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학 등 연구실의 잠재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점검은 매년1회,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대상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가 매년 구분 없이 모두 실시하여 정밀안전진단 목적에 못 미치고 있어 정밀안전진 단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현재 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연구실 사고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제어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연구실 안전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학 등 연구주

대학 등 연구실의 잠재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점검은 매년1회,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대상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가 매년 구분 없이 모두 실시하여 정밀안전진단 목적에 못 미치고 있어 정밀안전진 단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현재 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연구실 사고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제어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연구실 안전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학 등 연구주체에서 실시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대상선정 기준을 차별화시켰고 진단결과 활용할 효율적인 등급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2. 정밀안전진단 시 유해 위험한 증기, 가스의 누출을 측정 기록하고 연구실의 위험성평가를 적용하여 결과보고서에 제출 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제 실시 및 의무 사항을 부과하여 행정 감독을 지도강화 하는「연안법」개정안을 제안 하였다.
3. 진단요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기술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추진 (안)을 제안 하였다.
4. 「연안법」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등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을 추진할 것을 건의 했다.
5. 지진 발생 시 연구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보고서 초록 3p)

Abstract ▼

IV. Results
1. We suggested the distinction of th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between regular safety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tics. Also this study proposed the criteria development for Differentiated ratings of evalu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agnosis results to come to st

IV. Results
1. We suggested the distinction of th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between regular safety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tics. Also this study proposed the criteria development for Differentiated ratings of evalu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agnosis results to come to stay the proactive prevention system.
2. On Routine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tics of safety inspection agency, harmful hazardous vapors, gases should be measured and recorded and should submit as the risk assessment reported. Also, we proposed amendment of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gulations to impose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ve oversight strengthened.
3. We suggested the inspectors should receive compulsory job training to improve technical level.
Therefore, we suggested regulation revisions and improvement policies of precision safety diagnosis system such as agency registration system, compulsory education for inspectors.

(출처 : 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Table of Contents ... 9
• Table of Figures ... 10
• Table of Contents ... 13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21
• 1.1. 연구의 필요성 ... 21
• 1.2. 연구의 목표 ... 21
•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2
• 제2장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태조사 및 분석 ... 24
• 2.1.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 24
• 2.1.1. 설문안 실태조사 분석 및 고찰 ... 25
• 2.2.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실태분석 ... 35
• 2.2.1. 일반개요 및 진단인력 구성 ... 35
• 2.3. 분석결과 및 개선 방안 ... 41
• 2.3.1. 문제점 ... 41
• 2.3.2. 개선 방안 ... 42
• 2.4. 선진국 대학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태 비교 ... 46
• 2.4.1. 일반현황 ... 46
• 2.4.2. 영국대학의 연구실 안전 ... 52
• 2.4.3. 미국 대학의 연구실 안전 ... 53
• 2.4.4. 호주 대학의 실험실 안전 ... 55
• 2.4.5. 위험성 평가의 법 적용실태 ... 60
•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현 실태 및 개선방안 ... 63
• 3.1.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현 실태 ... 63
• 3.1.1.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정의 ... 63
• 3.1.2.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및 수행방법 ... 63
• 3.1.3.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운영의 현 실태 ... 64
• 3.2. 정밀 안전 진단 제도의 체계 개선방안 ... 70
• 3.2.1. 법 제도적인 측면 ... 70
• 3.2.2. 기술 관리적인 측면 ... 87
• 3.2.3.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점 ... 93
• 3.3.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효율적 정책 추진 방향 ... 94
• 3.3.1. 법 제도적인 면 ... 94
• 3.3.2.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효율적 정책 추진방향 ... 96
• 3.4. 연구실의 위험성 평가 도입 및 방안 ... 99
• 3.4.1. 국내외 각국의 위험성 평가 적용 실태 ... 99
• 3.4.2. 진단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여 진단방법을 개선 ... 108
• 3.4.3. 위험성 평가 적용 툴 및 기준안 ... 109
• 3.4.4. 연구실 위험성 평가(RM)를 위한 사전 검토 매뉴얼 ... 114
• 제4장 지진 발생시의 연구실 피해 최소화 방안 ... 118
• 4.1. 지진 발생에 대비한 국내 연구실의 안전 실태 ... 118
• 4.1.2.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실 지진대비 현황 상태 ... 119
• 4.2. 지진 발생에 대비한 외국사례 ... 122
• 4.3. 지진 발생 시 긴급대응 안전가이드 기준(안) ... 129
• 4.3.1. 지진 발생에서 피난까지의 대처방법 ... 129
• 4.3.2. 지진 발생 순간의 안전대책 ... 130
• 4.3.3. 지진의 움직임이 완화된 후의 안전대책 ... 130
• 4.3.4. 지진 발생 후의 대응 방법 ... 132
• 4.3.5. 피난 장소 ... 132
• 4.3.6. 연구실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대책 ... 13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8
• 5.1.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태 ... 138
• 1.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실태 ... 138
• 2.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140
• 5.2.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제도 개선 방안 ... 141
• 가. 연안법 의 효율성 제고 ... 141
• 나.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효율적 정착방안 ... 142
• 다. 지진 발생 시 연구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146
• 5.3. 제언 ... 147
• 1.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개선 협조 ... 147
• 2. ... 148
• 3. 연구실 안전정책의 장단기 발전방안 ... 148
• 4. 안전 기술력의 충전전략 ... 148
• 참고문헌 ... 149
• 부록 ... 151
• 1. 정밀안전진단 설문조사(안) 대학교용, 연구소용, 진단대행기관 ... 152
• 2. 일본 동북대학교 ... 159
• 3. 실험실 위험성 체크리스트(텍사스대학) ... 167
•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안) ... 173
•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개정(안) ... 178
•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87
• 7.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연안법제9조) ... 203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