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Gacho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이우종
|
참여연구자 |
구자훈
,
이명훈
,
최창규
,
이영범
,
김현숙
,
진은애
,
박상희
,
오영기
,
김민중
,
노정민
,
송혜진
,
온누리
,
이지은
,
김우락
,
김수연
,
임하나
,
이응현
,
이종원
,
안화연
,
전창진
,
곽희종
,
배진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6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0721 |
DB 구축일자 |
2019-04-20
|
초록
▼
IV. 연구개발결과
가.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〇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진단을 토대로,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을 주민 주도 공공사업형,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 커뮤니티 중심 마을가꾸기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의 기본방향, 운영체계(거버넌스 체계, 주요사업내용, 사업별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및 운영체계개선(안) 등을 제시하였음.
-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정비모델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및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IV. 연구개발결과
가.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〇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진단을 토대로,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을 주민 주도 공공사업형,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 커뮤니티 중심 마을가꾸기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의 기본방향, 운영체계(거버넌스 체계, 주요사업내용, 사업별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및 운영체계개선(안) 등을 제시하였음.
-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정비모델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및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이 사업초기단계부터 구상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재생방식임.
- 행정지원형 정비모델은 한계(경계)지역 중에서 주민조직의 형성이 미흡하고 주민역량이 상대 적으로 미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이 지원하여 주민 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방식임.
- 센터지원형 정비모델은 한계(경계)지역 중에서 마을 내 주민조직이 형성되었거나 주민역량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재생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여 주민주도의 물리적, 사회- 경제적 사업을 지원하는 재생방식임.
- 커뮤니티 중심 마을가꾸기형 정비모델은 주거 및 생활환경 수준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에 의한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협약하여 마을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 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는 상향식 재생방식임.
나.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매뉴얼) 개발
〇 주거지 재생유형 및 정비단계별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 개발된 매뉴얼을 테스트베드에 적용시켜 타당성 검증 및 현장적용의 일반화를 모색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반화 된 실용화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주민주도 공공사업형,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 커뮤니티 중심 마을가꾸기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비단계별(지구진단단계, 기본구상단계,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단계)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선정 테스트베드 지역현황에 따라 추진유형별 매뉴얼을 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기법을 적용한 이후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존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다. 전주 테스트베드 주거지구의 종합계획(안) 수립
〇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기구조직 구성을 지원함.
〇 전주 테스트베드 주거지구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생을 위한 종합계획 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였음.
-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거버넌스 조직에 의한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주민친화형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구의 지역자력형 재생사업 계획(안)을 도출하였음.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4. Result of the study
1)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regenera仕on models
O Based on the phys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residential area, we categorize residential regeneration models into various types such as residents-driven public project model, administrative support model, c
4. Result of the study
1)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regenera仕on models
O Based on the phys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residential area, we categorize residential regeneration models into various types such as residents-driven public project model, administrative support model, center support model and community-oriented town planning model, and we then suggest basic concept of residential regeneration model, operation system (governance system,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and project guidelines) legal system, and alternative improvement system.
O The residents-driven public project model encompasses phys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poor residential areas and provides support system which enables residents to participate in every phase of the project.
O The administrative support model provides administrative support to residents living in marginal areas because ability of residents is not enough to lead the regeneration project.
O The center support model provides physical and economical support to areas where the resident organization exists and ability of residents is enough to lead the project by establishing a center for residential regeneration.
O Community-oriented town planning model is a bottom-up type regeneration strategy that encourages residents to create community by themselves with constant support from experts and local governments.
2) Development of resident-friendly residential regeneration model
O We design a manual of various types and phases of residential regeneration, evaluate its feasibility through applying it to the test bed, and develop a manual for practical use.
O We develop support manuals of each phase (diagnosis phase,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phase, and improvement and implement phase), which is necessary to perform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regeneration model (the residents-driven public project model, the administrative support model, center support model, and community-oriented town planning model).
O We reexamine various types of manuals according to conditions of the selected test bed, apply adequate regeneration models considering site characteristics, and revise and complement existing manuals based on the result of the monitoring.
3)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 for Jeonju test bed
O We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with the residents, for the regeneration strategies considering phys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in Jeonju test bed.
O We identify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investigation of phys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develop the plan for regional own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gathering experts’ opinions and various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
(출처 :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5
- SUMMARY ... 9
- CONTENTS ... 13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4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24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4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 25
- 제2절 2단계 연구추진체계 및 역할 ... 26
- 1. 1-3차년도 연구추진체계 및 역할 ... 26
- 2. 4-5차년도 연구추진체계 및 역할 ... 26
- 3. 6차년도 연구추진체계 및 역할 ... 26
- 제3절 2단계 연구개발의 내용 및 기대효과 ... 27
- 1. 연구개발의 수행내용 및 결과 ... 27
- 2.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30
-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30
-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30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32
- 제1절 거버넌스 구축-사업기획-관리기술 ... 32
- 제2절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기술 ... 34
- 제3절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 37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38
- 제1절 1~3차년도 연구개발수행 결과요약 ... 38
- 1. 주요도시의 노후단독주거지 여건분석 및 과제도출 ... 38
- 2. 노후단독주거지 사례연구대상지 분석의 틀 설정 및 예비실태 분석 ... 43
- 3. 저층고밀 단독주거지 정비 관련 해외 제도 및 사례분석(일본, 독일) ... 45
- 4. 단독주거지 유형별 핵심재생 요소 및 전략방향 도출 ... 45
- 5.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진단항목 설정 및 중요도 분석 ... 46
- 제2절 4~5차년도 연구개발수행 결과요약 ... 51
- 1. 주민친화형 주거지 정비기법(공공사업형)의 모델개발 ... 51
- 2. 추진유형별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 54
- 가.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모델 ... 54
- 나.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 모델 ... 54
- 다. 커뮤니티중심 마을가꾸기형 모델 ... 54
- 3. 추진유형별 주거지재생 모델 매뉴얼 개발 ... 55
- 가. 주민주도 공공사업형 지원 매뉴얼 ... 55
- 나. 행정지원형 및 센터지원형 지원 매뉴얼 ... 55
- 다. 커뮤니티중심 마을가꾸기형 지원 매뉴얼 ... 55
- 제3절 6차년도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 56
- 1. 주거지원팀 ... 56
- 가. 주거지구 TB추진계획 수립 ... 56
- 나.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현황 파악 ... 58
- 다. 주거지구 사업추진기구 구축 ... 83
- 라. 주민친화형 재생기법 적용 ... 88
- 마. 주거지구 근린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 102
- 바.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108
- 사.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 매뉴얼 적용 및 보완 ... 136
- 2. 총괄지원팀 ... 154
- 가. TB총괄지원 ... 154
- 나. 현장책임지원 ... 157
- 다. 센터운영지원 ... 159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술발전기여도 ... 166
- 제1절 연구개발목표 및 성과물의 달성도 ... 166
- 1. 1·2단계(1차~6차년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166
- 2. 1·2단계(1차~6차년도) 연구성과물의 달성도 ... 170
- 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 175
- 1. 기술적 기대성과 ... 175
- 가.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거지 정비기술의 향상 ... 175
- 나. 기반시설 정비기법을 통한 다양한 정비기술의 확산 ... 175
- 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거지 정비사업의 효율성 증진 ... 175
- 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통합적인 주거지정비 ... 175
-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175
- 가. 주민참여기법을 통한 참여의식 및 커뮤니티 의식 증진 ... 175
- 나. 참여기술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 175
- 다. 주거환경지원 기법을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성 향상 ... 176
- 라. 생활환경지원 기법을 통한 사회통합 및 만족도 향상 ... 176
- 마. 커뮤니티 보전을 통한 지역재생의 효과 증진 ... 176
- 바. 지속적인 주민주도의 주거지관리 ... 176
- 제5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77
- 제1절 통합적 재활성화를 위한 홍콩 URA의 재생방식 ... 177
- 1. 주민친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기구(URA) 설립 ... 177
- 가. 도시재생기구(URA)의 목표 및 특징 ... 177
- 나. 도시재생기구(URA)의 사업종류 ... 177
- 2. 단계적,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조사 실시 ... 178
- 가. Freezing Survey ... 178
- 나. 사회적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s) ... 179
- 3. 주민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 179
- 가. Focus Group Meeting ... 179
- 나. Community Workshop ... 179
- 다. 지구도시재생 포럼(District Urban Renewal Forum) ... 180
- 4.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 180
- 가. 토지 확보 및 보상 대책 ... 180
- 나. 사회서비스팀(Social Service Team) 구축 ... 180
- 제2절 대학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일본의 재생방식 ... 181
- 1. 대학 캠퍼스를 거점으로 하는 재생 방안 마련 ... 181
- 2. 대학 캠퍼스와 도시의 연계 방안 마련 ... 181
- 참고문헌 ... 182
- 끝페이지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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