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1.1. 연구배경
〇 1970년 이후 많은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1)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음2)
〇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수세식 화장실이나 온수 샤워시설의 보급은 물론 주택구조체의 질적 수준도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수준도 개선되고 있음
〇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도 아직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서론
1.1. 연구배경
〇 1970년 이후 많은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1)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음2)
〇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수세식 화장실이나 온수 샤워시설의 보급은 물론 주택구조체의 질적 수준도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수준도 개선되고 있음
〇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도 아직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심지어는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〇 특히,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은 자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주택상태 등에 따른 적정 개보수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과잉 · 과소 투자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〇 따라서 기수행된 개보수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국내 · 외 유사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수혜계층 확대, 사업수행체계, 공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주택 개보 수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1.2. 연구목적
〇 저소득층 주거실태를 주택유형별 · 소득계층별로 자세히 조사
〇 이를 토대로 수혜계층 확대, 주택 개보수 모델정립,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해소방안 제시

1.3. 연구범위 및 방법
〇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로 한정함. 소득 10분위 기준으로는 소득 4분위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〇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소득 4분위 이하인 가구로 보고, 이들을 다시 수급자, 차상위층, 저소득3-4분위로 구분하여 주택상태를 살펴봄
- 수급자란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가구
- 차상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의 소득인 가구를 의미하는 가구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층으로 인정한 가구3)
- 저소득3-4분위는 소득이 4분위 이하이면서 수급자와 차상위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출처 : 요약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론 ... 33
• 1.1. 연구배경 ... 35
• 1.2. 연구목적 ... 36
• 1.3. 연구범위 및 방법 ... 36
• 1.3.1. 연구범위 ... 36
• 1.3.2. 연구방법 ... 37
• 1.4. 선행연구분석 ... 38
• 1.4.1. 저소득층의 주택상태 조사 연구 관련 ... 38
• 1.4.2. 주거실태조사 관련 ... 39
• 1.5. 주요연구내용 ... 40
• 제2장 저소득층의 주거 및 주택상태 분석 ... 41
• 2.1. 주택상태조사 개요 ... 43
• 2.1.1.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선정 ... 43
• 2.1.2. 조사지 작성 ... 47
• 2.2. 저소득층 주택상태 현황과 특성 ... 57
• 2.2.1. 조사대상의 가구 및 주택특성 ... 57
• 2.2.2. 조사대상 가구의 시설사용실태 ... 62
• 2.2.3.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상태 분석 ... 65
• 2.3. 소결 ... 72
• 2.3.1. 주택상태 및 시설사용 실태 ... 72
• 2.3.2. 주택상태 분석 ... 75
• 제3장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현황 ... 81
• 3.1. 개보수사업의 필요성 ... 83
• 3.2. 개보수사업의 현황 ... 85
• 3.2.1.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지원 및 사업 ... 86
• 3.2.2. 주거환경개선자금 ... 87
• 3.2.3. 현물급여에 의한 주택 개보수 ... 88
• 3.2.4.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 89
• 3.2.5. 노인주거개선사업단에 의한 노인단독세대 주거개선사업 ... 90
• 3.2.6.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 91
• 3.2.7. 국토해양부의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94
• 3.2.8. 환경부의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98
• 3.3.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보수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 ... 100
• 3.3.1. 국내의 개보수사업 특성분석 ... 100
• 3.3.2. 국내의 개보수사업 개선방안 ... 102
• 제4장 선진국 주택 개보수 ... 105
• 4.1. 미국 ... 107
• 4.1.1. 연혁 ... 107
• 4.1.2.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 111
• 4.1.3.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 115
• 4.2. 프랑스 ... 116
• 4.2.1. 연혁 ... 116
• 4.2.2.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 118
• 4.2.3. 시사점 ... 120
• 4.3. 캐나다 ... 120
• 4.3.1. 연혁 ... 120
• 4.3.2.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 121
• 4.4. 일본 ... 123
• 4.4.1. 연혁 ... 123
• 4.4.2.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 124
• 4.5. 영국 ... 127
• 4.5.1. 연혁 ... 127
• 4.5.2.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 130
• 4.6. 각국의 개보수지원정책 비교 ... 132
• 4.6.1. 미국 ... 132
• 4.6.2. 프랑스 ... 133
• 4.6.3. 캐나다 ... 134
• 4.6.4. 일본 ... 134
• 4.6.5. 영국 ... 134
• 4.6.6. 각국의 개보수 지원정책 종합비교 ... 134
• 제5장 주택 개보수비용 및 개보수 모델 ... 137
• 5.1. 개보수비용 추정을 위한 주택상태 심층조사 ... 139
• 5.1.1. 조사개요 ... 139
• 5.1.2. 심층 분석에 사용된 결함유형 ... 140
• 5.1.3. 주택상태 심층조사 결과에 입각한 결함유형 분포 ... 143
• 5.2. 전문가 의견을 활용한 개보수비용 산정 ... 150
• 5.3. 사례주택의 실측조사를 통한 개보수비용 ... 154
• 5.3.1. 사례대상 주택의 선정 ... 154
• 5.3.2. 사례대상 주택의 개보수비용 산출 방법 ... 154
• 5.3.3. 사례대상 주택의 개보수비용 산출 ... 155
• 5.3.4. 구조형식별 모델(안)의 개보수비용 ... 207
• 5.3.5. 구조형식별 대유형 개보수비용 ... 210
• 제6장 주택 개보수 발전방안 ... 213
• 6.1. 개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택 총량 및 비용추정 ... 215
• 6.1.1. 개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택 총량 ... 215
• 6.1.2. 개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택 총량의 개보수비용 ... 218
• 6.1.3.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총량과 비용 ... 219
• 6.2. 개보수사업 추진전략 ... 221
• 6.2.1. 기존 개보수사업으로부터의 시사점 검토 ... 221
• 6.2.2. 개보수사업 추진 방향 ... 223
• 6.2.3. 개보수사업 추진 전략 ... 226
• 6.3. 주택 개보수 발전방안 ... 230
• 6.3.1. 대상주택의 중복 수혜 방지 ... 230
• 6.3.2. 사업추진 체계 구축 ... 230
• 참고문헌 ... 233
• 부록 ... 237
• 부록 1. 주택상태조사 대상 지역 선정 ... 239
• 부록 2. 주택상태조사서 작성 지침 ... 253
• 부록 3. 주택상태 심층 조사서 작성 지침 ... 267
• 부록 4. 사례주택별 BCDE결함 유형에 대한 내역서 ... 271
• 끝페이지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