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물은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달리,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로 분류된다. 또한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영유하기 위한 보건·위생은 물론 휴식·레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공업용수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원활히 가동하게 하며,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막대한 산업생산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스템 유지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1965년 급수보급률 20.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물은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달리,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로 분류된다. 또한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영유하기 위한 보건·위생은 물론 휴식·레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공업용수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원활히 가동하게 하며,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막대한 산업생산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스템 유지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1965년 급수보급률 20.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상수도는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확장을 통하여 수도공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대대적인 시설확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로 공급받는 비율이 94.1%에 달하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하면 상수도 보급률이 97.7%에 이르렀다. 물사용량 및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1인 1일당 급수량은 333L/인·일로 2009년(332L)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4 년(353L) 이후 절수기 설치, 중수도 재활용 등 물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또한 유수율은 83.2%이고 누수율은 1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의 상수도 누수율이 14.8%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누수율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수도의 보급 속도에 비추어 보면 누수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기에 환경부는 지속적인 관망진단이나 누수탐사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 : 제1장 서 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vol.1 ... 1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목적 ... 15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5
• 제2장 관로사고 현황 및 관로시스템 안정화 사업 필요성 ... 17
• 제1절 상수도 관로시설 현황 ... 19
• 1. 전국 도송수 관로 현황 ... 19
• 2. 광역상수도 사업별 관로시설 현황 ... 22
• 3. 광역상수도 관로시스템 안정화 구축 현황 ... 26
• 제2절 관로사고 현황 ... 31
• 1. 지자체 사고발생 현황 및 사례 ... 31
• 2.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현황 및 사례 ... 35
• 3. 해외 관로사고 사례 ... 46
• 제3절 관로시스템 안정화 사업 필요성 ... 47
• 1. 상수도 관로의 내구연수 정의 및 개요 ... 47
• 2. 관로안정화 사업의 필요성 ... 49
• 제3장 수도 부문의 경제성 분석 방법 ... 53
• 제1절 수도 부문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 55
• 1.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 ... 55
• 2. 수도 부문의 경제적 편익의 추정 ... 58
• 3. 수도 부문의 경제적 비용의 추정 ... 61
•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개요 ... 62
• 제2절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 ... 65
• 1. 경제학적 접근법 ... 65
• 2. 비경제학적 접근법 ... 68
• 3. 현시선호 접근법 ... 69
• 4. 진술선호 접근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 ... 75
• 5. 진술선호 접근법 : 컨조인트 분석법 ... 90
• 제3절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 97
• 1. 개요 ... 97
• 2. 생활용수의 공급편익 ... 100
• 3.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 103
• 4. 환경개선용수의 공급편익 ... 108
• 5. 비상용수 공급편익 ... 112
• 제4절 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 113
• 1. 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요 ... 113
• 2. 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표준지침의 편익항목 개요 ... 114
•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122
•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 상의 CVM 적용 지침 ... 124
• 1. CVM 연구 디자인을 위한 실행지침 ... 124
• 2. 추가적인 검토 사항 ... 127
• 제4장 관로시스템 안정화의 경제적 편익 ... 131
• 제1절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연구 사례 분석 ... 133
• 1.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추정 관련 연구 사례 ... 133
• 2.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편익 산정 사례 ... 141
• 3. 일본의 수도 사업 비용효과 분석 사례(2011) ... 147
• 제2절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의 정의 및 개요 ... 158
• 1.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의 정의 ... 158
• 2.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의 개요 ... 158
• 3. 고려 가능한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항목 ... 160
• 제3절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추정 방법론 ... 167
• 1. 노후관로 갱생사업 ... 167
• 2. 관로 복선화 사업 ... 185
• 3. 비상연계 사업 ... 192
• 제4절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추정 구도 ... 194
• 제5장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 197
• 제1절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의 재정투입 필요성 ... 199
• 1.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 계획 ... 199
• 2.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의 재정투입 필요성 ... 205
•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검토 및 편익추정 개선 방안 ... 207
• 1. 예비타당성조사 수자원부문 표준지침 제4판 ... 207
• 2. 반영 가능한 편익항목 ... 209
•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안 ... 209
• 1.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 추정시 CVM을 적용 ... 209
• 2. 공업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 추정시 공업용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필요 ... 211
• 3. 기타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 211
• 4. 수용가 조사시 설문지에 대해 사업주체와 협의할 필요성 ... 211
• 5. 신규 편익 항목의 고려 ... 212
• 6. 수자원지침에서 수도지침으로 분리할 필요성 ... 212
• 부록 ... 213
• 참고문헌 ... 215
• 최종보고서 자문의견 조치내용 ... 227
• vol.2 ... 234
• 표지 ... 234
• 제 출 문 ... 235
• 목차 ... 236
• 제1장 서론 ... 238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8
• (1) 연구의 배경 ... 238
• (2) 연구의 필요성 ... 239
• (3) 연구의 목적 ... 239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39
• 제2장 관로사고 현황 및 관로시스템 안정화 사업의 필요성 ... 241
• 2.1. 상수도 현황 ... 241
• 2.2. 관로사고 현황 ... 242
• 2.3. 관로시스템 안정화 사업의 필요성 ... 245
• (1) 노후관로 갱생 사업의 필요성 ... 245
• (2) 관로복선화 사업의 필요성 ... 246
• (3) 비상연계 사업의 필요성 ... 246
• 제3장 수도 부문의 경제성 분석 방법 ... 247
• 3.1. 수도 부문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 247
• (1) 수도 부문의 경제적 편익의 추정 ... 247
• (2) 수도 부문의 경제적 비용의 추정 ... 247
•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개요 ... 248
• 3.2.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 ... 249
• (1) 진술선호 접근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 249
• (5) 진술선호 접근법: 컨조인트 분석법 ... 252
• 3.3.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 252
• (1) 개요 ... 252
• (2) 생활용수 공급편익 ... 253
• (3) 공업용수 공급편익 ... 254
• (4) 비상용수 공급편익 ... 254
• 3.4. CVM 적용의 적절성 ... 254
• 제4장 관로시스템 안정화의 경제적 편익 ... 256
• 4.1.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연구 사례 분석 ... 256
• (1)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추정 관련 연구 사례 ... 256
• (2)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편익 산정 사례 ... 258
• (3) 일본의 수도사업 비용효과 분석 사례(2011) ... 260
• 4.2.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의 정의 및 개요 ... 263
• (1)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의 개요 ... 263
• (2) 고려가능한 관로안정화 편익 항목 ... 264
• 4.3.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추정 방법론 ... 270
• (1) 노후관로 갱생 사업 ... 270
• (2) 관로 복선화 사업 ... 272
• (3) 비상연계 사업 ... 276
• 4.4. 관로시스템 안정화 편익 추정 구도 ... 276
• 제5장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 277
• 5.1.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의 재정투입 필요성 ... 277
• (1)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 계획 ... 277
• (2) 관로시스템 안정화사업의 재정투입 필요성 ... 283
• 5.2.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검토 및 편익추정 개선 방안 ... 286
• (1) 예비타당성조사 수자원부문 표준지침 제4판 ... 286
• (2) 반영가능한 편익항목 ... 287
• 5.3.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안 ... 289
• (1)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 추정시 CVM을 적용 ... 289
• (2) 공업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 추정시 공업용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필요 ... 289
• (3) 기타용수 공급신뢰도 개선편익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 289
• (4) 수용가 조사시 설문지에 대해 사업주체와 협의할 필요성 ... 290
• (5) 신규 편익 항목의 고려 ... 290
• (6) 수자원지침에서 수도지침을 분리할 필요성 ... 291
• 끝페이지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