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ᄋ 우리나라는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에서 국제기준 이행률 98.89%1)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ᄋ 그러나 처음부터 현재의 항공안전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었으며,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의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2)에서 2등급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ᄋ 우리나라는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에서 국제기준 이행률 98.89%1)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ᄋ 그러나 처음부터 현재의 항공안전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었으며,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의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2)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후, 노력 끝에 이룩한 성과임.
- 주요 성과의 하나로 동년 항공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신설 및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교범 등을 제정하며, ICAO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또한 2001년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2 서식]을 통해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2009년 개정을 통해 ICAO가 2008년 새롭게 제시한 표준문안을 사용하고 있음.
ᄋ 다만,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의 국제항공안전평가 이후 수립된 운영기준 제도는 당시 안전체계 구축의 시급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 이용되던 타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체계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음.
ᄋ 또한 2008년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과 관련된 ICAO 기준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국내 법령의 개정 및 항공 기술의 발전 등 국내 외적인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ᄋ 본 연구에서는 운영기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항공운송사업 운영기준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운영사례를 조사,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최적모델을 개발하며, 온라인시스템 등 운영기준의 효율적 운영체계 및 관리기법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 : 제1장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개요 ... 1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 13
• 제2절 연구 수행 목표와 추진방향 ... 15
• 1. 수행 목표 ... 15
• 2. 추진 방향 ... 15
• 3. 개선방안 도출 ... 16
• 제2장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 운영기준 제도 ... 17
• 제1절 운영기준의 의의 및 체계 ... 18
• 1.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제도 ... 18
• 2. 운영기준 제도의 의의 ... 20
• 3. 법적 체계 ... 21
• 제2절 운영기준의 연혁 ... 27
• 1. 운영기준의 도입 배경 ... 27
• 2. 운영기준의 변화 ... 28
• 제3절 국내·외 환경변화 ... 32
• 1. ICAO 운영기준 제도의 변화 ... 32
• 2. 운항기술의 발전 ... 47
• 제4절 문제점 ... 49
• 1. 도입단계 ... 49
• 2. 운영단계 ... 49
• 3. 관리단계 ... 50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52
• 제1절 미국 ... 53
• 1. 근거 규정 ... 53
• 2. 도입 배경 ... 54
• 3. 미국의 항공운송사업 분류 체계 ... 55
• 4. 주요 내용 ... 57
• 5. 시사점 ... 66
• 제2절 유럽 ... 67
• 1. 근거 규정 ... 67
• 2.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의 변화 ... 67
• 3. 주요 내용 ... 72
• 4. 시사점 ... 74
• 제3절 싱가포르 ... 75
• 1. 근거 규정 ... 75
• 2.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의 변화 ... 75
• 3. 주요 내용 ... 81
• 4. 시사점 ... 85
• 제4절 호주 ... 86
• 1. 근거 규정 ... 86
• 2.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의 변화 ... 86
• 3. 주요 내용 ... 91
• 4. 시사점 ... 92
• 제5절 각 국가별 실제 운영기준 적용 사례 ... 93
• 1. 일본 ... 94
• 2. 홍콩(Hong Kong Express Airways) ... 96
• 3. UAE(Etihad Airways) ... 100
• 4. 러시아(The 224-th Flight Unit State Airlines) ... 104
• 5. 카타르(Qatar Airways) ... 108
• 6. 타이(Orient Thai Airlines) ... 112
• 7. 독일(Aerologic GMbH) ... 114
• 8. 미국(Dynamic Airways) ... 116
• 제6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검토 ... 118
• 1. 내용적 비교 ... 118
• 2. 형태적 비교 ... 123
• 3. 시사점 검토 ... 124
• 제4장 새로운 운영기준(안) 제시 ... 126
• 제1절 새로운 운영기준 수립 기준의 설정 ... 127
• 1. 목적 ... 127
• 2. 기준 ... 127
• 제2절 운영기준 내용 검토 ... 131
• 1. ICAO 규정 ... 132
• 2.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 ... 133
• 3. 운항기술기준 ... 134
• 4. 기타 운영기준에 대한 분석(운항/정비규정과의 검토) ... 139
• 제3절 운영기준(안) 제시 ... 144
• 제5장 법령의 개선 및 관리방안 ... 155
• 제1절 법령의 제·개정 ... 156
• 1. 제·개정 방향 제시 ... 156
• 2. 개선안 제시 ... 156
• 제2절 관리방안 ... 158
• 1. 우리나라 운영기준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158
• 2. 국내·외 사례 검토 ... 160
• 3. 운영기준 관리방안 제시 ... 166
• 제6장 결론 ... 168
• 붙임 ... 173
• 붙임 1. 새로운 운영기준(안) ... 173
• 붙임 2. 유지/삭제 항목 조건표 ... 184
• 붙임 3. PART별 운영기준 및 운항/정비규정 비교 분석 ... 189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