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인체유래 자원을 제외한 국가 생물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 보존, 관리의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협약 등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생물자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바

○ 인체유래 자원을 제외한 국가 생물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 보존, 관리의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협약 등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생물자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생물자원의 범위 및 경제적 가치

○ 우선, 서론에서는 산업계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론을 정리하였음. 이들 방법론 중, 바이오산업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모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탐색 모형을 적용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였음.
○ 2011년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이 소장하고 있는 총 200만점의 표본과 40,400여 점의 유전자원, 종 기준 2만 2,167종의 표본과 7,574종의 유전자원 중 '산업화 관련 사전지식에 의해 이미 추려진 종 기준의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Simpson 외(1996)의 탐색모형을 적용하여 의약품 개발 시의 잠재가치를 계산하였음.
○ 그 결과,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유전자원 7,574종에 대한 기업의 지불용의 추정 금액은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Simpson 외(1996)가 추정한 25만 종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 9,431달러(약 1,067만 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탐색모형은 생물다양성의 정도, 기술발전, 산업구조 등 생물자원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여타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은 가장 간단한 모형이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양한 기능 및 소장 생물자원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크게 상회한다고 판단됨.
○ 연구 결과,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제적 가치는 상업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으며, 정확한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생물자원 관련 국내 인프라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07.12 『국가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11~20)』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 및 운영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부속 의정서에 기준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가 이루어짐.
○ 국내 생물자원 연구 및 관리는 각 대학의 생물학과와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국립연구기관, 일반 기업체 연구소, 민간 연구자 등이 개별 부처차원의 관리하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을 주진하고 있음.

□ 국내·외 바이오산업 및 생물자원 활용 현황

○ 세계 바이오산업은 2005년-2009년간 연평균 10.2%로 성장하여 2009년 현재 시장 규모 2,000억 달러, 한국 바이오산업은 생산 금액 기준으로 2004년~2009년 연평균 18.4%로 성장하여 2009년 5.6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
○ 한국 바이오산업은 1990년대 시작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지원을 뒷받침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성장 곡선에 진입하였음. 최근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은 바이오경제 시대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제약업계는 합성 신약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실패 위험을 돌파하고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타, 천연물신약 등 분야에서 대안을 찾고 있음. 2011년 말 기준 국내 개발된 신약으로는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등 14개 회사의 17개 제품이 있으며, 이들 제품 중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으로는 생약 추출물인 조인스정, 스티렌캡슐을 들 수 있음
○ 국내의 생물자원 관련 일부 기관은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연구 문화로 인해 생물자원에 대한 개방성 미흡하고 개방형 혁신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산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동아제약이 생물자원 활용에 적극적인 대표기업이며, 국내에 특화된 생물자원과 함께 해외 생물자원에의 접근 및 활용에 주력하고 있음.
○ 해외 생물자원의 활용은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며 생물자원 관련 다양한 국제 기구 및 국별 기구가 조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미국 농림부(USDA)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 비율이 매우 높은데, 산하의 기술이전국(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OTT)의 활발한 활동이 주요 동인으로 평가됨.

□ 국립생물자원관의 바이오산업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 국립생물자원관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데다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유전자정보 DB 등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빈약하여 바이오산업 지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많은 사업이 기술공급자 관점의 실험실 연구 및 DB 구축 위주로 되어 있고 민간업계 및 개인사업자 등 수요자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접촉창구도 사실상 부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외에도 홍보 부족에 따른 낮은 기관 인지도, 잠재 수요자의 니즈(needs) 파악 부재, 유관기관의 유사업무 중복수행 가능성 및 부처 간 주도권 다툼도 바이오산업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파악됨.
○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 내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지원에 대한 기본 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이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주관 사업의 초점을 ①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총괄적 지위 확보, ② 생물자원 수요·공급 네트워크 구축, ③기술이전 활성화, ④수요 지향적인 R&D 추진에 두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5대 주요 정책과제와 기타 정책과제를 제안함.

①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총괄적 지위 확보

○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적으로는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범정부 대표기관으로서 역할,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업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National Focal Point (NFP) 및 주관기관(Control Tower)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

② 수요자 네트워크의 확대 및 보강

○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이 생물자원 관련 유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술(자원)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③ 수요자 중심의 R&D 사업 추진

○ 수요자 네트워크와 수요조사를 활용하여 수요 지향적인 실용화 R&D를 균형적으로 기획 및 추진하여야 함.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양한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사업을 구상·추진함으로써, 수요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바이오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봄.

④ 바이오산업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 바이오산업 지원체계 구축 관점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조직진단 및 성과향상 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단기 및 중장기 조직 개편(안)의 조기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봄.

⑤ 조직 내·외부 평가 체계에서 바이오산업 지원 관련 성과지표 개선

○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오산업 지원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

⑥ 기타 과제

○ 이외에도 기관 운영방식의 재검토, DB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대폭 확충, 대외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의 존재감·인지도 제고,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수요조사 실시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함.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 ... 9
• I. 생물자원의 범위 및 경제적 가치 ... 14
• I-1. 생물자원의 정의 및 범위 ... 14
• I-2.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 16
• I-2.1. 사용가치 ... 17
• I-2.2. 비사용 가치 ... 19
• I-3.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 21
• I-3.1.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 방식 ... 21
• I-3.2.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2
• I-3.3. 선택가치: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 26
• I-4.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 32
• I-4.1.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 36
• I-4.2. 탐색모형 적용을 통한 유전자원의 선택가치 추정 ... 38
• II. 생물자원 관련 국내 인프라 현황 ... 42
• II-1. 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관련 법·제도 ... 42
• II-1.1. 국내 법·제도 ... 42
• II-1.2. 국제 협약: 나고야 의정서 ... 43
• II-2. 국내 관련기관 운영 현황 ... 49
• III. 국내·외 바이오산업 및 생물자원 활용 현황 ... 51
• III-1. 세계 바이오산업 현황 ... 51
• III-2.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 57
• III-3.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생물자원 활용 현황 ... 64
• III-3.1. 국내 생물자원 활용 현황 ... 64
• III-3.2. 국외 생물자원 활용 현황 ... 67
• IV. 국립생물자원관의 바이오산업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 78
• IV-1.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능 및 역할 ... 78
• IV-2. 국립생물자원관의 바이오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 88
• IV-2.1. 국립생물자원관의 바이오산업 지원 현황 및 추진 계획 ... 88
• IV-2.2. 국립생물자원관의 바이오산업 지원체계에서 당면한 문제점 ... 94
• IV-2.3. 바이오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101
• IV-3.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의 단계별 추진전략 ... 117
• IV-3.1. 설립 배경 ... 117
• IV-3.2.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의 임무 ... 118
• IV-3.3.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의 단계별 추진전략 ... 123
• IV-3.4.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 124
• 참고문헌 ... 128
• 부표 :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분석 사례 ... 130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