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한 기초연구 진흥
○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존
○ 기초연구 역량 부족으로 선진국 추격형 전략(Catch-up)은 한계에 직면
○ 국과위 차원에서 범부처의 기초연구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의 심의·조정 기능이 필요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의 역할 및 권한이 국과위 전문위 및 운영위의 기능·권한과 일부 중복
○ 기초협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등 기초연구 상위 거버넌스 차원의 활동 미흡

□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한 기초연구 진흥
○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존
○ 기초연구 역량 부족으로 선진국 추격형 전략(Catch-up)은 한계에 직면
○ 국과위 차원에서 범부처의 기초연구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의 심의·조정 기능이 필요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의 역할 및 권한이 국과위 전문위 및 운영위의 기능·권한과 일부 중복
○ 기초협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등 기초연구 상위 거버넌스 차원의 활동 미흡
○ 상시적 현안 발굴 기능이 부족하고 핵심의제 설정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활동 미흡

□ 주요 내용
○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 어젠다 발굴 연구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효율화를 위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사전 검토·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 기초연구 진흥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사항에 대한 상시자문 및 포럼이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 추진 지원
○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초연구 관련 주요 이슈 발굴
-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에 관한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에 반영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초연구 분야 R&D 예산 배분방향의 사전 심의를 통한 기초연구 중복투자 조정 기능 강화
○ 기초연구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피력을 통한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 및 검토 필요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 ... 4
• 목차 ... 12
• I. 서론 ... 14
• 1. 사업 개요 ... 16
• 1-1.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 16
• 1-2. 사업 범위 및 추진방법 ... 18
• 2. 대내외 환경변화 ... 19
• 2-1. 해외 기초연구 진흥 동향 ... 19
• 2-2. 국내 환경 분석 ... 21
• 3.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 23
• 3-1. 협의회 권한 및 역할 ... 23
• 3-2. 협의회 구성 ... 25
• 3-3. 2012년도 주요 특징 ... 26
• II. 사업 내용 ... 30
• 1. 제7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32
• 1-1. 개 요 ... 32
• 1-2. 주요 내용 ... 32
• 2. 제8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33
• 2-1. 개요 ... 33
• 2-2. 주요 내용 ... 33
• 3. 제9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34
• 3-1. 개요 ... 34
• 3-2. 주요 내용 ... 34
• 4. 제10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37
• 4-1. 개요 ... 37
• 4-2. 주요 내용 ... 37
• 5. 제11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39
• 5-1. 개요 ... 39
• 5-2. 주요 내용 ... 39
• 6. 제12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 41
• 6-1. 개요 ... 41
• 6-2. 주요 내용 ... 41
• III. 2012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타 활동 ... 44
• 1.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조성 전략 수립 작업반 구성 ... 46
• 1-1. 개요 ... 46
• 1-2. 주요내용 ... 47
• 2. 기초연구토론회 개최 ... 48
• 2-1. 개요 ... 48
• 2-2. 주요 내용 ... 50
• IV. 2013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계획 ... 54
• V. 결론 ... 60
• 참고문헌 ... 64
• 부록 ... 66
• 부록 1. 2012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안건 ... 66
• [제7회-1호] 2012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계획(안) ... 68
• [제7회-2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정책 제안(보고) - 분과위원회별 정책목표 설정 ... 75
• [제8회-1호] 해외 기초과학기술 동향분석 강화 방안 ... 99
• [제8회-2호] '12년 기초연구 정책현안 심층검토 추진 ... 116
• [제9회-1호] 2012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 ... 151
• [제9회-2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08~'12) 2012년도 시행계획(안) ... 195
• [제9회-3호] 이공계 르네상스 중점과제(안) ... 233
• [제10회-1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 사전연구 ... 260
• [제10회-2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주요 일정 ... 281
• [제11회-1호] 기초연구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예산현황 ... 285
• [제11회-2호] 창조적 기초연구환경 조성전략(안) ... 294
• [제12회-1호] '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점검 결과 ... 307
• [제12회-2호] 창조적 기초연구환경 조성전략(수정안) ... 332
• 부록 2. 창조적 기초연구 환경조성 전략 수립 작업반 자료 ... 344
• 부록 3. 기초연구토론회 발표자료 ... 368
• 끝페이지 ... 398