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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국내 항공주파수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항공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항공 주파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자료조사 및 자문위원회, 해외 출장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항공주파수

Ⅳ. 연구결과

국내 항공주파수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항공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항공 주파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자료조사 및 자문위원회, 해외 출장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 군용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항공 주파수 정책 및 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국내의 “효율적 항공 주파수 관리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국토부가 항공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사항 : 주파수 할당과 분배에 대한 용어 정의
- 할당 (Allocation) : 특정 용도의 표준 주파수 대역 (Band)을 지정
- 분배 (Allotment) : 주어진 대역 내에서 사용자 별 채널 (Channel)을 지정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vol.1 ... 1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연구개요 ... 15
• 1.1. 연구 배경 ... 15
• 1.2. 연구 목표 ... 16
• 1.3. 연구 내용 ... 16
• 1.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현황 조사 ... 16
• 2.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 16
• 3.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용방안 ... 17
• 4. 항공주파수 관련 국제 공조 협력 방안 ... 17
• 5.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17
• 제2장 항공주파수 대역 현황 조사 분석 ... 19
• 2.1. 국내·외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 19
• 1. ICAO 표준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 19
• 2. 국내 항공주파수 할당 및 분배 현황 분석 ... 19
• 3. WRC-12 의제 관련 주파수 현황 ... 23
• 2.2. 국내·외 VHF 대역 스펙트럼 분석 ... 23
• 2.3. 국내 VHF 대역 주파수 관리 ... 27
• 2.4. 국내 VHF 대역 주파수 운용현황(118-141MHz) ... 28
• 2.5. 국내 UHF 대역 주파수 운용현황(300-3,000MHz) ... 37
• 2.6. 국내 주파수 할당/재할당 정책 ... 38
• 1. 국내 주파수 할당 정책 ... 38
• 2.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정책 ... 38
• 2.7. 미국의 민·군 항공주파수 (VHF/UHF) 현황 조사 ... 39
• 1. 항공 무선 항행시설 주파수 ... 39
• 2.8. 소결론 ... 47
• 제3장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 48
• 3.1. 미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 48
• 1. NTIA ... 48
• 2. FCC ... 57
• 3. DoD(Defence of Department) ... 59
• 4. 미국의 주파수 할당 및 분배 절차 ... 61
• 3.2. 영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 66
• 1. 주파수 관리 조직 ... 66
• 2. 민·민,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 69
• 3.3. 일본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 70
• 1. 주파수 관리 조직 및 현황 ... 70
• 2.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 74
• 3. 주파수 분배표-부록 참조 ... 74
• 3.4. 한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 75
• 1. 주파수 관리 조직 ... 75
• 2. 민·민,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 77
• 3.5. 소결론 ... 78
• 제4장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영 ... 80
• 4.1.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방안 ... 80
• 4.2.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미래 항공주파수 활용 조사 분석 ... 83
• 4.3.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조사 분석 ... 84
• 1. 항공주파수 혼신 및 전파방해의 종류 ... 84
• 2.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사례 ... 87
• 4.4.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점검 현황 ... 92
• 1. 인천공항공사 ... 92
• 2. 한국공항공사 ... 92
• 4.5. 해외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및 대처 방안 ... 96
• 1. 미국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 96
• 2. 미국 항공주파수 혼신 대처 방안 ... 99
• 3. 프랑스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 103
• 4. 프랑스 항공주파수 혼신 대처방안 ... 105
• 5. 일본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 108
• 6. 일본의 항공주파수 혼선 대처방안 ... 108
• 4.6. 소결론 ... 109
• 제5장 항공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협력 ... 111
• 5.1. ICAO 권고 WRC-12 의제 현황 조사 분석 ... 111
• 1. ICAO의 역할 ... 111
• 2. ICAO 권고 WRC-12 17개 의제에 관한 ICAO 입장정리 ... 111
• 5.2. 해외 항공주파수 관련 기구의 정책현황 ... 150
• 1. ITU-R의 항공주파수 논의 ... 150
• 2. 미국의 WRC-12 대응 체계 ... 152
• 5.3. 주변국의 항공주파수 공조 협약 ... 153
• 1.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지역 주파수 공유 ... 153
• 2. 일본과의 항공주파수 공조 협약 ... 167
• 5.4. 소결론 ... 168
• 제6장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169
• 6.1.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 169
• 6.2.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 170
• 6.3.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 171
• 1. 해외 주파수 정책 비교 ... 171
• 2. 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172
• 6.4.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173
• 6.5.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 174
• 6.6. 군용 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175
• 6.7.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 176
• 6.8.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 177
• 1. RDF 지상 점검 차량의 확충 ... 177
• 2. 항공기 탑재 상시 간섭 측정시스템 구축 ... 177
• 6.9. 소결론 ... 178
• 제7장 결론 ... 180
• 참고문헌 ... 186
• 약어 정리 ... 188
• 부록 ... 191
• 별첨부록 1: 국내수집자료 ... 193
• 별첨부록 2: 해외 방문기관 수집자료(미국, 일본) ... 195
• [1] Visiting Agenda, KAU ... 197
• [2] Invitation, NTIA ... 209
• [3] Asia/Pacific Frequency list No.2, No.3(Korea), Office of Asia/Pacific area ... 213
• [4] Asia/Pacific Frequency list No.2, No.3(Japan), Office of Asia/Pacific area ... 227
• [5] US Frequency Allocations Radio Spectrum Chart ... 259
• [6] US Frequency Management, Federal Register Vol. 76, No. 179, 56984-56985 ... 263
• [7] ICAO Position for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2012(WRC-12). ICAO ... 267
• vol.2 ... 311
• 표지 ... 311
• 제 출 문 ... 313
• 요 약 문 ... 314
• 목차 ... 317
• 제1장 연구개요 ... 318
• 1.1. 연구 배경 ... 318
• 1.2. 연구 목표 ... 319
• 1.3. 연구 내용 ... 319
• 1.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현황 조사 ... 319
• 2.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 319
• 3.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용방안 ... 320
• 4. 항공주파수 관련 국제 공조 협력 방안 ... 320
• 5.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320
• 제2장 항공주파수 대역 현황 조사 분석 ... 321
• 제3장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 322
• 제4장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영 ... 323
• 제5장 항공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협력 ... 324
• 제6장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325
• 6.1.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 325
• 6.2.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 326
• 6.3.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 326
• 1. 해외 주파수 정책 비교 ... 326
• 2. 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 327
• 6.4.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328
• 6.5.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 329
• 6.6. 군용 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329
• 6.7.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 330
• 6.8.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 331
• 1. RDF 지상 점검 차량의 확충 ... 331
• 2. 항공기 탑재 상시 간섭 측정시스템 구축 ... 331
• 제7장 결론 ... 332
• 참고문헌 ... 334
• 끝페이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