ... 222
• 5.1.2. DB 구축 자료조사 ... 223
• 5.2. 자료의 품질관리 ... 227
• 5.2.1. 연안재해노출지수(CODI) ... 227
• 5.2.2. 연안민감도지수(COSI) ... 231
• 5.2.3. 연안적응능력지수(CACI) ... 233
• 5.2.4. 환경상태 ... 235
• 5.3. 자료의 정규화 ... 242
• 5.3.1. 연안재해노출지수(CODI) ... 242
• 5.3.2. 연안민감도지수(COSI) ... 246
• 5.3.3. 연안적응능력지수(CACI) ... 251
• 5.3.4. 환경상태 ... 254
• 5.4. 자료의 격자화 ... 260
• 5.4.1. 사업지역의 선정 ... 260
• 5.4.2. 자료의 격자화 ... 261
• 5.5. DB 구축 ... 264
• 5.5.1. 평가자료의 코드화 ... 264
• 5.5.2. DB 구축 현황 ... 267
• 제6장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 300
• 6.1. 개요 ... 301
• 6.2. 취약성 평가 ... 303
• 6.2.1. 평가결과 ... 303
• 6.2.2. 검증 ... 317
• 6.3. 연안재해취약관리선(CVML) ... 320
• 6.3.1. 연안재해취약관리선 설정 ... 320
• 6.3.2. 활용방안 ... 379
• 제7장 적응 및 대응방안 ... 381
• 7.1. 개요 ... 382
• 7.2. 적응 및 대응방안 ... 385
• 7.2.1. 지수별 적응 및 대응방안 ... 386
• 7.2.2. 지표별 적응 및 대응방안 ... 392
• 제8장 법제도 정비를 통한 연안정책 활용방안 ... 410
• 8.1. 법제도 검토 ... 411
• 8.1.1. 국토기본법 ... 413
• 8.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18
• 8.1.3. 연안관리법 ... 422
• 8.1.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428
• 8.1.5.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432
• 8.1.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34
• 8.1.7. 해양환경관리법 ... 435
• 8.1.8. 자연재해대책법 ... 437
• 8.1.9. 사방사업법 ... 444
• 8.1.10. 자연환경보전법 ... 445
• 8.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48
• 8.1.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53
• 8.1.13. 풍수해보험법 ... 455
• 8.2. 법제도 개선방안 ... 456
• 참고문헌 ... 461
• 부록 ... 483
• 목차 ... 484
• 부.1. 자문회의 개최결과 ... 485
• 부.2. 연안재해취약성 설문조사 ... 511
• 부.3. 현지조사 지침서 ... 553
• 부.4. 사진첩 ... 590
• 부.5. 성과물 목록 ... 598
• 끝페이지 ...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